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개헌' 논의가 불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내란을 계기로 개헌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도 다양한 '개헌' 방식을 제시하는 등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국립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유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인천시가 정부를 상대로 공공의대 설립을 건의한 데 이어 인천대가 곧바로 설립 모델 구체화에 돌입했다. 여기에 정치권도 지원 조례 제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14시간전
정부가 내년부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적립하기로 하면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에서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고 교부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로선 지역 현안과 자체 사업에 쓸 일반재원이 줄어들면서 지방의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마저 갉아먹는 꼴이다. 전국 지자체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훼손한다며 반발하는 이유다.나라살림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기금 신설로 내년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에 30조원 줄고, 교육교부금 감소분까지 합치면 의무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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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정운영 긍정 43%·부정 48%..."장관 인선...김승원 24% vs 47%" "용혜인 17% vs 6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8%로 긍정 평가를 5%포인트 앞섰다.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48%로 팽팽하게 맞섰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장관 인선과 관련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대해 "잘한 인선"이라고 답한 사람은 17%에 그친 반면 63%가 잘 못한 인선이라고 답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24%가 "잘한 인선"이라고 한 반면, 47%가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해 두 장관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