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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헌재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2024년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은 17일 오전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적 중대현안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32년간의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재정성과관리 및 평가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을 인정받아 새로 설립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수탁 운영하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별관에서 사단법인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을 출범하고 개원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회계정책연구원은 회계 관련 제도·법률·환경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설립했으며,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사회의 구축과 경제의 성장 및 안정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회계정책 수립
더존비즈온은 16~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WS 서밋 서울 2024’에 참가해 AI 전환 선도기업으로서 자사의 핵심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개하고 기업과 산업을 위한 AX 방향성을 제시했다.아마존웹서비스가 개최하는 AWS 서밋 서울은 클라우드 기술 콘퍼런스로 올해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 및 정부 부처의 리더 등 약 2만여 명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15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7% 오른 5,308.15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 5,300선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40% 상승한 16,742.39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88% 오른 39,908.00에 각각 마감됐다.올해 들어 S&P 500 지수는 23번째, 다우 지
삼정KPMG가 SAP 코리아와 공공·금융 부문의 SAP S/4HANA 클라우드 전환 및 신규 구축 사업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1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협력 체결식에는 삼정KPMG 컨설팅부문 박상원 대표와 SAP 코리아 신은영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국내 공공·금융 부문은 정부의 클라우드 관련 보안 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에 클라우드 ERP 도입이 활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은 민간 부문 대비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이번 협력 체결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다
한중실크로드국제교류협회는 하이난성 인민정부가 주최하고 한중실크로드국제교류협회, 하이난성 관광문화광전체육청, 하이난성 국제경제발전국이 주관하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종합 설명회'를 2024년 5월 3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에 있는 포시즌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하이난성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성과를 홍보하는 것을 주요 주제로 하여 ’“하이, 난! 하이난!“을 주제로 하이난 관광 및 투자 유치, 협력 프로젝트 체결, 교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하이난과 한국의 관광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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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내 농어촌 초등학교 45교 146학급에서 대구교육대학교 3학년 382명이 참여하는 농어촌 교육실습을 운영한다.이번 농어촌 교육실습은 농어촌 학교와 학급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농어촌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교수 방법과 학급경영 방법, 생활지도 방법,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지도 방법을 이해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실습은 담임교사 시범수업 참관과 교생 선생님들의 수업 실연을 비롯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학급경영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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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경기 양주 회암사지에서 개최된 '회암사 사리이운 기념 문화축제와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해 100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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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광명시지회가 제43회 스승의날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을 17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진행된 1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에서는 ‘부모님 마음을 사로잡는 명품 스피치 특강’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오도훈 MBN 아나운서는 강연에서 “취학 전 영유아의 올바른 스피치 훈련이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나만의 키워드를 찾아 인상깊은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다”면서 “경쟁력있는 어린이집 운
서울시가 우수 도시민박·한옥체험 숙소 20곳을 뽑아 최대 500만원씩 지원한다.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의 매력을 담은 우수한 숙박시설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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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오는 5월 18일 13시 30분부터 증평군립도서관 일원에서 ‘제13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을 개최한다.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은 증평군청소년수련관과 공동 운영해 증평군에서 개최한다. 증평군과의 협력은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향후 다양한 기초자치단체와 공동 운영을 해나갈 예정이다.이번 충북청소년페스티벌은 노래·댄스 경연대회와 체험부스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모두 청소년으로 구성된 동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이 맑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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