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력ㆍ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유소년 대상 크리에이터 양성캠프인 ‘아이수크림’을 개최했다.‘아이수크림’은 문화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력ㆍ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캠프에는 괴산, 보성강 등 수력발전소 2곳과 청평, 양양, 청송, 예천, 산청, 무주, 삼랑진 등 양수발전소 7곳 인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총 156명의 학생이
서귀포시 서호동·호근동·서홍동 지역에서 생태계서비스 촉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의 생태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생태계서비스촉진구역 시범사업’을 서귀포시 서호동·호근동·서홍동 권역에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생태계 보전·복원과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고, 생태관광·치유·휴양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생태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뤄지는 제주형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제주도는 지난해 기후에너
고양특례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988명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예고문 발송은 본격적인 현장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자진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메이플 키우기'가 이용자의 성장 체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규모 시스템 개편에 나섰다. 단순 방치형 사냥을 넘어서 이용자가 직접 보상 구조를 선택하고 육성 동선을 효율화할 수 있는 전술적 요소를 대폭 보강한 전략적 수순으로 풀이된다.㈜넥슨은 자사와 에이블게임즈가 공동 개발한 모바일 방치형 RPG '메이플 키우기'에 방치 사냥 연계 신규 시스템인 '여정의 보물'을 공식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메이플 키우기 여정의 보물 업데이트란 필드 방치 사냥을 통해
충남 천안시가 독립기념관 진입로의 공공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정체성을 담은 안내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동남구 목천읍 동평1길 15 일원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장기수 천안시장과 김희곤 독립기념관장, 차병준 한국옥외광고센터장, 지역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2030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의 일환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시는 천안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해 독립기념관 진입 구간의 공공옥외광고
대형트럭 자율주행 스타트업 마스오토는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자율주행 전문 전시회인 ‘2026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마스오토는 자체 개발 및 운영 중인 카메라 기반 엔드투엔드 AI 자율주행 모델 ‘마스넷’을 탑재한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기반의 대형 트레일러 트럭 실물을 최초 공개한다. 또한 대형 트럭 주행 특성에 맞춘 카메라 기반의 레벨 2+ 자율주행 솔루션인 ‘코파일럿’도 함께 선보인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고양특례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988명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예고문 발송은 본격적인 현장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자진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이천시 북부지역 6개의 농협이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통합RPC 법인 설립이 본격적인 출범 단계에 들어섰다.‘임금님표이천쌀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이천농협 중역회의실에서 참여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는 이천시 북부지역 6개 농협 조합장이 모두 참석하였다.
예천군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2026년 찾아가는 읍면 소통 한마당’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29일 효자면을 시작으로 8월 12일 풍양면까지 12개 읍면을 순회한 이번 행사는 안 군수가 군정 운영 방향을 군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이장단, 노인회, 체육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요 단체와 지역 주민 등 총 850여 명이 참석해 군정에 대한 높은 관
구미시는 13일 근로자권익지원센터에서 노동계·경영계·시민사회·행정을 대표하는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산업안전문화 확산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신임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2026년 노사민정협의회 활동 계획 보고,‘산업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구미시 노사민정 상호협력 공동선언문’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노·사·민·정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
영주시는 지난 12일 시청 강당에서 ‘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영주시와 영주시의회가 청렴 실천 의지를 함께 다지고, 직원들과 청렴 행정 및 조직문화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황병직 영주시장과 이상근 영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13명, 국·소장과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청렴퀴즈와 마술공연을 시작으로 대붓 퍼포먼스, 청렴 실천 공동결의, 청렴공감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됐다.황병직 시장과 이상근 의장은 청렴실천 공동결의문을 함께 낭독한 뒤, ‘청렴은 기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