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고액체납자 20명 출국금지 조치
서울세관은 1월 30일 관세체납액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세금을 납부하지않고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를 통한 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자 A는...
이는 지난해 상반기 7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세금을 납부하지않고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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