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전면 대개조 시급하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정부가 ‘교육부 격차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배분 실태는 충격적이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돕겠다며 만든 특별교부금 재정이, 정작 도움이 절실한 곳은 외면한 채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만 몰리는 ‘교육재정 역배분’ 현상을 고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교부금이 교육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
정부가 ‘교육부 격차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배분 실태는 충격적이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돕겠다며 만든 특별교부금 재정이, 정작 도움이 절실한 곳은 외면한 채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만 몰리는 ‘교육재정 역배분’ 현상을 고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교부금이 교육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해 온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다만 인사 시점이 선고기일 이후로 예정돼 있어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다.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1심에서 심리해 왔다. 약 1년에 걸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로, 선
울진소방서는 지난달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화재 예방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의 핵심 활동으로 지난 4일 현장대응단 및 센터 직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신속대응팀 임무기반 산불 적응훈련을 실시했다.훈련은 대책추진 기간 중 매월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산불 발생 상황을 가상한 모의 진화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으며 산불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순찰을 병행해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울진소방서
포항대학교 RISE 사업단은 지난 4일 평보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창업 활성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창업밸리 산학연 협력 협의체'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이번 협의체는 기술, 경영, 금융, 교육 등 창업 전 주기에 걸친 분야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포항센터, 포항상공회의소, 경북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협력 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아이디어 창업밸리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 창업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이동록 사업부단장이 위
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와 군대 체제의 전면 개편 구상을 밝혔다. 병력·보병 중심의 군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 장비와 기술, 전문가 양성 중심으로 전환해 군 복무를 ‘청춘의 공백’이 아닌 기회로 만들겠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군대 체제를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지금까지 병력 숫자와 보병 중심의 군대였다면, 이제는 장비와 무기체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력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체제 개편
경북 문경시의 한 톱밥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8분쯤 문경시 산양면 평지리의 한 톱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은 공장 내부 기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공장 내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으나, 불길 일부가 공장 뒤편 인접 임야로 번지면서 연소가 확대됐다.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방 당국은 차량 28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화재 발생 약 10여 분 만인 오후 10시 35분께 큰 불길을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속세 부담에 국내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이 늘고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공개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한 언론이 게재한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 이란 제목의 칼럼을 링크하며 이 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에는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논란이 된 것은 지난 3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관련
이커머스 업체 케이티알파가 2025년 누계 당기순이익 436억4400만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케이티알파의 2025년 누계 매출액은 3958억8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누적 3881억7000만원 대비 2%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41억6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누적 245억9500만원 대비 79.6% 증가했다.2025년 4분기 매출액은 1029억7400만원으로 2024년 4분기 1002억7600만원 대비 2.7% 증가했
경북 봉화에 이어 11일 성주군 소재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확진됐다.경북도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육용오리 계열화 농가로, 도축 출하 전 검사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공통항원이 확인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판명이 났다.도는 발생 농장에 긴급 초동대응팀을 즉시 투입하고 사육 중인 오리 1만5000여 마리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을 실시했다.또한 경북도와 인접 2개 시군, 전국 해당 계열 농장 및 관련 업체에 대해 11일 12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충북 317호 나눔리더로 가입한 전현준씨의 모친 김명희씨가 충북 323호 나눔리더로 새롭게 가입해 충북 지역 최초의 ‘모자 나눔리더’가 탄생했다고 11일 밝혔다.전씨는 지난달 나눔리더에 가입한 뒤 그의 모친인 김씨에게 자신의 나눔 경험과 소회를 전하면서 나눔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특히 전씨는 세종과 충북 지역의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나눔이 개인의 만족을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음을 체감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충북 첫 모자 나눔리더’라는 새로운 나눔의 상
매년 '음력 설'에 맞춰 유엔에서 발행하는 공식 우표에 올해도 '중국 설'로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우표 디자인은 2026년 말의 해를 맞아 말을 캐릭터로 표현했고, 유엔의 로고도 함께 사용했다.지난 2023년 12월 유엔은 '음력 설'을 '선택 휴일'로 지정했다. 제78차 유엔 총회 회의에서 '음력 설'을 '유동적 휴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음력 설'은 전 세계 유엔 직원들이 연중 기념할 수 있는 8번째 선택
6.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도심권 양문형버스 전용 섬식정류장 설치사업의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서광로에 이어 오는 6월 동광로에 BRT 도입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한 입장글을 통해 "동광로 BRT 도입 계획과 관련해 사업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제주도가 강조해 온 도민자기결정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며“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차 투표까지 이어진 끝에 김길수 의원을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전체 32명 중 김 의원은 15표, 경쟁자 이진규 의원은 14표를 얻었고 기권 1·불참 2로 단 1표 차 승부가 최종 판가름됐다.1·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못한 점은 내부 합의가 사실상 붕괴됐음을 방증한다.선출 과정은 절차상 큰 흠은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의회 내부의 심각한 분열을 여실히 드러냈다.회의 규칙에 따라 전체 의원 직접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1·2차 투표의 과반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해양 인공 구조물 해체에 대한 대중의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는 프로젝트READ-ME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를 위한 핵심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 태도와 인식을 기록할 것이다. 영국 에너지 기반 시설의 상당 부분이 해상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 플랫폼, 해상 풍력 발전소,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케이블과 파이프라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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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시갑 부사장, 시노펙스 주식 2365주 증가
FPCB·필터 제조 업체 시노펙스의 노시갑 부사장이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노 부사장은 2026년 2월 4일 기준으로 시노펙스의 주식을 4만9668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직전 보고일인 2025년 2월 7일 대비 2365주 증가한 수치다.이번 주식 수 증가는 2026년 1월 1일 무상신주취득에 따른 것으로, 보통주 2365주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노 부사장의 주식 보유 비율은 0.05%로 유지됐다.시노펙스의 2026년 2월 4일 기준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트럼프 "조지아주 한국인 글로자 체포때 몰랐다"··· 대규모 단속 배후엔 밀러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와 통화에서 조지아 공장의 대규모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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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지난해 영업이익 782억6577만8000원… 전년 대비 15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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