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전면 대개조 시급하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정부가 ‘교육부 격차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배분 실태는 충격적이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돕겠다며 만든 특별교부금 재정이, 정작 도움이 절실한 곳은 외면한 채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만 몰리는 ‘교육재정 역배분’ 현상을 고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교부금이 교육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
정부가 ‘교육부 격차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배분 실태는 충격적이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돕겠다며 만든 특별교부금 재정이, 정작 도움이 절실한 곳은 외면한 채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만 몰리는 ‘교육재정 역배분’ 현상을 고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교부금이 교육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
경북 청송의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해 90대 남성 1명이 숨졌다.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6분쯤 청송군 파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받은 소방은 진화 인력 48명과 장비 14대를 급파해 발화 2시간 7분 만인 오후 3시 23분쯤 완전히 진화했다.소방 당국은 화재를 진화한 뒤 내부 수색 과정에서 숨진 남성을 발견했다.또 불로 주택 1채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6일 후 1시 41분쯤 김천시 농소면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인력 47명과 장비 18대를 파견, 발화 1시간 46분만인 이날 오후 3시 27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돈사 경량철골조 분만동 1동 199㎡ 중 100㎡ 와 벽돌조 비육동 1동 399㎡ 중 10㎡가 소실돼고 어미 돼지 23두, 새끼 돼지 200여 두가 폐사해 소방 추산 7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6일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 악재에 크게 출렁거렸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세에 장중 4800선까지 밀려났던 코스피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5000선을 회복한 상태로 장을 마쳤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50.42포인트 내린 5013.15에 장을 시작한 뒤 낙폭을 키우며 3거래일 만에 5000선이 또 다시 붕괴됐다. 장중에는 4899.30까지 밀려 4900선을 내주기도 했다.이는 장중 기준 5%를 넘는 하락폭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발 악재가 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속세 부담에 국내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이 늘고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공개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한 언론이 게재한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 이란 제목의 칼럼을 링크하며 이 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에는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논란이 된 것은 지난 3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관련
경북 문경시의 한 톱밥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8분쯤 문경시 산양면 평지리의 한 톱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은 공장 내부 기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공장 내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으나, 불길 일부가 공장 뒤편 인접 임야로 번지면서 연소가 확대됐다.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방 당국은 차량 28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화재 발생 약 10여 분 만인 오후 10시 35분께 큰 불길을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정비 수리공장에서 그라인더 불씨 비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1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7일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8분쯤 칠곡군 북삼읍의 한 자동차부품 정비 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진화 인력 103명과 장비 33대를 파견해 같은 날 오후 7시 48분쯤 완전히 진화했다.이 불은 경량 철골 조 공장 1동 전체와 옆 건물 일부, 기계 설비, 부품 등을 태워 소방 추산 9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경찰과 소방은 불이 작업장 내 그라인더 불씨가 튀어
울산의 청년 사업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훈훈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11일 의류 온라인 쇼핑몰 ‘프롬한’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역 내 결혼이민자들이 새 옷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한지윤 프롬한 대표는 평소 의류 기부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를 직접 채용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한 대표는 “예쁜 옷을 입었을 때 느끼는 설렘이 우리 이웃들에게
울산 북신항 에너지부두의 1개 선석에 대한 활용 방안을 두고 4개 업·단체가 손을 잡기로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울산항만공사는 11일 공사 2층 다목적홀에서 코리아에너지터미널㈜, JC케미칼㈜, ㈜울산에너지터미널과 함께 북신항 액체화학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울산에너지터미널은 현재까지 다른 부두 운영사의 선석을 빌려 쓰고 있어 하역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현재까지 육상 구역에 기반 시설이 없는 북신항 에너지부두 5번 선석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26년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90억400만원이 당진시 12개 지구에 반영됐다고 밝혔다.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화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와 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해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핵심사업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농업 기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당진시 사업은 총 12개 지
NeoImmuneTech Announces Preliminary Results… Commercialization Assets Secured Amid R&D Focus Strategy, Enhancing Mid-to-Short-Term Earnings Visibility
T cell-based immunotherapy global leader NeoImmuneTech announced th
은행권이 민생금융 지원방안 총 2조1000억 원 규모 집행을 완료했다.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한 '자율프로그램'에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은행연합회는 11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자율프로그램 집행실적'을 공시하며 이같이 밝혔다.은행권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하반기까지 당초 목표 6156억 원을 152억원 초과한 총 6308억 원 집행을 마쳤다. 이에 따라 작년 상반기 중 완료한 공통프로그램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에 나섰다. 전통시장 방문과 상품권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2월 13일까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과 예방 캠페인을 병행한다.소진공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13일까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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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저축은행, 금융사고 책임 명확히 한다…‘책무구조도’ 전산 구축 본격화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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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피아Ai 사회뉴스] 사후 무죄와 뒤늦은 보상…‘절차의 신뢰’가 사회를 지탱한다
2월 11일 사회면은, ‘사건’과 ‘제도’가 서로를 비추는 하루였다. 한편에서는 20여 년 전 수사 방식의 허점이 사후 재심에서 뒤늦게 드러나며, 국가가 한 개인
진주시 ‘플라스틱 조화 근절’ 친환경 공원묘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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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해외 선진문화 탐방’ 학부모 간담회
진주시는 11일 시청에서 조규일 진주시장과 ‘겨울방학 해외 선진문화 탐방 장학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관내 18개 고등학교 학생 55명이 참여한 ‘해외 선진문화 탐방 장학사업’과 관련해 참여 학생 학부모가 참석해 탐방 성과에 대한 공유와 함께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해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겨울방학 해외 선진문화 탐방’은 프랑스와 영국을 방문해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투어와 특강, 역사·문화 명소 탐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창원 팔룡동, 동민과 함께하는 설맞이 대청소로 쾌적한 명절 준비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은 지난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환경을 정비하고 깨끗한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동민과 함께하는 설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에는 팔룡동 통장협의회를 비롯해 푸르미클린팀, 자율방재단 등 지역 내 여러 단체 소속 단체원과 주민 등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진눈깨비가 떨어지는 궂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팔룡동 일대 곳곳에서 환경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참여자들은 주택가 골목길과 이면도로, 상가 밀집 지역,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불법투기 폐
원주시, 자유시장서 '2월 안전점검의 날' 한파 대비 캠페인 펼쳐
원주시는 2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2월 10일, 자유시장 일원에서 한파 대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원주시와 원주소방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임직원을 비롯해 안전보안관, 강원안실련, 안전추진회, 자율방재단 등 시민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한파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참여자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파 대비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겨울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안전문화 확산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