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3일 "현재 전국 의대는 24,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유례없는 더블링 사태로 신음하는데 이들이 본과에 진입하는 2027년부터는 해부학 실습조차 불가능한 교육 불능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대교수협은 이날 '미래를 잃어가는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의대라는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정치는 눈앞의 선거를 보지만 교육과 의료는 백년 뒤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의대교수협은 "지금 늘린 의대생들이 10년 뒤 현장에 나오면 기술에 자리를 내주고 유휴 인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을 바꾼다.새 당명은 당원 의견 수렴 내용을 포함한 국민 공모, 당헌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달 중에 확정될 전망이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 후속 조치로 전 책임당원 77만4000명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며 "응답률은 25.24%였으며 이 중 13만3000명, 68.19% 책임당원이 당명 개정 찬성 의견을 줬다"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당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 당원의 뜻을 물어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코스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타며 14일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해 장을 마쳤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0.46포인트 오른 4,723.10에 거래를 마감했다.지수는 전장 대비 7.53포인트 떨어진 4,685.11로 출발했으나 이내 반등하며 4,700대 고지를 넘어섰다.이후 다시 4,669.32까지 밀리는 등 널뛰기 장세를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 오름폭을 키워 장중 고가에서 장을 끝냈다.이로써 코스피는 9거래일 연속 상승했다.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13개 주지사들이 데이터센터 전력난 해소를 위해 민간 빅테크 기업들이 발전소 건설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 테크크런치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기관 PJM 인터커넥션에 ‘긴급 경매’를 요구했다.해당 경매를 통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은 향후 15년간 사용할 전력을 미리 계약하고, 이를 위해 새로 짓는 발전소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계약 규모는 최소 150억달러로 예상된다.최근 AI 붐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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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상대로,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재차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제주지역에서 흑돼지 전문 식당에서 비계 덩어리 삼겹살을 판매했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산바 있다.일부 식당과 마트가 비계 비중이 과도한 삼겹살을 정상적인 삼겹살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누적되었고, 그 결과 신뢰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이에 정부는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 ‘돈차돌’, ‘뒷삼겹’으로 명칭을 세분화하겠다고 계획이다.그러나 실상은 소비자 불만의 핵심을 교묘히 비켜간 책임 회피성 대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명칭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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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김효석 칼럼] 표면적 모방을 넘어··역량 내재화를 위한 벤치마킹
사전적인 의미에서 벤치마킹이란 측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과 비교 분석을 통해 장점을 따라 배우는 행위를 말한다.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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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10일 울산 남구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울산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울산 문화·예술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계가 특정 조직·단체의 영향력에 따라 기회 접근이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러한 종속 구조가 창작의 다양성과 공정 경쟁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은 도시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의 제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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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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