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등 제재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해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해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
한 언론이 5.27일 「금융당국, 금융지주 CEO 연임 1회 허용 법제화 가닥...다음달 결론」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다음달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안으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해 총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관련 법에 명문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금융지주 CEO의 임기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 수순이다. 한 번의 연임까지만 허용하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당국이 미확정
’25년 4분기 이후 미국發 사모대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全 금융권 및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26.2월말 기준 해외 사모대출 투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금융권 투자 규모는 30.5조원, 연기금 등의 투자 규모는 25.4조원으로 파악됐다.’23년말 이후 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금융권의 경우 최근 해외 사모대출 투자 관련 이슈가 확대됨에 따라 ’26년 중에는 소폭 감소했다.’26.2월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한 이창희 고문은 약 34년간 육군 보병장교, 육군 전방부대 참모, 대대장 등을 거친 후, 방위력개선 분야 전문형 장교로 선발되어 국방부, 육군본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방위력개선 및 획득정책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특히,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 간사로서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수립,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위사업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으며 방위사업청 개청에도 주도적인 역할
국세청은 5월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5500명 규모로 7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운영방향과 준비사항을 전국 세무관서장과 논의했다.우선, 하반기에 활동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중 1차로 채용 중인 5500명에 대한 원서접수 결과를 발표했다.5월 18일부터 26일까지 국세 1만942명, 국세외수입 1만3681명 총 2만4623명이 지원해 평균 4.5: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일부 언론이 26일 '상장사 중대 회계 부정땐…즉각 퇴출조치 내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상장사를 보다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식회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회계부정이 발생할 경우 '포괄적 재량권'을 통해 거래소로 하여금 시장 신뢰 훼손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곧바로 퇴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이를 부인했다.금감원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발간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는 사업자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나,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으로 인해
어울림이끌림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고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와 인천다문화교육봉사연구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2026 인천 청소년 난민 정책 포럼’이 5월 30일 인천상정고등학교 1층 시청각실에서 열렸다.이번 포럼은 청소년들이 글로벌 난민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직접 탐색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 앞서 참여 학생들은 지난 5월 9일 인천상정고등학교에서 열린 ‘발대식 및 1차 멘토링’을 시작으로,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 대학생 5명이 멘토로 참여해 인천 지역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AI 시대 전력 수요 증가를 주제로 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리원자력본부는 최근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2026 어린이 에너지 과학 배움터 in 고리’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2026 어린이 에너지 과학 배움터 in 고리’는 어린이들에게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균형
대우건설이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실시간 인공지능 번역기'를 자체 개발했다.1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개빌된 실시간 AI 번역기는 국내 건설현장에서비중이 커지는 국인 근로자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존의 솔루션을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우건설이 개발을 주관하고 기술 파트너인 롯데이노베이트와 협력해 건설현장에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대우건설 측의 설명이다..AI 번역기는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은어와 전문 용어를 반영한 &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는 지난 30일, 퇴직공무원 봉사단체인 제주상록파하마색소폰앙상블봉사단과 함께 제주도립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색소폰 음악봉사 활동을 실시했다.이날 봉사단은 어르신들에게 친숙한 가요와 추억의 음악을 색소폰으로 연주하며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을 관람한 어르신들도 노래를 따라 부르고 박수로 호응하며 함께 따뜻한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봉사를 마친 김보은 봉사단장은 “공직에서 퇴직 후 배우고 익힌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꾸준히 재능
제주지역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망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16명, 2022년 17명, 2023년 15명에서 2024년 26명, 지난해 27명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했다.더욱이 전체 사망자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었다. 연도별 노인 사망자는 2021년 7명, 2022년 9명, 2023년 10명, 2024년 20명, 지난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윤건영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대해 "선거 전략적으로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총괄본부장인 윤 의원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숲 등 성동구 일대서 오 후보 지지 활동을 펼치는 것과 관련한 물음에 "그게 오 후보에 도움이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교도소 다녀오신 분이다.게다가 자신만을 위해 사신 분이 이 전 대통령"이라며 "그런 분을 소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신규 상장한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가 상장 첫날 개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단일종목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 중 개인 순매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일인 지난달 27일 기준 개인 투자자들은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를 총 약 6909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함께 상장된 16종의 단일종목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개인순매수 규모 중 가장 큰 규모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ETF의 상장일 당일 기록을 통틀
글로벌 디스플레이 브랜드 벤큐코리아가 6월 1일 맥 전용 프리미엄 모니터 'MA320UG'를 선보였다.MA320UG는 32인치에 4K 해상도를 갖춘 모니터로, 맥북과 외부 모니터 간 발생할 수 있는 색상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벤큐의 '맥 컬러 튜닝'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MA 시리즈 최초로 120Hz 고주사율도 지원한다. 프로모션 기능이 적용된 맥북 프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충남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관내 농업인의 가공 역량 강화와 성공적인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농식품가공창업아카데미 기본교육 7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수료식은 아카데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교육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 ▲교육 성과 영상 시청 ▲수료증 수여 ▲단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군과 재단은 지역 농업인들이 농작물 생산을 넘어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6차례 아카데미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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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토지정보 연구경진대회 개최… AI 입은 지적행정 혁신 모색
대구광역시는 지난 5월 22일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토지정보 업무 혁신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2026년 토지정보업무 연구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구시와 9개 구·군 토지정보 담당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지적행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국토정보 구현 방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 “교사를 지켜야 아이들 교육 지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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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정서 세계적인 무대 언어로 풀어낸다
사단법인 홍정희오페라단이 오는 6월 20일 오후 5시 KBS홀에서 ‘COREA Arirang, 세계를 울리다’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인의 정서와 삶이 담긴 아리랑과 우리 가곡, 민요를 중심으로 한국적 감성과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을 함께 선보이는 무대로 마련된다. ‘도전, 소통, 사랑’을 창단 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
SK텔레콤·KT, KSQI서 나란히 장기 집권…AI 콜센터 경쟁 본격화
통신업계 양대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가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콜센터 부문에서 나란히 장기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양사는 인공지능 기반 상담 시스템을 앞세워 24시간 고객 응대 체계를 강화하며 서비스 경쟁을 확대하고 있다.27일 SK텔레콤에 따르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올해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콜센터 부문에서 14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KSQI는 국내 주요 산업 콜센터의 고객 응대 전문성, 상담 정확성, 문제 해결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하나증권, 세전 연 3.6% 발행어음 3차 특판 선봬
하나증권이 올해 처음 계좌를 개설한 신규 및 휴면 손님을 대상으로 '하나 THE 발행어음' 3차 특판을 26일 출시했다. 180일 만기는 세전 연 3.3%, 365일 만기는 세전 연 3.6%의 확정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한도는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억 원이며 전국 영업점과 MTS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4시까지 가입할 수 있다.발행어음은 원금지급형 상품이나 발행사의 신용위험·유동성 위험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어 투자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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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후보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 의향 물었더니...
제주사회대전환연대회의가 제주도지사 후보들의 정책 답변 결과를 공개하며 제주 미래비전 재설계와 제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공약 등에 대한 후보별 입장을 발표했다.연대회의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들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과 미래 비전 재설계를 제안했고,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에서 위성곤 후보와 양윤녕 후보는 ‘제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및 ‘제주 미래 비전 재설계’ 공약에 대해 수용 또는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성곤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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