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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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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통령이 뭐가 급한지도 구분하지 못해…與 전대 기탁금이 급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고, '당무 개입' 지적에 직접 반박한 것을 두고 "그럴 시간 있으면 국민...
이재명 대통령 5주째 40%대 횡보... 핵심지지층 40대와 진보층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째 40%대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금리 인상과 증시 급락 등 경제 악화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 여기에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필연적 실패' 발언까지 겹치면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진보층이 주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에서도 변화가 생겼다.민주당은 5주 만에 내렸고 국민의힘은 5주 만에 반등하면서 거대 양당의 지지율은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시민이 중심' 민선 9기 김중남 강릉시정…20일 만에 달라진 행정
민선 9기 강릉시정이 출범 20일 만에 시민 중심 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형식보다 사람을, 권위보다 소통을 앞세운 김중남 강릉시장의 시정 철학이 취임 초기부터 행정 전반에 녹아들며 강릉시가 추구하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강릉시는 20일 민선 9기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의 43일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8일부터 조직과 예산,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공약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온 인수위원회는 기존의 백서 발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직접 활동 성과를 설명하는 공
전남광주 교육시민단체 "불통·무책임 김경범 인수위원장 사과하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인수위원회가 '서·논술형 전면도입과 광주청사 축소·해체'를 발표해 논란인 가운데, 정책 면담 요청 과정에서 출입을 제지당한 교육시민단체가 인수위의 사과와 의견수렴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남광주 교육청 인수위의 정기 언론브리핑 시작 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