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등 제재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해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해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
’25년 4분기 이후 미국發 사모대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全 금융권 및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26.2월말 기준 해외 사모대출 투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금융권 투자 규모는 30.5조원, 연기금 등의 투자 규모는 25.4조원으로 파악됐다.’23년말 이후 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금융권의 경우 최근 해외 사모대출 투자 관련 이슈가 확대됨에 따라 ’26년 중에는 소폭 감소했다.’26.2월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국세청은 5월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5500명 규모로 7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운영방향과 준비사항을 전국 세무관서장과 논의했다.우선, 하반기에 활동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중 1차로 채용 중인 5500명에 대한 원서접수 결과를 발표했다.5월 18일부터 26일까지 국세 1만942명, 국세외수입 1만3681명 총 2만4623명이 지원해 평균 4.5: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일부 언론이 26일 '상장사 중대 회계 부정땐…즉각 퇴출조치 내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상장사를 보다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식회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회계부정이 발생할 경우 '포괄적 재량권'을 통해 거래소로 하여금 시장 신뢰 훼손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곧바로 퇴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이를 부인했다.금감원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2일 종로구 소재 한 중식당에서 전국 50개 지방·지역공인회계사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한공회가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 후 최근 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을 마치고 처음으로 전국 회장단이 모인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각 지역 회장 및 본회 임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한편 한공회는 지난해 10월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를 시작으로, 11월 제주에 이어 지난 달 서울·경기·인천 및 지방회 산하 지역공인회계사회가 순차적으로 출범하며 최근
법무법인 세종은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한 이창희 고문은 약 34년간 육군 보병장교, 육군 전방부대 참모, 대대장 등을 거친 후, 방위력개선 분야 전문형 장교로 선발되어 국방부, 육군본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방위력개선 및 획득정책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특히,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 간사로서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수립,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위사업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으며 방위사업청 개청에도 주도적인 역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발간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는 사업자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나,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으로 인해
전기안전공사가 준·특임 감사인을 대상으로 청렴과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실은 최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제14회 준·특임 감사인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공사가 운영 중인 준감사인과 특임 감사인 79명을 대상으로 감사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자율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상임감사 청렴 특강 ▲우수 준감사인 포상 ▲준감사인 제도 개선 및 종합감사 중점사항 공유 ▲이해충돌 방지 ▲인권 ▲내부통제 교육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인천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지난달 29일 무의도 포내마을 일대에서 '지역상생 ESG 활동’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인천대 국제개발협력센터와 한국국제협력단 ESG·소통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국제개발협력 및 ESG 활동에 관심 있는 인천대 학생 및 지역 청년들과 KOICA 임직원이 함께 참여했다.참가자들은 팀별로 나뉘어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인 비치코밍과 어촌마을 홍보 콘텐츠 제작 활동 등을 수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 봉사활동을 넘어 공공기관과 대학생,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
TV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크게 걱정했다.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숙제하는 시간에 TV만 보기 때문이었다.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다.다양한 드라마에 중독돼 저녁만 되면 TV 앞에 앉아 있기 일쑤다.그래서 TV를 바보상자라고 했다.그러나 24시간 TV를 볼 수는 없다.TV를 화장실까지 옮겨 시청할 수는 없다.또한 TV를 갖고 다니면서 버스나 택시에서 볼 수도 없다.그래서 아마 어떤 괴짜 아이는 주머니에 TV를 넣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을 것이다.결국 그런 세상이 됐다.▲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내 손
제주 도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 결과, 대상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던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자치경찰단이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협업해 어르신 등 교통약자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 결과, 대상 횡단보도의 차 대 보행자 사고가 개선 전 4건에서 개선 후 0건으로 줄었다.이번 개선은 고령층 보행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흐름에 대응해 추진됐다.도내 보행자 사망사고는 2024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매년 수십만 개씩 문을 닫고 있다. 창업주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후계자를 찾지 못한 채 폐업하는 기업도 늘어나면서다. 이에 우리은행이 이 같은 현실을 겨냥해 기업승계지원센터 가동에 나섰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제조업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승계 문제가 정립되지 않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대기업들도 피해를 보는 형태의 구
특정 후보자들을 낙선시킬 목적의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채널 운영자가 고발됐다.중앙선관위는 1일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게시한 A를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는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6명에 대한 허위 사실·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악의적인 딥
