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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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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경로당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송파구의회는 7월 16일 오전, 의장실에서 관내 경로당 회장단과 함께 경로당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경로당 운영상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로당 시설 개선 및 급식 인프라 확충 등 현장의 고충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손병화 의장은 “오늘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구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와 즉시 협의하겠다”며, “특히 어르신들의 일상과 직결된 급식 문제와
메가ETH, 액셀러레이터 '메가마피아' 2년 만에 종료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 메가ETH가 간판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메가마피아'를 2년, 2기수 만에 종료한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메가ETH 핵심팀원 슈야오 콩이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여러 면에서 메가마피아는 성공적이었지만, "처음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가정했던 것들이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프로그램은 메가ETH에서만 가능한 새로운 앱을 만드는 창업자들을 키우기 위해 설계됐다.지금까지 약 20곳 팀을 지원했다.이들 팀은 프리시드부터 시리즈A까지 약 8000만 달러를
성동, 자매도시 베이징에서 교류 30주년 '우정의 하모니'
서울 성동구는 ‘자매도시 중국 북경시 회유구 교류 30주년 소년소녀합창단 합동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총 26명으로 구성된 성동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북경시 회유구 일대를 방문하여, 양 도시 합창단 합동공연 등 다양한 우호 증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양 도시 교류 30주년을 기념한 회유구의 공식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양 도시가 오랜 시간 다져온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성동구 – 회유구 교류 30주년 기념 합동공연’은 중앙민족
[사설] 동광로 BRT 숙의형 공론화로 결정…귀추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동광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을 숙의형 공론화로 결정키로 했다. 섬식정류장으로 할지 상대식정류장을 설치할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할지 주민공청회 등 숙의형 공론화 절차를 통해 확정키로 한 것이다.BRT 체계는 버스 전용차로와 신속한 환승시스템, 교차로 버스 우선 통행 등을 기반으로 버스 운행 속도를 높이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말한다.제주도는 지난해 서광로 BRT 1단계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 동광로 2.1㎞ 구간에 대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제주도
천안,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2027년 정부예산 확보 총력
천안시는 지난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7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사업과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의원과의 정책 간담회로,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장기수 천안시장과 문진석, 이정문, 이재관 국회의원, 시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시는 이 자리에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