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 청구는 “발생 자체를 인정받는 것”과 “얼마나, 어떻게 받아내는지”라는 두 단계의 싸움이다. 따라서 법리는 물론, 초기 설계 단계부터 준공 후 정산·소송 단계까지 단계별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이 인정되기 위한 기본 법리는 비교적 일관되게 정리돼 있다. 첫째,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변경 공사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둘째, 그 추가·변경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 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돼야 한다. 셋째, 그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S건설, LG유플러스에 태양광 전력 20년간 공급
GS건설이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확대에 나선다.GS건설은 30일 LG유플러스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13MW 규모의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향후 20년간 LG유플러스에 장기 공급한다. 해당 발전사업은 GS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해 개발·운영 중인 프로젝트다.LG유플러스는 GS건
경주시, 용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및 특화사업 추진
2026년 1월 22일 용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용강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2025년 특화사업 결산 보고, 2026년 특화사업 활동 계획 및 연간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용강동의 위기가구 지원 방안을 세
2025시즌 9경기 교체 출전에 그쳤던 제주SK 김재우, 그의 새 시즌 각오는?
지난 2025시즌을 앞두고 제주SK에 야심차게 영입된 수비수가 있다. 바로 김재우다. 김재우는 김학범 전 감독과의 인연도 있었기에 제주에서 자주 기용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김 전 감독은 김재우를 선택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지난 시즌 9경기, 그것도 모두 교체 출전하는데 그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김재우를 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고시마 현지에서 만났다.김재우는 29일 시로야마호텔 가고시마 로비에서 를 만나, 지난 2025 시즌 소회와 새 시즌 각오를 밝혔다.지난 시즌 소회를 가장 먼저 묻자, 그의 입에서는 "어디
충북보건과학대 AI 인재 양성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보건의료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며 재학생들의 실무 중심 AI 역량 강화에 나섰다.충북보과대는 간호학과를 비롯한 11개 학과 재학생과 교수진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학생 AI 부트캠프'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보건의료 및 산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AI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급속히 확산하는 보건의료분야 AI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체험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특히 교육부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 AI·DX 역량강
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최신기사
국회에서 출국세 인상안 논의...귀추 주목
국회에서 출국세 인상이 논의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일 조계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본인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향후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개정안은 ‘1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출국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공항에서 출국 시 1인당 2만원, 국내 항만에서 해외로 나갈 때는 100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조계원 의원은 “1997년 출국세 첫 부과 이후 금액 기준의 변화가 없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악화됐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AMD, 실적 발표 후 주가 9% 하락…1분기 전망이 문제
AMD가 4분기 매출 102억7000만달러로 시장 기대를 웃돌았지만, 1분기 가이던스가 일부 애널리스트 예상에 못 미치며 주가가 9% 급락했다고 CNBC가 4일 보도했다.AMD가 AI 칩 수요 증가 속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투자자들은 보다 나은 실적을 원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AMD는 1분기 매출을 98억달러로 예상했으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그 이상을 기대했다.수스퀘하나의 크리스 롤랜드 애널리스트는 CNBC '클로징 벨 오버타임'에 출연해 "시장 기대가 너무 높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 상반기 아이돌보미 집담회 성료… 역량 강화 주력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가 지난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총 7회기에 걸쳐 진행한 ‘상반기 아이돌보미 집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담회에는 현장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 212명이 대거 참여해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돌봄 현장에서 필수적인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산업재해 예방 교육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설명 등 실무와 복
HD현대중공업 현수회, 설 맞아 동구 취약계층에 후원금 100만 원 기탁
HD현대중공업 현수회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온정 나누기에 앞장섰다.현수회는 지난 2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 나눔을 위한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동구 지역 내 이웃들이 풍성하고 정겨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오정철 회장은 전달식에서 “명절을 앞두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따뜻함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현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롯데케미칼, 지난해 4분기 영업손 4339억...전년비 85.7% 악화
롯데케미칼이 2025년 4분기 매출액 4조7099억원, 영업손실 4339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7%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85.7% 늘었다.지난해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은 18조4830억원, 영업손실은 9436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7.1%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3.2% 늘었다.사업 부문 별로 보면, 기초소재 부문은 매출액 3조3431억원, 영업손실 395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2% 감소했다.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의 신규 가동과 계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