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6] 전세사기·갭투자 유형과 사전 예방 전략
전세사기와 갭투자는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거시장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으로 자리 잡은 현상이다.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후 구제보다는 계약 전·중·후 단계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우선 전세사기와 갭투기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통상 전세사기라 함은 임대인이나 브로커가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과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내모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선순위 담보...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후 구제보다는 계약 전·중·후 단계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우선 전세사기와 갭투기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통상 전세사기라 함은 임대인이나 브로커가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과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내모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선순위 담보...
원팀.산업통상부가 내놓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의 핵심 키워드다. 하지만 업계 안팎의 시선은 다소 복잡하다.산업부는 직접 원전 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에 나서고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 추진과 함께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예고했다. 표면적으로는 협업 강화다.그러나 실제로는 한전과 한수원 간 반복돼 온 역할 충돌과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정산 분쟁이 결국 정부 개입을 불러왔다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그동안 한국형 원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발전사업 리파이낸싱을 통해 연간 423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확보했다.국내 금융기관과 함께 미국 전력 인프라 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하며 해외사업 경쟁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남부발전은 13일 서울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본사에서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함께 ‘K금융 대미투자 협력 간담회’를 열고 미국 에너지 인프라 공동투자 성과를 공개했다.남부발전은 지난 4월 29일 미국 오하이오주 트럼불 가스복합발전사업의 총 8억2,500만 달러(약 1조2,000억
LX하우시스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건설보수 기능 인력 양성에 나선다.이 회사는 일자리재단과 최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LX Z:IN 인테리어 아카데미’에서 경기도 ‘건설보수 다기능공 인력 양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건설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수료생들은 건설사 A/S 협력업체로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 업무협약식에는 LX하우시스 정진복 고객서비스담당,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융합인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LX하우시스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총 30명
HJ중공업이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79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명명식을 열고 상선 건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HJ중공업에 따르면 14일 오전 열린 명명식에는 선주사인 그리스 나비오스 마리타임의 슌지 사사다 부회장과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 용선사 및 조선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선박은 '나비오스 사이언'으로 명명됐다. 해당 선박은 HJ중공업이 2024년 수주한 7900TEU급 컨테이너선 가운데 첫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 내 화재·연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즉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벤트 기반 CCTV 자동 알림 표출 시스템’을 구축한다.공사는 올해까지 전 호선에 구축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은 전동차 내 화재, 연기 발생 등 비상 상황이 감지되면 관제센터 화면에 알림과 함께 해당 열차의 CCTV 영상이 즉시 표출되는 방식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사고 발생과 동시에 알림과 영상이 자동으로 송출돼 초기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도로 건설현장 수방대책을 점검했다.이번 검검은 지난 4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풍수해 대응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건설현장의 배수·방수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홍 차관은 역천교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시 하천에 설치된 가설 시설물로 인한 하천 범람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사용 임시 시설
영유아 발달과 놀이 중심 돌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엄 놀이돌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이 오는 7월 서울 송파구에서 개설된다.이번 교육은 산모피아가 기획·운영하며,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정서 교감을 기반으로 한 전문 놀이돌봄 서비스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양육 환경 변화로 인해 단순 보호 개념의 돌봄을 넘어, 아이의 발달과 정서 안정까지 고려한 전문 놀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
“많이 읽는데도 왜 남는 게 없을까?” 최근 숏폼 콘텐츠와 AI의 확산으로 인해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능력을 넘어, 의미를 해석하고 맥락을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으로 재구성하는 역량을 뜻한다. 이러한 문해력은 곧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채용 공고, 산업 리포트, 업무 지시를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은 방향 설정과 실행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같은 자료를 보고도 누군가는 기회를 발견하고, 누군가는 지나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해력은 재능이 아니라 훈련해야 할 기술이다. 읽은 내
인기기사
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오세훈 "여론조사 격차,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데 대해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추세대로만 가면 할 수 있다" 밝혔다.오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어제오늘 나온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많이 줄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9~1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는 4
청주시문화재단 16일 드라마 촬영... 오송 연제리 일부 구간 차량 통제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재단 청주영상위원회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오송읍 연제리 654번지 도로 일부다.이번 촬영은 청주영상위가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KBS 드라마의 차량 추돌 장면이다./조은영기자[email protected]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LX하우시스-경기도일자리재단, 건설보수 다기능공 인력 양성
LX하우시스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건설보수 기능 인력 양성에 나선다.이 회사는 일자리재단과 최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LX Z:IN 인테리어 아카데미’에서 경기도 ‘건설보수 다기능공 인력 양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건설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수료생들은 건설사 A/S 협력업체로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 업무협약식에는 LX하우시스 정진복 고객서비스담당,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융합인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LX하우시스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총 30명
최신기사
삼성전자 2차 사후조정, 18일까지 진행…"조정안 오늘 어렵다"
삼성전자 노사 간의 2차 사후조정이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마지막 협상이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정위원을 맡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기자들을 만나 "오늘과 동일하게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중노위원장은 "오늘은 오후 7시까지 회의가 이뤄지고, 조정안은
이종욱 관세청장, "사람이 성(城)이고, 성벽이며 해자다"
이종욱 관세청장이 5월 18일 관세청 제35대 수장으로 취임했다.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국민주권정부의 첫 관세청장으로서 관세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전임 이명구 청장님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전임 청장이 강조한 '적극성과 도전의식으로 모든 업무에 임하라'는 업무 자세는 계속해서 관세청이 가져가야 할 중요한 교훈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이후 이종욱 청장은 앞으로 펼쳐나갈 관세행정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먼저 마약과 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국경 감시
건설생산체계 개편… 종합·전문건설업계 갈등 ‘격화’
건협,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개방 2027년 1월 시행 건의전건협, 종합·전문 간 불공정 경쟁체제ⵈ 건산법 개정 촉구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4억3,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하는 ‘전문건설 보호구간’ 일몰을 앞두고 업계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건설산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난달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회원사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핵심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종우 칼럼】 100시대와 AI시대를 살아가는법① - 100세시대 여러분은 ‘노화’ 중입니까 ‘진화’ 중입니까?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100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의학과 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100세까지 사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어진 시간을 어떤 의미와 가치로 채울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
‘2026 수원밀리언쇼' 성료... 7개 테마로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2026 제26회 수원밀리언쇼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수원컨벤션센터 B홀에서 성황리에 페막했다. 주식회사 마이스좋은공간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는 ▲중소기업 아이디어제품 ▲건강식품 및 팔도특산품 ▲가전 및 생활용품 ▲홈리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