[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6] 전세사기·갭투자 유형과 사전 예방 전략
전세사기와 갭투자는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거시장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으로 자리 잡은 현상이다.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후 구제보다는 계약 전·중·후 단계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우선 전세사기와 갭투기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통상 전세사기라 함은 임대인이나 브로커가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과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내모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선순위 담보...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후 구제보다는 계약 전·중·후 단계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우선 전세사기와 갭투기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통상 전세사기라 함은 임대인이나 브로커가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과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내모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선순위 담보...
HJ중공업이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79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명명식을 열고 상선 건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HJ중공업에 따르면 14일 오전 열린 명명식에는 선주사인 그리스 나비오스 마리타임의 슌지 사사다 부회장과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 용선사 및 조선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선박은 '나비오스 사이언'으로 명명됐다. 해당 선박은 HJ중공업이 2024년 수주한 7900TEU급 컨테이너선 가운데 첫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 내 화재·연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즉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벤트 기반 CCTV 자동 알림 표출 시스템’을 구축한다.공사는 올해까지 전 호선에 구축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은 전동차 내 화재, 연기 발생 등 비상 상황이 감지되면 관제센터 화면에 알림과 함께 해당 열차의 CCTV 영상이 즉시 표출되는 방식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사고 발생과 동시에 알림과 영상이 자동으로 송출돼 초기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LX하우시스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건설보수 기능 인력 양성에 나선다.이 회사는 일자리재단과 최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LX Z:IN 인테리어 아카데미’에서 경기도 ‘건설보수 다기능공 인력 양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건설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수료생들은 건설사 A/S 협력업체로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 업무협약식에는 LX하우시스 정진복 고객서비스담당,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융합인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LX하우시스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총 30명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발전사업 리파이낸싱을 통해 연간 423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확보했다.국내 금융기관과 함께 미국 전력 인프라 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하며 해외사업 경쟁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남부발전은 13일 서울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본사에서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함께 ‘K금융 대미투자 협력 간담회’를 열고 미국 에너지 인프라 공동투자 성과를 공개했다.남부발전은 지난 4월 29일 미국 오하이오주 트럼불 가스복합발전사업의 총 8억2,500만 달러(약 1조2,000억
정부가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올해 여름철 홍수대책을 확정,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쳤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집중 호우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침수피해 등이 커지면서 기후부는 만반의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마련,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1차 국무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올해 홍수대책은 ‘숨은 물그릇 확보와 인공지능·디지털트윈 기반 지능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어제 본부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상반기 중대재해 대응훈련과 5월 민방위 훈련,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직원들의 초기 대응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재 대피훈련과 폭염 대비 중대재해 예방교육 등을 함께 진행했다.이날 오후 민방공 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직원들은 안내방송에 따라 자세를 낮추고 입과 코를 막은 채 지정된 지하주차장 대피장소로 이동하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을 실시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제주시도 비농업인 소유 농지와 유휴농지 증가에 대응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 내 농지 전수조사에 본격 나섰다.제주시는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역 내 농지 10만6305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규모는 전국 대비 약 1%, 제주도 전체 농지의 약 51% 수준이다.제주시는 경자유전 원칙 훼손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 기형적으로 몰려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 165개소 중 약 60%인 99개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 데이터센터로 한정하면, 그 비중은 75%까지 치솟는다. 호남이나 강원 등 지방의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수도권 편중 현상의 원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편중 현상의 원인은 비교적 명확하다.첫째는 ‘효율성’이다. 서버와 사용자 간 거리는 데이터 전송 속도와 직결된
사랑하는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저는 오늘 제35대 관세청장으로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어 여러분들게 취임 인사를 드립니다.먼저, 국민주권정부의 첫 관세청장으로서 관세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전임 이명구 청장님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전임 청장님께서 강조하신 ‘패배주의를 버리고, 적극성과 도전의식으로 모든 업무에 임하라’는 업무 자세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중요한 교훈이자 가치입니다.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경 최일선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오는 5월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다.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다.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가 각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다.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일웅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다.그 밖 노무현재단 차성수 이사장과 김삼호·김은경·백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무너진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살피고, 살리고, 돌보는’ 5대 민생 공약을 18일 발표했다.위 후보는 “제주민생회복 333 추경 집행,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 탐나는전-먹깨비 통합 운영, 골목상권 활력 프로젝트 추진, 제주형 민생 119 도입을 민생 5대 정책으로 수립, 위축된 지역경제를 즉각적으로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민생회복 333 추경은 취임 즉시 3000억원 규모의 민생 회복 추경을 편성해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위기에 처한 3대 대상에게 가장 필요한
