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2024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국내 체류기간,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또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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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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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ICA 석사학위연수생 문경농업 체험 방문
한국국제협력단의 농업생산성, 농업공학 분야 석사학위 과정의 외국인 대학원생 30명이 지난 7일 문경시를 방문했다.문경시의 차별화된 농업 정책 사례와 스마트APC, 식물공장 견학 등으로 문경 농업이 외국 농업에 롤모델이 되는 계기가 됐다.경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주관한
윤석열·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진상 규명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됐다. 두 법안 모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통과에 실패했다. 이번 결정은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한층 심화시키며 특별검사의 필요성과 임명 방식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특히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국회 본회의 참석해 두 건의 특별검사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영양군,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영양군애향청년회 주관으로 지난 7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기관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과 화합을 다짐하고 군민과 소통하며 새해 군정 비전을 공유하는 ‘2025년 영양군 신년인사회’가 열렸다.이날 오도창 영양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영양군의 발전과
경북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 신규 위촉
경북도의회는 8일 의장실에서 지난 2022년 구성된 경북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위촉된 윤리심사자문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소속의 9명의 민간위원으로 임기는 3년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22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위촉된 위원들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황두영 윤리특별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객관적이고 신중한 의견을
창원시, 외국인력 고용 기업체 찾아가는 간담회
창원특례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월까지 시,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함께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구감소로 생산현장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함에 있어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지역의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