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A씨가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총 1만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다.이 회사는 2017년 7월경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해왔는데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A씨가 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해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브랜드 모델로 배우 김수현을 전격 발탁하고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CJ푸드빌은 모델 김수현과의 인연이 2015년 이후 두 번째라며, 배우로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TV·스크린을 넘나들며 본인만의 영역을 넓혀온 김수현과 베이커리의 기본은 지키면서도 끝없는 변화와 도전을 거치며 성장해온 뚜레쥬르의 이미지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해 10년 만에 다시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전했다.뚜레쥬르는 김수현과 함께한 광고 영상을 오는 26일 공개하며 본격적인 캠페인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좋

□과장급 전보▲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이용형 ▲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배병윤▲73년생 ▲경북 울진 ▲성일고 ▲서울대 동양사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행시 45회 ▲재정경제부 감사담당관실·국민생활국 등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청주세무서장 ▲조세심판우너 심판조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3년생 ▲대구 ▲대구 경신고 ▲서울대 법학, 독)홈볼트대 법학 LLM ▲5급 경채,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독일 홈볼트대 ▲조세심판원 행

대구지방국세청은 20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한경선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번 회의는 대구청의 중점 추진사항을 일선 관서에까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역동적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지방청 국·과장 및 14개 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일선세무서 과장, 지방청 팀장 등 120여 명이 참석,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일선관서 업무량 감축을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재검토 등 상반기 추진한 7가지 사례와 신고도우미 지원확대 등 하반기 중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0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00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도용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지인 도용 ▲해킹 등을 통한 부

서울시 자치구 세무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가장 맡고 싶지 않은 업무로 취득세 관련 업무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취득세 업무 기피와 함께 전문성 약화 우려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위는 3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중구와 구로구를 상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감사일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양 자치구 세무공무원 132명의 업무 환경도 설문조사했는데, 취득세 업무를 선호한다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멤버십 기업인 알리몰리스튜디오가 AI 기반 콘텐츠 제작 교육 플랫폼인‘AI 크리에이터 허브’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1분기 서비스를 시작한다.회사 측에 따르면 ‘AI 크리에이터 허브’는 알리몰리스튜디오 AI 활용 콘텐츠 제작 교육 강좌와 실무 경험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드저니, 런웨이 ML, 블렌더, 언리얼 엔진 등을 활용한 콘셉트 아트, 스토리보드 제작, 3D 모델링 애니메이션 제작 등 단계별 AI 콘텐츠 제작 교육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AI 전문가, 3D

고성문화재단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고성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소멸 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축제에 참가하는 예술가들은 지난 6월부터 ‘한 달 살기 명파’와 ‘레지던시 명파’에 참가한 12명의 청년 예술인이다. 또한, 고성에서 활동하는 달홀문협동조합이 청년 예술가와 명파마을을 연결하였고, 극단 가 창작품을 준비하면서 명파마을을 중심으로 관내․외 예술가들의 협업이 이뤄졌다. 장르

반기문 재단 베이징 대표 사무소가 지난 9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것은 반기문 재단의 첫 번째 해외 사무소다. 이날 기념식에는 반기문 유엔 제8대 사무총장 겸 재단 이사장, 뤄자오후이 중국국제개발협력청장, 장쥔 보아오포럼 아시아포럼 사무총장, 중국대외우호협회 부회장 션신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기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기문 재단의 베이징 대표사무소 공식 출범을 축하하고, 베이징 대표사무소가 한중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

광주 서구와 북구 일대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숨겨 유통시키고, 이를 매수한 매수자 등 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이용해 매수자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드라퍼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매수자 6명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2

사단법인 한성화교협회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최보선 예비후보 지지의사를 밝혔다.23일 명동에 소재한 한성화교협회 사무실을 찾은 최보선 예비후보는 “한국화교와 대한민국은 100년이 넘는 인연을 맺은 분들이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 등 역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해온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감사를 전했다.이어 최 예비후보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많은 화교 청소년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전했다.한성화교협회 손육서 회장은 “교육에 대한 화교들의 관심이 크다. 다문화가정이

산청군 삼장면은 23일 이홍규 삼장면 내원마을 이장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이장은 면사무소를 방문해 봉투만 내려놓고 가기를 수년째 반복, 선행을 알리기보다 조용히 이웃 간 사랑 나누는 일에 앞장서 왔다. /김태섭

충북문화재단은 25일 저녁 7시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에서 문화가 있는 날 숲속 콘서트 `최진호의 어쿠스틱 콘서트'를 연다. 이번 공연은 청주 출신의 팝페라 가수 최진호의 목소리와 피아노 반주로만 진행된다. 슈만의 헌정, 조혜영의 못잊어, 김광석의 너에게, 영화 첨밀밀 OST 월량대표아적심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들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충북문화재단 ...

사천 우주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이성석 작가의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성석 작가가 최근 몇 년간 선보인 전시 시리즈 중 4번째로, 그의 예술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는 ‘Avant Garde of the Color: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색감의 표현’을 주제로, 지난 40년 동안 발전시켜 온 이 작가의 색감과 형태를 탐구할 수 있다. 색상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 감정, 철학, 그리고 실험적인 시도를 담아낸 작품들이다.이 작가는 색감을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집중 단속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9주 동안 이뤄진다. 교통경찰과 암행순찰차뿐만 아니라 기동대까지 사고 예방을 위해 총동원된다. 대구경찰청은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

여교사를 타깃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던 중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중학생 A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이달 초 A군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