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법 위반일까?”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용 법령 안내서 첫 발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발간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는 사업자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나,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으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발간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는 사업자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나,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으로 인해...
관세청은 외국인 방한 성수기를 맞아 개최되는 대규모 면세점 할인축제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와 연계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9층에서 'K-공공캐릭터 굿즈 팝업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인 면세점에서 단순 쇼핑을 넘어 K-문화와 지방 관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의 지방 관광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실제 방문으로 연결한다는 취지다.팝업존에는 대전, 진주, 순천, 용인 등 4개
법무법인 화우는 22일 한국건설경영협회와 공동으로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건설현장 최신 실무 현안 관련 법적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안전-환경 분야 주요 법적 쟁점을 진단하고 기업의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재개발, 도심 아파트 공사, 지하 굴착 공사 시 소음진동, 비산먼지, 일조권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5월 2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프로젝트리츠의 실무적 이슈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특화된 제도로 지난 2025년 5월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도입됐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 제도 개선 방안과 맞물려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리츠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를 대체할 제도로 향후 부동산 개발 시장을 바꿀 핵심 동력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이에 따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2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창원 이사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올해 법인
‘삼성전자 갈등’ 영향으로 삼성전자 내의 勞使문제· 勞勞갈등문제· 주주소송은 물론 국내외 모든 기업에 문제점이 급격히 번지고 있다. 1970년대의 부정부패가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었지만, 2026년 현재는 트럼프, 헤지펀드, 진보 및 보수정치인, 시민단체, 해커, 언론 및 유튜버, 노조 등이 더 가세했다. 아마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보인다.우리는 김지하가 1970년 사상계에 발표한 풍자시 ‘5적’을 기억해야 한다. 이 시는 1970년대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꾸짖는 시이다. 이 시로 김지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부문 성과급 체계 개편에 잠정 합의하면서 대규모 파업 위기를 피했다.특히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이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향후 조세·회계 처리와 기업 보상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지급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이번 합의는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상생 생태계 조성과 앞으로 미래 인재 육성에 5조 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는 27일 사장단 명의로 메시지를 내고 "향후 5년간, 총 5조 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사장단은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저희 임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도 더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의 일부가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사
충북 충주중학교 최민건 학생이 부산에서 개최된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테니스 종목에서 개인단식 2위를 차지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육상 종목에서는 서태원 학생이 원반에서 3위로 동메달을 차지했다.천월봉 교장은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우수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 내 첨단 전략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국세청은 5월 27일 오후 2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내 입주기업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이노비즈센터에서 국세청 조세지원 제도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광주국세청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4.15. 체결했던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방안으로 추진됐다.또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주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지난해 제주에서 1만8000여 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초반대의 유출이 가장 심했다. 취업과 진학 목적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27일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간 이동을 통해 제주로 전입한 인구는 2만8336명, 제주를 빠져나간 전출 인구는 3만2609명으로 집계됐다.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4273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순유출 규모가 전년보다 912명 많아졌다.인구 100명당 순유출자 수를 뜻하는 순유출률은 -0.64%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오는 29일부터 총 800호 규모의 제10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이번 제10차 공고는 서울, 인천, 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 지역 및 부산에 총 800호를 공급한다.입주 희망자들은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허그는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8월 31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일부터 안심전세포털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HUG