이양섭 진천군수 후보가 18일 진천군 한돈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축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와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료비와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비롯해 가축분뇨처리비용 증가에 따는 경영 압박, 축사 환경 개선 문제 등이 주요하게 논의 됐다.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한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며 현장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전달됐다.또한 번식 단계에서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유지 및 지원 필요성도 제기 됐다. 이양섭 후보는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영국 바이오기업 오티모 파마와 항체의약품 추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계약에 이어 공정 개발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며 장기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18일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회사는 오티모 파마와 항체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 양사는 지난해 6월에도 항체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추가 수주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에서 오티모 파마의 항체신약 ‘Jankistomig’의 원료의약품 DS 생산을 담당한다. 계약에는 원료의약품
삼성전자 노조가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강경 일변도에, 막말 파문에, 도덕성 시비까지...이쯤되면 자승자박, 막무가내에 다름 아니다. 이대로라면 자칫 노조는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애초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성과급이었다.비록 억대 연봉을 받는 귀족노조의 배부른 투정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하이닉스 만큼' 달라는 요구는 나름 합당한 논리로 보였다. 한발 더나아간 성과급 15%에 상한제 폐지, 제도화 요구까지도 협상의 여지는 있어보였다.하지만 딱 거기까지. 노조는 제어가 되지 않았다.
인천대학교 경영대학과 사단법인 한국경영교육학회가 주관한 '2026년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16일 인천대학교에서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와 실무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이 학술 교류와 산학 협력의 장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영예의 경영대상은 IT 산업 발전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온 ㈜아이티의 백남열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아이티는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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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 본격 가동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한돈산업 뒤흔든 ASF…무엇을 남겼나
다행히 소강상태로 접어들긴 했지만 올초 급속한 확산과 함께 한돈산업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ASF. 도드람양돈농협이 긴박했던 현장 기록을 토대로 ASF 방역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되돌아 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20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 발간을 주도한 도드람양돈농협 동물병원
LX하우시스-경기도일자리재단, 건설보수 다기능공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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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니젠, 대규모자금 확보로 재무 안정성 강화… "‘레드 바이오’로 제2의 도약"
식품 안전 및 분자 진단 전문 기업 세니젠이 대규모 투자금 납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라면서 경영 정상화와 신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세니젠은 13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00억 원과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계획된 총 150억원의 투자금이 모두 납입됐다고 밝혔다.이번 자금 유입으로 세니젠은 상장 이후 발목을 잡았던 재무적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본연의 경쟁력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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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종욱 관세청장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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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원밀리언쇼' 성료... 7개 테마로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2026 제26회 수원밀리언쇼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수원컨벤션센터 B홀에서 성황리에 페막했다. 주식회사 마이스좋은공간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는 ▲중소기업 아이디어제품 ▲건강식품 및 팔도특산품 ▲가전 및 생활용품 ▲홈리빙
제주교총, 지방선거 앞두고 ‘새 교육감에게 바라는 제주교육’ 제안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제주교육의 방향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담은 ‘새 교육감에게 바라는 제주교육’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제주교총은 이번 정책 제안서를 통해 △교권 보호 △행정 업무 경감 △인사 및 직무 환경 개선 △학교 자율성 확대 △특수·비교과·유아·사립교육 지원 강화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제주교육의 실질적 변화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제주교총은 “최근 학교 현장은 교권 침해와 과도한 행정 업무, 교
제주시, 농지 10만여 필지 전수조사 착수…"투기성 소유 차단"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제주시도 비농업인 소유 농지와 유휴농지 증가에 대응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 내 농지 전수조사에 본격 나섰다.제주시는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역 내 농지 10만6305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규모는 전국 대비 약 1%, 제주도 전체 농지의 약 51% 수준이다.제주시는 경자유전 원칙 훼손
삼성전자 2차 사후조정, 18일까지 진행…"조정안 오늘 어렵다"
삼성전자 노사 간의 2차 사후조정이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마지막 협상이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정위원을 맡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기자들을 만나 "오늘과 동일하게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중노위원장은 "오늘은 오후 7시까지 회의가 이뤄지고, 조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