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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 D-1…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기본법'을 시행한다.

앞으로 AI사업자들은 AI로 만든 결과물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 훼손,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때만 예외적으로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유럽연합은 앞서 AI 기본법과 성격이 흡사한 'AI Act'를 마련했지만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잡아 한국이 세계 최초 시행국가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AI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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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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