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이드라인과 안전신뢰지원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AI 기본법 시행을 지원한다. 추가 법 개정 논의도 병행해 산업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AI 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는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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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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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잼잼테라퓨틱스’와 함께한 기부 캠페인 성황리에 종료…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 제시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기부 캠페인 ‘희망을 쥐었다 폈다 게임으로 만드는 기적’ FUNding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력·집중력 향상을 돕는 기능성 게임 ‘잼잼400’을 개발한 ‘잼잼테라퓨틱스’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9개월간 이어진 이번 캠페인은 기업, 기부자, 수혜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회공헌 생태계 구축의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 ◆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기
우리자산신탁, 차입형 토지신탁 1호 수주로 공공주택 확대
우리자산신탁이 회사 출범 이후 첫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을 수주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에 나선다.우리자산신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확약과
이준석 "이혜훈 배신자로 몰아세울 때 아냐··· 와신상담 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한 것에 대해 “지금은 이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영병 목을 치고 배신자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해 희망을 드려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누군가 등을 돌렸다면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지 떠난 사람을 저주해서 무엇을 얻겠느냐”며 “이제는 우리가 진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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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탄소중립 전담 거점 가동···2050 목표 본격화
전남 신안군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담 거점을 구축하고 정책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신안군은 지난 23일 국립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에서 ‘신안군탄소중립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