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A씨가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총 1만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다.이 회사는 2017년 7월경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해왔는데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A씨가 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0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00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도용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지인 도용 ▲해킹 등을 통한 부

세무사의 윤리규정 및 세무사법 위반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비위 조사에 ‘경찰수사 기법’이 도입돼 정화조사 과정의 체계화와 함께 공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수사연수원 경제범죄수사학과 박수만 경위를 강사로 초빙, ‘업무정화조사 직무능력 향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경찰수사연수원은 형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경찰뿐 아니라 관공서, 공공기관, 감사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에게 첨단 수사기법을 교육하는 곳이다.세무사의

대구지방국세청은 20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한경선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번 회의는 대구청의 중점 추진사항을 일선 관서에까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역동적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지방청 국·과장 및 14개 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일선세무서 과장, 지방청 팀장 등 120여 명이 참석,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일선관서 업무량 감축을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재검토 등 상반기 추진한 7가지 사례와 신고도우미 지원확대 등 하반기 중점

□과장급 전보▲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이용형 ▲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배병윤▲73년생 ▲경북 울진 ▲성일고 ▲서울대 동양사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행시 45회 ▲재정경제부 감사담당관실·국민생활국 등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청주세무서장 ▲조세심판우너 심판조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3년생 ▲대구 ▲대구 경신고 ▲서울대 법학, 독)홈볼트대 법학 LLM ▲5급 경채,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독일 홈볼트대 ▲조세심판원 행

2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5억원 증가한 55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HD현대일렉트릭·LG화학·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순이었고, HD현대일렉트릭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36·1.05% 상승 마감했다.코스닥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종목은 알테오젠·HLB

강원지방병무청은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강원대학교 함인섭 광장에 마련된 백령대동제 축제부스에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병역진로설계는 군 복무에 대해 고민중인 청년들에게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적성과 전공·자격·면허를 연계한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설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역 일반병 및 모집병 지원시기, 신청방법, 가산점 제도 등 병역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 행사는 학업 때문에 춘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로 직접 방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23일 ‘2024년 지방공공기관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으로 기관별 우수한 성과 창출 및 지방공공기관 발전 기여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거쳐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22~23년 지방공기업 경영

엔씨소프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MMORPG '쓰론 앤 리버티'의 향후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이 회사는 보이스 라이브 방송 '애스크 미 애니씽'를 진행, 향후 개발 방향성을 소개하며 유저들과 소통에 나섰다. 특히 TL 캠프의 박건수 PD와 오창현 캠프원이 출연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박 PD는 "6인 파티 던전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한 규모의 PvE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1인 돌파 던전 ▲12인 레이드를 소개했다. '1인 돌파' 던전은 파티형 던전을 어려워하는 유저를 위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지어진 탐라영재관의 노후화와, 불편한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마사회와 '용산 장학관' 매입을 위한 논의를 공식화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회에 '한국마사회 장학관건물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탐라영재관은 수도권 지역에 유학중인 학생들을 위해 서울에 기숙사 시설이 필요하다는 도민 의견에 따라 20여년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2001년 건립됐다.그러나 건축된지 2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 되고, 소재지가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대표를 비판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장악력이 있어야 믿고 독대하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가나 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고 적었다. 앞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을 비판한 발언이다. 홍 시장은 “독대도 그렇게 미리 떠벌리고 독대하는 건 아니다”며 “그건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권력자에 기대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 여권 수뇌부가 모두 한데 모인 것은 여당 전당대회 다음날인 7월 24일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회동도 개최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추석 연휴 뒤로..

한라산 등반 중 백록담 인근에서 쓰러진 30대 여성이 경찰관의 응급조치로 위기를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3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대정파출소 마라도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주업 경위는 지난 13일 근무가 없는 비번을 맞아 한라산을 등반하던 중 백록담 정산 부근에서 탈진해 쓰러진 30대 여성을 발견했다.이 여성은 다른 등반객 신고로 구조를 기다리는 사이 심한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에 이어 과호흡과 손발 저림, 극심한 추위를 느끼는 등 상태가 악화하는 상황이었다.김 경위는 가지고 있던 식염 포도당을 A씨에게 먹이고 손발을 주무르며

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내년 민선 자치 30주년 기념해 인천 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송도 G타워 홍보관, 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등 인천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이 23일 이덕수 시의회 의장에 대해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며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열린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관련 동영상: 5분 발언

금융감독원이 오는 24일부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해 사전검사를 진행한다.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4일부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사전검사에 돌입한데 이어 다음달 초 정기검사에 착수한다.애초 금감원은 내년에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