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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헌재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2024년부
정부가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국가재정법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범정부 TF에는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고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임채수 후보와 이종탁 후보간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1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합동토론회에서는 보궐선거 폐지와 서울회장 승계, 권역별 교육 포상금 지급 논란 등이 핫 이슈로 다뤄졌다.토론회는 소신과 공약을 담은 10분씩의 후보자 연설, 사전 질의에 대한 상대후보자 답변, 자유토론의 순으로 1시간 남짓 이어졌다.두 후보는 토론에서 ▲권역별 회원교육 확대 ▲선거시기 일치를 위한 임기조정 등에 대해서는 대체
올해 초부터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던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14일 송영숙 회장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에서 물러남으로써 4개월 만에 임종윤·종훈 형제의 '형제 경영'으로 마무리됐다.하지만, 애초 분쟁의 발단이 된 창업주 가족의 상속세와 투자자금 마련 부담 등은 올해 초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오히려 그동안 분쟁을 통해 창업주 가족 일부의 지지만으로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고, 대주주 가족의 소유 지분에 대한 거액의 담보대출로 인해 이들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서울 면세점과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부산 면세점이 5년 더 운영된다.관세청은 14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특허 갱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 있는 면세점과 부산진구 서면 롯데호텔에 있는 면세점의 특허 갱신 안건을 각각 승인했다.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과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두 업체는 추가로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계에 인수합병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권한 접근 관리를 주특기로 하는 사이버아크는 사모펀드인 토마 브라보로부터 공개키 암호화 업체 베나피를 15억4000만달러 규모에 인수한다고 20일 밝혔다.사이버아크는 직원들이 회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왔다. 사이버아크 제품은 직원들 로그인 요청을 검증하는 툴과 기업이 직원들 기기들에 악성코드가 있는지
신세계백화점이 청담 분더샵 신세계갤러리에서 예술과 상품의 협업을 통한 이색 전시를 선보인다. SNS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일본 스트리트 아트 사진작가 RK의 고유의 감성이 담긴 사진들과 스트리트 패션아이템을 함께 전시하는 것.RK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유명해져 일명 ‘아이폰 작가’로 불리우는 사진가이자 SNS상 약 77만명의 팬을 보유한 아티스트다. 다양한 인물과 장르의 브랜드와 협업하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힙한’ 작가 중 하나로 거듭나고 있다.특히 이번 전시는 그동안
전통적인 굴뚝산업부터 금융산업까지 모든 산업군에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대변혁의 방아쇠는 인공지능이다. AI가 곳곳에 스며들면서 혼이 들어간 개체로 탈바꿈하는 모습이다. 이제 우리 일상 생활과 AI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구축되고 있다. 여기에 맞게 기업들도 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박승원 광명시장이 재의요구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6월 5일 개회하는 제284회 정례회에 상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안성환 광명시의장은 “후반기 의장단이 6월 26일 선출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새 의장이 선출된 후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후반기 의회로 공을 넘긴 셈이다. 박 시장은 광명시의회가 지난 3월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폐지안을 의결하자, 이를 되살리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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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01:12.썸 타는 오디션. 오디션을 보고 왔다는, 수업을 듣는 동생에게, 오디션 잘 보고 왔냐고 물었다. 질문도 참 고리타분했다. 잘 봤다고 했고 결국 합격해서 열심히, 즐겁게 준비 중인 줄 알았다. 작품 연습 중인 그에게 재밌게 잘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웬걸. 울상을 짓고 입꼬리 눈꼬리가 깊게도 쳐졌다. 생각처럼 잘 안 되는 모양이다. 또 다른 친구는 연애를 시작한다고 죄스럽고도 조심스러운 어투로 내게 말했다. 나는 그게 왜 조심스럽고 죄송할 일이냐고 묻는다. 그리고 연애는 연기하면서 할 수 있다면 놓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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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7회 일송상 시상식이 열렸다. 앞서 한림대학교 일송기념사업회는 제17회 일송상 교육분야 수상자로 배순훈 글로벌경영협회 회장을 선정했다.일송상은 한림대학교 설립자로 대학교육과 의학교육, 의료봉사에 평생을 헌신한 고 일송 윤덕선 박사의 교육철학을 기리기 위해 2006년 제정됐다. 이 학술상은 의학, 교육, 사회봉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전문가 1인을 선정해 매년 수여해 오고 있다.이번 수상자인 배순훈
'PUBG 글로벌 시리즈 3'에 출전한 젠지가 그룹 스테이지 첫 날 치킨과 함께 2위에 오르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함께 나선 광동 프릭스, 디플러스 기아는 아쉽게도 하위권에 머물렀다.20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GS 3' 그룹 스테이지 1일차 경기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됐다.그룹 스테이지는 대회에 출전한 24팀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흘간 하루 2그룹씩 함께 대결을 펼쳐 각 팀이 획득한 누적 토털 포인트로 순위를 가린다. 이날 총 6개 매치가 열렸으며 그룹A의 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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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공통적인 당면 과제는 인구 유출과 지방소멸이다.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서는 등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끌어들이기 위해 갖은 방법들을 찾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도전과 시도가 치열한 특구·특화단지 지정과 기업투자 유치, 특색있는 문화관광산업 육성이다. 위기 속의 각 도시는 스스로 구조적 혁신을 끌어내지 못하면 오직 쇠락의 길이 기다릴 뿐이라는 갈급함은 이미 일반화됐다.우리 울산도 두 축을 중심으로 여느 도시들 보다 미래 먹거리 준비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김두겸 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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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는 5월 17일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새단장 기념식 및 걷기행사’를 개최하였다.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는 2013년에 개관하여 노후화된 시설로 방문객의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이를 개선하여 관광객들을 위한 힐링공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게 되었다.1층 오륙도 홍보관은 오륙도를 형상화한 디자인 벤치와 오륙도 관련 미디어 콘텐츠로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으며, 2층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는 주출입구를 개선하고 안내데스크 및 관광기념품대를 정비하였으며 건물 외벽은 오륙도와 바다를 형상화한 타공패널을 설치하였다.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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