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민...
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민...
동해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예·경보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상시 점검과 예방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재난예·경보시설은 민방위 상황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경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핵심 인프라다. 시는 장비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기반한 점검·복구 체계를 통해 재난 경보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동해시 재난예·경보시설은 5개 시스템군으로 구성되며, 주요 시설은 민방위 및 지진해일 경보시설,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해
강릉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돕기 위해 치매 조기 검진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모든 시민은 내곡동 강릉시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담 없이 상담과 검진이 가능하다.특히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추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 강릉시는 검진 이후에도 상담, 예방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들의 기억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검진 및 이용 문의는 강릉시치매안심센
양구군은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13일 오후 2시, 양구읍 고대리 현지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양구 종합스포츠타운은 양구군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체육시설 현대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와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됐다.군은 국비 110억 원, 도비 22억 원, 군비 212억 원 등 총 344억여
tags :#양구 종합스포츠타운#조성
동해시 삼화동 행정복지센터는 ‘찾아가는 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모토로, 지역 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방문상담의 날, 마음 온'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삼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매월 1회 정기적인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대상 가구의 안부 확인과 함께 생활 여건 및 복지 욕구를 세심하게 살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또한 통장 및 각 단체의 정기회의 시 자체 제작한 위기가구 발굴 활동 매뉴얼을 배포·안내해 주민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tags :#동해시 삼화동
삼척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겨울딸기 육묘환경 개선’ 및 ‘건고추 조기 다수확 생력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시는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0.5ha 규모로 ‘겨울딸기 육묘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딸기 육묘 시 발생하는 고온 피해를 줄이고 화아분화를 촉진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지원 내용은 △환기팬, 차광막 등 육묘상 온도 저감 장치 △노동력 절감을 위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13개 주지사들이 데이터센터 전력난 해소를 위해 민간 빅테크 기업들이 발전소 건설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 테크크런치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기관 PJM 인터커넥션에 ‘긴급 경매’를 요구했다.해당 경매를 통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은 향후 15년간 사용할 전력을 미리 계약하고, 이를 위해 새로 짓는 발전소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계약 규모는 최소 150억달러로 예상된다.최근 AI 붐과 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상대로,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재차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제주지역에서 흑돼지 전문 식당에서 비계 덩어리 삼겹살을 판매했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산바 있다.일부 식당과 마트가 비계 비중이 과도한 삼겹살을 정상적인 삼겹살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누적되었고, 그 결과 신뢰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이에 정부는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 ‘돈차돌’, ‘뒷삼겹’으로 명칭을 세분화하겠다고 계획이다.그러나 실상은 소비자 불만의 핵심을 교묘히 비켜간 책임 회피성 대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명칭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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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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