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1] 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 시 추가대금 청구 전략
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 청구는 “발생 자체를 인정받는 것”과 “얼마나, 어떻게 받아내는지”라는 두 단계의 싸움이다.
따라서 법리는 물론, 초기 설계 단계부터 준공 후 정산·소송 단계까지 단계별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이 인정되기 위한 기본 법리는 비교적 일관되게 정리돼 있다.
첫째,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변경 공사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둘째, 그 추가·변경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 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돼야 한다.
셋째, 그로...
따라서 법리는 물론, 초기 설계 단계부터 준공 후 정산·소송 단계까지 단계별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이 인정되기 위한 기본 법리는 비교적 일관되게 정리돼 있다.
첫째,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변경 공사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둘째, 그 추가·변경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 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돼야 한다.
셋째, 그로...
한국남부발전은 29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린 ‘북극항로 개척 민관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남부발전, 부산·인천·여수·울산 항만공사, 에이치라인, 팬오션 등 해양·물류 분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30여 곳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는 정부 주도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올해 하반기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성공시키기 위해 구성됐다.특히 남부발전은 발전공기업 중 유일하게 ‘에너지 분야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2021년 3분기 분사 설립 이후 중대재해 예방을 목표로 한 구조적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한 결과, 17분기 연속 중대재해 제로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사망사고 또는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의미한다. 에스앤아이는 외벽 로프, 밀폐 공간, 용접·용단 등 고위험 작업이 상시 발생하는 현장 특성을 고려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약 250개 상주사업장을
에너지고속도로의 성공적인 건설과 에너지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전기협회는 30일 서울신라호텔 라일락홀에서 이유진 청와대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을 초청해 ‘전기인프라산업 생태계 혁신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전기산업이 직면한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기산업을 대표하는 18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글로벌 AI 시대에서 고품질 대용량
부유식 해상풍력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논의가 본격화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28일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및 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에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보급 전략을 공유했다.발표와 토론에서는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3,876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56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에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안전성 조사 물량이 전년 1,148개에서 3,876개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조사 대상 3,876개 제품은 △방향제, 세정제 등 생활화
롯데케미칼이 2025년 4분기 매출액 4조7099억원, 영업손실 4339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7%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85.7% 늘었다.지난해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은 18조4830억원, 영업손실은 9436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7.1%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3.2% 늘었다.사업 부문 별로 보면, 기초소재 부문은 매출액 3조3431억원, 영업손실 395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2% 감소했다.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의 신규 가동과 계절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 446회 임시회를 진행한다.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는 111건의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제도 개선안에는 골프장·카지노·경마장 입장료 개별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하는 안건이 담겼다.또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제주도가 가감할 수 있도록 권한도 포함됐다.행정안전위원회는 2027년 1월에 출범 목표로 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서 도와 노조의 입장에 대한 설명 청
HD현대중공업 현수회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온정 나누기에 앞장섰다.현수회는 지난 2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 나눔을 위한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동구 지역 내 이웃들이 풍성하고 정겨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오정철 회장은 전달식에서 “명절을 앞두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따뜻함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현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LG유플러스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중소 협력사 대상 납품 대금 250억 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중구 후암동 관내 취약계층에 선물세트를 전달한다.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부터 매 명절마다 1300여 중소 협력사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이번 설에는 약 25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오는 2월 13일에 일괄 현금으로 지급된다.이번 조기 집행 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
국립인천대학교와 인천시의료원은 4일 국립인천대에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을 목표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역 공공의료 및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된 교육·연구·정책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공의대 학생 대상 의학교육 및 임상실습 협력 ▲교육·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수련의 및 전공의 임상수련 연계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체계 개선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정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5시즌 9경기 교체 출전에 그쳤던 제주SK 김재우, 그의 새 시즌 각오는?
지난 2025시즌을 앞두고 제주SK에 야심차게 영입된 수비수가 있다. 바로 김재우다. 김재우는 김학범 전 감독과의 인연도 있었기에 제주에서 자주 기용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김 전 감독은 김재우를 선택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지난 시즌 9경기, 그것도 모두 교체 출전하는데 그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김재우를 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고시마 현지에서 만났다.김재우는 29일 시로야마호텔 가고시마 로비에서 를 만나, 지난 2025 시즌 소회와 새 시즌 각오를 밝혔다.지난 시즌 소회를 가장 먼저 묻자, 그의 입에서는 "어디
프랭크버거, ‘포천일동점’ 신규 오픈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암사초록쉼터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 현장 점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암사초록쉼터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바람막이 쉼터 조성은 겨울철 한파 속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난 27일부터 이틀간의 설치 공사를 거쳐 따뜻한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공사가 마무리된 직후 현장은 찾은 남 부위원장은 바람막이의 보온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강풍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면밀히 살폈다.이날 현장
미국 재무부 "한국 국회 승인 전엔 무역합의 없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한미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언급했다.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의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의회 승인'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측이 무역 합의와 한국의 입법 절차를 직접 연결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최신기사
[2.4 피아Ai 사회뉴스] 안전망의 빈틈, 기술전환의 속도…‘사회 기본장치’를 묻다
2월 4일 사회면은, ‘안전’과 ‘신뢰’라는 두 단어가 동시에 흔들릴 때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불안정해지는지를 보여준 하루였다. 입춘의 이름처럼 공기는 누그러졌지
포지트론, 2억3000만달러 투자 유치…엔비디아 AI 칩에 도전
AI 칩 스타트업 포지트론이 2억3000만달러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테크크런치가 4일 보도했다.포지트론은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고속 메모리 칩 개발에 활용한다. 이번 투자에는 카타르 국부펀드도 투자자로 참여했다.포지트론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빅테크 움직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회사 측은 자사 ‘아틀라스’ 칩이 엔비디아 H100 GPU와 유사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전력 소모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고 밝혔다.포지트론은 AI 모델 추론 하드웨어
AMD, 실적 발표 후 주가 9% 하락…1분기 전망이 문제
AMD가 4분기 매출 102억7000만달러로 시장 기대를 웃돌았지만, 1분기 가이던스가 일부 애널리스트 예상에 못 미치며 주가가 9% 급락했다고 CNBC가 4일 보도했다.AMD가 AI 칩 수요 증가 속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투자자들은 보다 나은 실적을 원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AMD는 1분기 매출을 98억달러로 예상했으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그 이상을 기대했다.수스퀘하나의 크리스 롤랜드 애널리스트는 CNBC '클로징 벨 오버타임'에 출연해 "시장 기대가 너무 높
국민연금 동울산지사, 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전달로 ‘이웃사랑’ 실천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보에 나섰다.동울산지사는 4일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5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지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급여 끝전’으로 마련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여영관 지사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손경숙 이사장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위성곤 의원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은 당연"
위성곤 국회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의 제주 이전을 촉구했다.위 의원은 “대한민국 말산업의 1번지인 제주에 마사회 본사가 위치하는 것은 산업의 기본이자 당연한 조치”라며 “전국 말 사육 두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생산·육성·경매·경주·조련까지 모든 인프라를 갖춘 제주로 마사회 본사가 이전돼야 현장 중심의 ‘세계적 말 산업 컨트롤타워’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섬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제주 홀대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정부 균형발전 의지의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