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연이어 선고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하나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두 판결이 맞물리면서 분양 현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인가책임한정특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의 책임을 특정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약정하는 특약이다. 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수탁자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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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청양을 밝히는 자비의 빛… 불기 2570년 연등탑 점등
충남 청양군 불자연합회는 지난 1일, 다가오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연등탑 점등식’을 거행했다. 청양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배선철 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전상욱 청양군수 권한대행, 군의원, 불교계 인사와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봉축 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구호 아래 열렸으며, 삼귀의례와 봉축법어, 봉축탑 점등, 탑돌이 순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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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관, ‘알록달록 명화 속 우리 가족’ 운영
제주도서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7일 별이 내리는 숲 ‘박종실 홀’에서 ‘알록달록 명화 속 우리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초등학생 자녀와 보호자로 구성된 2인 1팀, 총 10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제주도서관은 화가 ‘에바 알머슨’의 작품을 참여자의 시선으로 재해석,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어린이의 관찰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예술에 대한 이해와 감상 능력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됐다.내용은 가족이 함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김광수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학생 선택 중심 맞춤형 교육 강화"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춘 학교 체제를 개편, ‘학생 선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예비후보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자율편성 비율을 상향하되, 학교장 단독 결정이 아닌 교사·학부모 등 학교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제주형 자율학교의 경우 운영 성과 점검을 위해 ‘제주형 자율학교 우수 인증제’를 신설하고, 인증된 모델은 도내 일반 학교와
[칼럼] 시(詩)가 오는 계절
봄은 나날이 깊어져 초록색으로 물들어 간다. 세상 만물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내 각자의 색으로 물들면 나태주 시인의 이 생각난다. ‘가까이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그 풀꽃 말이다. 이 시의 백미는 마지막 문장인 “너도 그렇다”이다. ‘나만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문장을 처음 만난 순간 후광이 비치듯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초록색 나뭇잎도, 따뜻한 햇살아래 한가롭게 낮잠 자는 고양이도, 개굴개굴 울기 시작한 개구리도 다정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모 폭행으로 실형 받은 30대, 출소 후 또다시 부모 폭행
부모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아들이 출소 후 부모를 찾아가 또다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제주동부경찰서는 보복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부모의 집에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존속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출소하자마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모를 찾아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2탄' 발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10일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2탄’을 발표했다.박찬대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장에 취임하면 추진할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로 ▲인천e음 혜택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 ▲중소 물류운송기업 지원 강화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 투자 회복을 제시했다.앞서 지난달 발표한 1탄을 일부 보완하고 3개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인천e음 혜택 확대’는 월 한도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