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재정 옥죄는 미래대응기금, 울산시·정치권도 나서야
정부가 내년부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적립하기로 하면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에서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고 교부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로선 지역 현안과 자체 사업에 쓸 일반재원이 줄어들면서 지방의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마저 갉아먹는 꼴이다.
전국 지자체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훼손한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나라살림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기금 신설로 내년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에 30조원 줄고, 교육교부금 감소분까지 합치면 의무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69...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에서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고 교부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로선 지역 현안과 자체 사업에 쓸 일반재원이 줄어들면서 지방의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마저 갉아먹는 꼴이다.
전국 지자체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훼손한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나라살림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기금 신설로 내년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에 30조원 줄고, 교육교부금 감소분까지 합치면 의무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69...
울산에 본사를 둔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울산항만공사가 통폐합 대상에 오르면서 ‘본사 3곳의 핵심 기능 축소’라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정부는 ‘기능 통합’과 ‘규모의 경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를 내세우지만, 통합 과정에서는 규모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기능과 의사결정 권한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까지 더해져 울산의 본사 기능 사수는 더욱 어려워졌다. 자칫 3곳 모두 핵심 본사 기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정부 추진방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한국동서발전을 포함
울산 학생들이 응급상황과 조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최근 고등학생들의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시민을 구한 사례와 야외활동 중에 발생한 아동 조난사고 등 실효성 있는 위기 대응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울산시의회 정나윤 의원은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울산시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요령을 몸소 익혀 실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울산 다움호텔에서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지역별 운영사례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 전국 이동지원센터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기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3일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제18회 울산노총 의장기 족구대회’를 열었다. 51개 기업 조합원 1000여명,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상욱 울산시장,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 양영봉 울산고용노동지청장,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유기석 울산양산경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울산시청 제공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7~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9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6일 국회 의사일정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치 현안부터 경제, 외교·안보 이슈 등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14일부터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펼쳐진다.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우선 부동산 문제와 관련
‘보이는 상품성’이 주거가치 좌우… 지방 아파트도 디자인 경쟁 본격화외관 디자인 경쟁력 갖춘 단지, 지역 내 상징성 높이며 시세까지 견인 지방 아파트 시장에서도 외관과 조경 등 디자인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입지와 분양가, 브랜드가 주택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꼽혔다면 최근에는 커튼월룩과 특화 문주, 경관조명, 조경 등 단지의 ‘보이는 상품성’이 주거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로 부상하는 모습이다.특히 지방에서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단순히 새 아파트라는 점만으로는 차별화가 어
도로포장 전문 기업 SG가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반공모 청약에서 발행예정주식 4100만주에 대해 누계 청약주식수 7억306만6810주, 청약률 1714.80%를 기록했다고 10일 공시했다.청약 대상은 기명식 보통주식이며 발행방법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다. 청약 대상자는 일반공모 청약자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도 포함됐다. 청약일자는 2026년 9월 9일이다.구주주 청약 상세내역을 보면 모집주식수는 410
10일 오전 7시 36분께 인천시 서해구 인천지하철 2호선 검바위역에서 아시아드경기장역으로 향하던 전동차가 멈춰 섰다.인천교통공사 측은 전력 공급을 차단한 뒤 무인 운전 중이던 전동차에 안전 요원을 투입해 운행을 재개했다.이 과정에서 전동차 운행이 10분가량 지연됐다.인천교통공사는 통신 장애로 인해 종합관제실에서 제어가 되지 않으며 전동차가 멈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당시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서 열차가 멈췄다"며 "역사에 배치된 안전 요원이 해당 전동차로 이동해 운행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8%로 긍정 평가를 5%포인트 앞섰다.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48%로 팽팽하게 맞섰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장관 인선과 관련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대해 "잘한 인선"이라고 답한 사람은 17%에 그친 반면 63%가 잘 못한 인선이라고 답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24%가 "잘한 인선"이라고 한 반면, 47%가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해 두 장관 후보
산청군 삼장면은 지난 9일 지리산 대원사가 자비의 쌀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기탁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을 위문하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받은 쌀은 마을 경로당과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대원사는 지역 주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이웃사랑과 자비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특히 명절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시기마다 지역의 소외계층을 살피며 나눔 활동에 동참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혜연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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