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창업 컨설팅 통한 가맹계약, 말보다는 서류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창업 컨설팅을 통한 가맹계약시 부정확한 설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 전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경기도에는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유통업체 간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됐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결국 예상과 달리 조기 퇴점하게 됐고, 투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한 가맹희망자는 “7~8년간 문제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창업컨설턴트의 설명을 믿고 권리금 4...
최근 경기도에는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유통업체 간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됐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결국 예상과 달리 조기 퇴점하게 됐고, 투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한 가맹희망자는 “7~8년간 문제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창업컨설턴트의 설명을 믿고 권리금 4...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개 증가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최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다국적 기업과 과세관청 간의 세무 분쟁 또한 복잡한 양상을 띠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10일 오전 10시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을 시작한다.청년문화예술패스는 대한민국 19~20세 청년에게 공연·전
덕원이앤씨가 계열사 헤리티지박스에 44억원 규모의 자금을 대여하는 계약을 연장했다고 10일 공시했다.거래 상대방은 대광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인 헤리티지박스이며, 거래일자는 2026년 8월 10일이다. 거래금액은 44억원이며, 이번 거래는 2026년 8월 10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대여금을 연장하는 계약이다. 적용 이자율은 연 4.60%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했다.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연장 거래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별도 기재되지 않았다.거래의 목적은 만기 도래 대여 계약의 연장으로 명시됐
양구군이 주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 행정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정보의 작은 오류를 바로잡아 주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알레르기질환 예방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양구군이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속 문제를 꼼꼼하게 살피며 현장 중심 행정에 나서고 있다.양구읍 정림리 소재 다세대주택 2개 동에서는 준공 당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동 명칭과 건물 외벽에 표시된 실제 동 번호가 달라 장기간 우편물과 택배
지난 9일 낚시하러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았던 모터보트 승선원 3명이 초지도 인근 해상에서 10일 오전 무사히 구조됐다.인천해양경찰서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뒤 지역구조본부를 구성하고 옹진군 초지도와 자월도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해경 경비함정과 유관기관 선박, 항공기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해 집중 수색을 벌였다. 수색 중 해경은 초지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전복된 모터보트에 매달려있는 승선원 3명을 발견해 10일 오전 6시 12분경 전원 구조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인천해경은
서울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 7월 발족한 강북온 봉사단과 함께 주거취약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단은 중장년과 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생활필수품 지원, 건강 돌봄을 연계한 통합 지원을 이어가는 중이다.먼저 강북구주거복지센터와 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중장년과 고령자 9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안전바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욕실과 현관, 복도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0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고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20~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경상권은 20~60mm, 제주도는 산지.중산간 10~50mm, 해안지역 5~30mm다.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산지, 제주시, 서귀포시에는 10일 늦은 오후까지, 추자도에는 12일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km/h 이상(산지 90km/h(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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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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