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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헌재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
제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회가 경제활력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기를 최우선 과제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주요 경제활력 대책으로 꼽았다.아울러 마감 임박한 제21대 국회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희먕하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신한투자증권의 특수목적법인 ‘신한밸류업제일차 주식회사’가 베인캐피탈을 대신해 ㈜더존비즈온의 2대 주주로 등극했다.더존비즈온은 지난 2021년 2대 주주로 참여했던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이 더존비즈온 주식 303만 5552주를 신한밸류업에 블록딜 방식으로 29일 처분 했다고 공시했다.이번 거래를 위해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주관사로 참여해 자체 투자금과 외부 투자자 모집을 통해 총 313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베인캐피탈은 이번 블록딜로 더존비즈온에
삼양사가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플라스틱 전시회 ‘차이나플라스 2024 ’에 참가해 스페셜티 소재를 선보였다.삼양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삼양그룹 100주년, 친환경 & 하이퍼포먼스’를 주제로 전시부스를 열고 ▲옥수수로 만든 100% 바이오 매스 기반의 친환경 플라스틱 원료 ‘이소소르비드’ ▲과불화화합물 무검출을 입증한 ‘친환경 투명 난연 폴리카보네이트’ ▲글로벌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폐어망 재활용 플라스틱’ ▲삼양사가
14. 다주택자 중과세율 제외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판단 시 다가구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답변요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2021.08.24.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적용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사실관계•신청자가 일반주택 양도당시 보유주택 등- 일반주택:’21.7.12. 양도*’15.7. 취득, 경기도 소재 토지 201㎡, 건물 190.34㎡- 보유주택:다가구주택, 취득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에스알에 취업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명예퇴직한 직원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5부는 26일 코레일이 직원이었던 A씨 등 3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명은 명예퇴직금 총 5억1천만원을 코레일에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 등은 코레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후 7개월 내 SR에 재취업했다.이들은 코레일에서 1인당 4천400만∼1억6천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을 신청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20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안내했다.또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32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9% 늘어난 373억원, 순이익은 16.4% 증가한 311억원을 기록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알릴 해설사 인재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2024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참가자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교육은 16일 1강을 시작으로 6월 20일까지 총 12강의 이론과 현장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제주의 지질부터 지하수, 곶자왈, 오름, 식생, 야생동물, 해양생태, 제주 개발문제까지 폭넓고 다양하다. 정규 교육 이후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 자원활동가 그룹 활동과 연계된 현장동행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참가비는 10만원이며, 참여환경연대 회원은 5만원이다. 신청은 링
미디어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곰앤컴퍼니가 신규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곰픽 2024’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곰픽 2024’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미지와 사진 편집부터 합성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다.다양한 도구로 개성 있는 이미지 제작이 가능하며, 세밀한 조정이 가능해 나만의 감성이 담긴 이미지도 만들 수 있다. 템플릿을 이용하면 빠르고 쉬운 콘텐츠도 제작할 수 있고 간편한 사진 보정도 가능하다. 사진 편집이 한층 더 쉬워지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NH농협은행 자금시장부문 임직원들은 경기 이천시 모가농협 관내 과수농가를 찾아 영농철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자금시장부문 서준호 부행장과 직원들은 일손 부족 농가를 방문하여, 복숭아 열매솎기 및 농장 주변 환경정리 등 농가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 자금시장부문 서준호 부행장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
저출산 현상이 단순히 개인·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저출산이 기업에도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과 사회가 협력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체적인 역할과 정부와 국회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저출산 문제 해결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부영그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일 전주리사이클링센터 가스폭발사고와 관련 "터질 것이 터지고 만 예견된 인재" 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가스화...
경기도가 14일부터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개방한다고 3일 밝혔다.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역 시도 10개 시군의 민통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노선이다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4개 지역 노선을 운영하는 경기도는 비무장지대 일대 철책 길 등을 걸으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고 생태·역사·안보 관광지를 탐방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에 개방하는 주요 테마 노선은 △임진강·예성강·한강이 합류하는 조강과 북한의 선전
"기업 및 납세자 편의 제고와 수출 지원이 2024년 서울본부세관 중점 추진사항이다"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3일 본지 만남에서 강조한 말이다.서울본부세관 2023년 세수는 6.4조원으로 관세청 전체 세수 68조의 9.4%를 차지한다.최근 5년간 세수는 2019년 1.4조원, 2020년 1.8조원, 2021년 2.2조원, 2022년 9.3조원, 2023년 6.4조원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같은 기간 관세청 전체 세수는 2019년 58.9조원, 2020년 50.5조원, 2021년 61.6조원, 2022년 80.9조원, 2023년 68조원
해양경찰청은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제5회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은 해양경찰청이 주최하고 대한조선학회가 주관하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중소조선연구원이 공동 후원하는 관공선 분야 최초 설계 공모전이다.2020년 첫 회부터 매년 개최하는 설계 공모전으로써 전국 23개 대학 조선공학과 대학생 48개팀이 참여한 행사로써 해양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등 국민정책 참여 기회 확대로 꾸준한 성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부터 18일까지 10박 15일간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미국을 방문한다. 김 의장은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통한 글로벌 평화 증진 : 의회 영향력 강화 방안'에 대해 연설하는 한편 차기 의장국 지위를 이양받을 예정이다. 이후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 주요국과 실질 협력을 제고하는 전방위 의회외교에 나설 예정이다.김 의장은 '보다 평화롭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회 공동행동과 파트너십'을 주제로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0차 믹타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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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 옛 명성 되살린다
용인의 관문으로 불렸던 신갈오거리가 옛 명성을 되찾도록 용인특례시와 시민들이 열정을 쏟아 준비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에 2만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는 지난 27일 기흥구 신갈로25번길과 신갈천 일대에서 개최됐다. 축제장 가운데 마련된 ‘우리동네 꿈을 담은 소원 나뭇잎 컬러링’ 게시판은 시민들의 신갈오거리 부흥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글로 가득 찼다. 이상일 시장도 “신갈오거리와 신갈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며 신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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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분양...모델하우스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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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단이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주변에서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문현 이사장과 조미경 충남지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시민과 다문화·외국인 등에 나누며, 다문화 가족과 2세들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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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벌마늘 피해 확산…자연재해 인정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일조량 부족, 잦은 비 등 이상기후로 발생한 벌마늘 현상으로 생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벌마늘을 신속하게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이 2차 생장이 일어나면 보통 6~9개인데 벌마늘은 마늘쪽이 2~4개씩 더 분화돼 크기는 2g 이하로 작아지고, 마늘쪽은 18~27쪽이 된다. 마늘 크기가 작아지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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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저출산 극복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 지원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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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해결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정부 및 국회의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으며,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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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전 세무대리인에 통지해 달라" 건의
사단법인 국세동우회는 3일 국세청장을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영등포구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청장과 김태호 차장,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장 등 수도권 지방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등이 참석했고, 국세동우회는 전형수 회장과 전국 7개 지방회장 등 60여명이, 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과 서울·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국세동우회는 국세행정에 몸담아온 전직 국세공직자들의 친목·봉사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