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고액체납자 20명 출국금지 조치
서울세관은 1월 30일 관세체납액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세금을 납부하지않고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를 통한 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자 A는...
이는 지난해 상반기 7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세금을 납부하지않고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를 통한 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자 A는...
◇ 국장급 인사▲정책기획관 김구년 ▲정책조정관 주환욱 ▲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건영 ▲경제구조개혁국장 신상훈 ▲국제금융국장 이형렬
파리바게뜨가 미국 비즈니스 전문매체 ‘앙트러프러너’가 발표한 '2026 프랜차이즈 500'에서 종합 순위 29위, 베이커리 카페 부문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파리바게뜨는 2024년 61위에서 2025년 42위, 올해 29위로 매년 순위를 끌어올리며 상위권 ‘톱30’에 진입했다. 올해 프랜차이즈 500 순위 톱30에 이름을 올린 국내 브랜드는 파리바게뜨가 유일하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격전지로 꼽히는 미국에서 성장성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입증했다는 평가다.‘프
국세청이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사업체가 그동안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편법적으로 활용해 상속·증여세를 회피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국세청은 25일 주요 확인 사례를 공개하고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거나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베이커리인가, 커피전문점인가…업종 위장 등록 의혹첫 번째 사례는 사실상 커피전문점 형태로 운영되면서도 제과점업으로 등록된 베이커리카페다.경기도 OO시에서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등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국세청은 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지난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라는 의미를 더했다.“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방안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서귀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만감류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상품외감귤 유통 행위 등을 중심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9일 서귀포시는 만감류연합회와 합동으로 서귀포시 향토오일시장과 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해 만감류 및 온주밀감 상품품질기준 안내문을 상인에게 전달하고, 상품 품질기준 준수 및 만감류 완숙과 판매 등에 대한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6일 제주도만감류연합회 회원 18명을 감귤유통지도요원으로 위촉해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설 명절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산림녹지 분야에 총 685억 원을 투입해 ‘숲으로 행복한 제주’를 만든다.30일 도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63억 원 증가한 규모로, 올해는 숲·정원·도시를 잇는 녹색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도민이 일상에서 녹색 공간을 누리고 기후위기와 산림재난에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도시 조성과 산림문화 가치 확산을 위해 356억 원을 투입한다.민선 8기 공약사업인 ‘6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올해 마무리된다. 2022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518만 그루를
경북도와 대구시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안이 30일 국회에 발의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과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구·경북 행정통합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경북도의회에서 행정통합 동의안이 의결된 지 이틀 만이다. 발의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구 의원을 비롯해 대구경북 지역의원을 비롯해 총 24명의 의원이 참여했지만 통합에 대한 반발 기류
데이터 파운드리 스타트업 바운드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바운드포는 이번 선정으로 3년 연속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이 데이터 기반 사업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매·가공·분석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데이터 및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바운드포는 이번
부산시는 29일 오전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과 가노 다카유키 홋카이도 부지사, 이토 조이치 홋카이도 의회 의장, 나카츠카사 데쓰오 홋카이도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홋카이도 대표단이 만나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대표단은 홋카이도청, 의회 및 교육·문화 분야 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2005년 12월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20주년을 기념해 부산을 방문했다.먼저, 성 부시장은 “홋카이도 대표단의 부산 방문을 환영한다”라며, “부산과 홋카이도는
신한은행은 2월1일부터 신세계백화점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쇼핑경험과 연결되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업을 통해 신세계백화점 최상위 VIP 고객은 신세계백화점 앱 내 전용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1:1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자산규모와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신한 프리미어 패밀리오피스 및 PWM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규 거래 고객을 위한 전용 혜택도 함께 마련했다.특히 양사는 고객
사천시농업기술센터는 과학영농실증시범포에서 재배한 토마토 20박스을 지역 아동양육시설인 신애원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수확 및 기부 활동에는 김제홍 사천시 부시장이 함께 참여해 토마토를 직접 수확하며 실증 재배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과학영농실증시범포에서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토마토 재배기술 검증을 위해 동양계 품종인 ‘하루야끼’를 시험 재배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토마토는 생육 특성과 품질을 확인하는 실증 재배 과정에서 생산된 수확물로, 안전성과 품질을 모두 갖춘 농산물이다.특히,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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