서울의 한 독서실. 6월 모의평가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김모군은 문제를 풀다 막힐 때마다 손안의 피짓토이를 만지작거렸다. 처음에는 긴장을 풀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목과 손가락에 뻐근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같은 시각, 직장인 이모씨는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었다. 증시 상승 기대감 속에 급등 종목을 놓칠까 불안했던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뚜둑’ 꺾는 습관이 생겼다. 퇴근 후에는 턱이 뻐근하고 입을 벌릴 때마다
홍종락 기자 = 대전 유성구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경찰 및 소방 당국 등에 따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신규 상장한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가 상장 첫날 개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단일종목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 중 개인 순매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일인 지난달 27일 기준 개인 투자자들은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를 총 약 6909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함께 상장된 16종의 단일종목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개인순매수 규모 중 가장 큰 규모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ETF의 상장일 당일 기록을 통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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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앨리웨이 인천과 함께 ‘전통’ 테마 가족 축제 개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23일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간 소통과 지역 내 건강한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해 행사를 앨리웨이 인천 쑥골광장에서 진행했다.앨리웨이 인천과 세 번째로 함께한 이번 행사는 ‘전통’을 주제로 마련됐다. 가족 단위 지역 주민 400명이 참여해 전통문화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들이 전통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의 멋과 재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장에는 ▲전통 매듭 열쇠고
아리랑 정서 세계적인 무대 언어로 풀어낸다
사단법인 홍정희오페라단이 오는 6월 20일 오후 5시 KBS홀에서 ‘COREA Arirang, 세계를 울리다’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인의 정서와 삶이 담긴 아리랑과 우리 가곡, 민요를 중심으로 한국적 감성과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을 함께 선보이는 무대로 마련된다. ‘도전, 소통, 사랑’을 창단 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 “교사를 지켜야 아이들 교육 지킬수 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25일 교권 보호와 교사 전문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교육 비전을 제시하며 “무너진 세종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그는 “교권 침해는 더 이상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밀착형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 교육보다 민원과 분쟁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의사 구인난...서귀포의료원 신관 "1년째 빈 병상"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이 의사 구인난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26일 서귀포의료원에 따르면 585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4월 지상 4층·지하 2층에 119병상을 갖춘 신관을 개관했다.그런데 1년이 지났지만 신관 3층 급성기병동 47병상과 호흡기병동 30병상 등 77병상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의사 2명이 채용된 42병상의 정신과병동만 운영되고 있다.이 문제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서귀포의료원의 의료 인프라와 의료진 확충을 핵심 공약을 내걸었다.김성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하나증권, 세전 연 3.6% 발행어음 3차 특판 선봬
하나증권이 올해 처음 계좌를 개설한 신규 및 휴면 손님을 대상으로 '하나 THE 발행어음' 3차 특판을 26일 출시했다. 180일 만기는 세전 연 3.3%, 365일 만기는 세전 연 3.6%의 확정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한도는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억 원이며 전국 영업점과 MTS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4시까지 가입할 수 있다.발행어음은 원금지급형 상품이나 발행사의 신용위험·유동성 위험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어 투자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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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 제주방송, 제9회 지방선거일 오후 5시30분부터 개표방송
KCTV 제주방송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과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개표방송을 3일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한다.6개월 전부터 선거기획단을 꾸려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디지털 개표시스템을 도입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서귀포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등 각 선거구별은 물론 읍면동별 표심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한다.특히 LED 사이니지를 활용해 입체감 있는 개표실황을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준비했으며 전국 시도지사는 물론 인천 계양구 을과 경기 평택시을, 북산 북구 갑 등 주요 격
석유공사, 잘피숲 복원으로 해양생태계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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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하추동] 소셜미디어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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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 자푸라 2단계 수주로 중동 입지 강화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열병합발전소 2단계 사업을 수주하며 중동 발전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최근 사우디와 카타르 등에서 대형 발전 프로젝트를 잇따라 확보하며 현지 사업 기반을 넓혀가는 모습이다.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전력공사와 사우디 아람코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사우디 자푸라 열병합발전소 2단계’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약 8400억원이다.이번 사업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사업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디벨로퍼로 참여하며, 두산에너빌리티는 설계부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