책상 위 공간을 넓게 활용하려는 유저들을 중심으로 소형 폼팩터 PC 세팅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기존 미니타워 케이스가 크기를 줄이는 데만 치중해 투박한 디자인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내부 하드웨어를 직관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강화유리와 조명 요소를 적극 도입해 시각적 만족도를 높인 제품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
20세기 대문호인 ‘헤르만 헤세’가 “전쟁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듯이 ‘인류 역사는 전쟁사’라고도 과언이 아니다.인류의 전쟁은 고대부터 집단 또는 부족·종족 간의 충돌로 시작해 문명이 생긴 후 문명과 문명,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으로 규모가 커져 왔다고 할 수 있다.▲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로는 국가 또는 문명 간 이해관계의 충돌, 정치적 갈등, 권력 다툼, 경제적 이익 추구, 영토 분쟁, 민족 및 종교 갈등, 자원 확보, 이념 대립 등 다양한 요인들을 꼽을 수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전쟁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가상자산 해외 은닉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이훈기, 허종식, 노종면 의원 등은 이날 “언론을 통해 코인 관련 유정복 후보의 음성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그 시점과 내용은 충격적”이라며 “내란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유 후보는 자산관리인과의 통화에서 코인 개수 등을 직접 챙겼고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 직전에도 자산관리인과 코인 은닉 방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요즘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재명만 사는 세상', '명사세'가 따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재명의 입에서 사라진 단어들이 있다. 바로 '물가대책' '환율대책' '금리대책'"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오로지 '주가'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이렇게 비판했다.장 대표는 "주가 올리는 건 기업이다
인기기사
충북FTA통상진흥센터, 글로벌 FTA·관세통상 설명회 개최
충북FTA통상진흥센터는 21일 대전 청소년위캔센터에서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 글로벌 FTA·관세 통상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청주상공회의소 제공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한일 정상회담 성과 이어받아 안동을 '세계인이 머무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완성하겠다"
김재욱 기자 = 국민의힘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는 20일,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 일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일 ...
6·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6월 2일까지, 확성기 이용 연설 등 가능
6·3 지방선거와 14개 선거구들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6월 2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은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와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 전국 시민단체 선정 ‘좋은후보’ 33인 포함
오성환 국민의힘 당진시장 후보가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시민유권자운동본부가 선정한 ‘6·3 지방선거 좋은후보’ 33인에 이름을 올렸다.시민유권자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방선거 후보자 가운데 청렴성과 도덕성, 시민운동 가치 존중, 사회적 책임성,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건전한 철학 등을 종합 평가해 광역단체장 9명과 기초단체장 24명 등 모두 33명의 ‘좋은후보’를 발표했다.오성환 후보는 “이번 선정은 저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가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함
충절의 도시 영주, ‘AI 영화로 다시 깨어난다’
영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실사 AI 역사영화 제작에 나서며, 지역 역사 문화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시는 순흥을 배경으로 한 AI 역사영화 「왕을 지킨 남자」 제작을 완료하고, 21일 시청 강당에서 첫 현장 시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사회는 영화 완성본 공개에 앞서 열리는 첫 상영 행사다.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간부
최신기사
세종시교육청 늘봄지원팀장 협의회 개최
세종시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늘봄지원팀장 협의회를 27일 개최했다.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과 실무 내용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함께 살피기 위해 협의회가 마련된 것이다.이날 협의회는 교육복지과, 학교지원본부, 유초등교육과 등 늘봄학교와 관련된 부서가 참여해 부서별 주요 업무를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늘봄학교 운영 안내 △기관 및 대학 연계 늘봄프로그램 운영 안내
청주상공회의소,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세미나 개최
청주상공회의소는 27일 청주시 송정동근로자종합복지관 교육장에서 도내 기업체 및 기관·단체 안전보건담당 임직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청주상공회의소 제공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진천농협, ‘우리마을 희망동행’ 개최
농협자산관리회사 충북지사와 진천농협은 27일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우리마을 희망동행 ’캠페인을 진행했다./충북농협 제공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교육과정 성료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현장실무 입문 교육과정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진행됐다. /KBIOHealth 제공
“검증된 역량” 대 “바꿔야 산다”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국민의힘 최재형 보은군수 후보가 지난 26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대규모 유세 대결을 펼쳤다.하 후보의 이날 유세에는 이시종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 임호선·노영민 충북도당 상임선대위원장, 이수진 중앙당 여성위원장, 백승아 중앙당 대변인 등 당직자와 중진들이 대거 참여해 지원 유세를 펼쳤다.연단에 오른 하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은 하유정이 반드시 해낸다”며 “이재명 대통령, 조정식 국회의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와 함께 반드시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남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