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등 제재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해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해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
’25년 4분기 이후 미국發 사모대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全 금융권 및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26.2월말 기준 해외 사모대출 투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금융권 투자 규모는 30.5조원, 연기금 등의 투자 규모는 25.4조원으로 파악됐다.’23년말 이후 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금융권의 경우 최근 해외 사모대출 투자 관련 이슈가 확대됨에 따라 ’26년 중에는 소폭 감소했다.’26.2월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국세청은 5월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5500명 규모로 7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운영방향과 준비사항을 전국 세무관서장과 논의했다.우선, 하반기에 활동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중 1차로 채용 중인 5500명에 대한 원서접수 결과를 발표했다.5월 18일부터 26일까지 국세 1만942명, 국세외수입 1만3681명 총 2만4623명이 지원해 평균 4.5: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부산본부세관은 5월 27일, 부산세관에서 보세구역 운영인 및 보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청강 보세창고, 청호냉동, 고려수산, 한국허치슨터미널, 한국관세물류협회 부산협회 등 물류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보세구역 관계자들은 원활한 물류 흐름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을 건의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2일 종로구 소재 한 중식당에서 전국 50개 지방·지역공인회계사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한공회가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 후 최근 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을 마치고 처음으로 전국 회장단이 모인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각 지역 회장 및 본회 임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한편 한공회는 지난해 10월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를 시작으로, 11월 제주에 이어 지난 달 서울·경기·인천 및 지방회 산하 지역공인회계사회가 순차적으로 출범하며 최근
의정부세무서는 5월 29일 신한대학교 믿음관에서 신한대학교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서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신한대학교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세무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철호 서장은 “급변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신한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세무 행정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의 세
일부 언론이 26일 '상장사 중대 회계 부정땐…즉각 퇴출조치 내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상장사를 보다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식회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회계부정이 발생할 경우 '포괄적 재량권'을 통해 거래소로 하여금 시장 신뢰 훼손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곧바로 퇴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이를 부인했다.금감원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충남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관내 농업인의 가공 역량 강화와 성공적인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농식품가공창업아카데미 기본교육 7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수료식은 아카데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교육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 ▲교육 성과 영상 시청 ▲수료증 수여 ▲단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군과 재단은 지역 농업인들이 농작물 생산을 넘어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6차례 아카데미를 지원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7명 사상자가 발생했다. 1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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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북도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주최·주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응모분야 | 게임/소프트웨어 | 기획/아이디어 | 대회 | 취업/창업접수기간 | 2026.06.28.까지.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공모주제 | - 아이디어 기획 : 공공데이터와 AI기술을 모두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 교통, 식품, 의료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 분야 중 단·복수의 데이터를 선정,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ㅇ 공공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서비스 개발 * 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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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등 첨단 제조산업에서의 인공지능 대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첨단 기술·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는 ‘나노코리아 2026’이 나노기술과 AI 융합을 통한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나노융합산업협회와 나노기술연구협의회가 공동주관하는 세계 3대 나노 행사인 ‘나노코리아 2026’이 오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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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그 해법에 이견을 보였다.수도권매립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반입량이 급감한 상태다.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인 경우 직매립이 허용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기존에 도출한 '4자 합의'의 이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현재 기후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도 현안이다.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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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글로벌타운 3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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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분양가격의 우상향 기조가 굳어지며 분양시장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장단기 지표 모두 뚜렷한 오름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산을 비롯한 핵심 대도시의 상승 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실정이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당 전국 평균 분양가격은 62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 동월 대비 123.9% 상승한 수치이며,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8.2%가 오른 금액이다.10년 장기 추이
전기안전공사, 준·특임 감사인 청렴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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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가 통영 연안에서 잘피숲 복원과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추진하며 해양 생태계 회복과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보탰다.한국석유공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1일 경남 통영시 선촌마을 해안 일대에서 ‘해초 숲 복원 및 해양환경 정화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기후위기 대응과 건강한 해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양 기관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어업인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잘피 씨앗을 채취하고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해양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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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이 발전 현장에 축적된 인공지능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전사 차원으로 확대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사업소별로 개발한 AI 솔루션을 공유하고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해 발전설비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울산 본사에서 발전소 설비 운영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 발전분야 AI 추진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당진·울산·동해·일산·음성 등 각 사업소가 현장 특성에 맞춰 개발·운영해 온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