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는 제304회 임시회에서 권두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호 주택공급 확대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일방적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되어야 하며, 정부의 주택 1만 호 공급 강행은 지구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졸속 행정이라고 규정했다.특히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이미 기반 시설이 포화 상태임에도 확충 대책 없는 숫자 채우기식 주택
자연재난 시 감리가 강화되고 주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된다. 또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낸다.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입법으로, 주택건설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의 행정절차를 정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개정안‘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이행하는 것은 물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제주 찾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제주발전 대안 제시할 것"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도당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어제 지역을 살릴 인구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미래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최신기사
Cala Health, '먹는 약' 대체할 웨어러블 신경치료제 등판… 보험 접근성까지 확보
생체전자 의학 분야의 선두 주자 Cala Health가 본태성 떨림 치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
소비, 희귀질환 넘어 10조 통풍 시장 정조준… ‘하이브리드’ 성장 모델 시동
희귀질환 분야의 글로벌 강자 스웨덴 오르판 바이오비트룸 AB가 통풍 치료제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소비
[규제의 역설] ① 中 화장품 규제의 역설, 진입 장벽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
중국 화장품 시장이 규제 강화 단계를 넘어 구조 재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6년 2월 6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검정연구원(NI
상속세 개편 새 국면....재경부, “전체 피상속인 중 5.9%만 과세대상”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반도체 호황, 4년 만에 ‘세수 펑크’ 탈출 기대...세수 ‘밝은 전망’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4년간 반복됐던 ‘세수 펑크’ 흐름이 올해는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법인세를 비롯해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목 전반에서 세입 여건이 개선되며 연간 국세 수입이 정부 예산을 웃도는 ‘초과세수’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기업 실적 회복과 내수 흐름, 소득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월 국세 수입 실적을 집계 중이다.정부가 편성한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은 390조2천억 원으로, 전년(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