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A씨가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총 1만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다.이 회사는 2017년 7월경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해왔는데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A씨가 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해

금융감독원이 20일 공개한 '24.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4.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7%로 전월말 대비 0.05%p 상승했다. ’24.7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 대비 0.4조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 대비 2.9조원 감소했다고 한다.’24.7월중 신규연체율은 0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0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00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도용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지인 도용 ▲해킹 등을 통한 부

대구지방국세청은 20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한경선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번 회의는 대구청의 중점 추진사항을 일선 관서에까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역동적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지방청 국·과장 및 14개 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일선세무서 과장, 지방청 팀장 등 120여 명이 참석,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일선관서 업무량 감축을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재검토 등 상반기 추진한 7가지 사례와 신고도우미 지원확대 등 하반기 중점

□과장급 전보▲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이용형 ▲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배병윤▲73년생 ▲경북 울진 ▲성일고 ▲서울대 동양사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행시 45회 ▲재정경제부 감사담당관실·국민생활국 등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청주세무서장 ▲조세심판우너 심판조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3년생 ▲대구 ▲대구 경신고 ▲서울대 법학, 독)홈볼트대 법학 LLM ▲5급 경채,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독일 홈볼트대 ▲조세심판원 행

세무사의 윤리규정 및 세무사법 위반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비위 조사에 ‘경찰수사 기법’이 도입돼 정화조사 과정의 체계화와 함께 공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수사연수원 경제범죄수사학과 박수만 경위를 강사로 초빙, ‘업무정화조사 직무능력 향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경찰수사연수원은 형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경찰뿐 아니라 관공서, 공공기관, 감사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에게 첨단 수사기법을 교육하는 곳이다.세무사의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제주도청과 2025년도 국비지원사업과 정책관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 등이 참석, 제주도에서는 해외 출장 중인 오영훈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애숙 정무부지사와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및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했다.회의에서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주요 5개 사업(지역 혁신 대학지원 체계,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해상 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국립 제주 트라우마센터

비주얼 디스플레이 기술과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기기의 글로벌 기업 벤큐는 맥 유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모니터 라인업 MA 시리즈의 첫 제품, MA270U의 출시를 기념하여 출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27일 글로벌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벤큐 MA 시리즈는 뛰어난 맥 호환성과 독자적인 ‘맥 컬러 튜닝 기술’을 도입하여 간단한 연결만으로 맥북에어, 맥북프로와 일치하는 ‘MAC 색상’을 제공하는 벤큐 프리미엄 모니터 라인업이

대구 북구청은 지난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이 소통을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킹 파티를 개최했다. DGB 파크에서 개최된 ‘청년 네트워킹 파티’는 북구 ‘로컬리지 Lab’ 및 ‘취함’ 참여자 60여 명이 참석해 치맥을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북구청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청년들이 직접 북구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북구 8경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청년 문화생활 지원 방안, 청년들

LH 세종특별본부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세종시 산울동에 위치한 6-3생활권 M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2024년 안전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안전문화행사는 LH 안전경영 의지를 전파하며 건설현장 구성원인 발주자, 시공사,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안전한 주택 건설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공사 직원 및 근로자에게 감사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합동 안전점검

“모르면 배워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100% 깨달았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성경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한다.”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은 22일 맛디아지파 천안교회를 찾아 성경을 기준으로 한 신앙의 가치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이 총회장의 천안교회 방문은 2주 전 청주교회에 이어 올해 들어 충청권에 세 번째, 전국으로는 41번째 순회 방문이다. 이 총회장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2만여 명의 성도들이 천안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했고, 지역 목회자 100여

농식품부, 증명서 휴대 또는 이력제 통해 접종 정보 확인 오는 11월 30일까지…송아지 누락방지 등 위험도 관리강화 소 거래 시 앞으로 두달간은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아지 백신접종 누락을 막는 등 럼피스킨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 방안으로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를 시행키로 했다. 소 소유자,

포스코홀딩스가 우리은행과 함께 그룹내 이차전지소재 사업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년간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섰다. 양사는 23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차전지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홀딩스 정기섭 사장은 “이번 협약은 그룹內 신생 이차전지소재 사업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계획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그룹 이차전지소재 사업회사인 포스코필바라리튬

홍종오 기자 = 계명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4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에 9월 20일 ...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7조 1,744억 원 규모로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보다 1조 534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36조 1,210억 원보다 1조 534억 원이 늘어난 37조 1,74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127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593억 원이 감액됐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인천 옹진군에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명도 없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시군구 및 전문과목별 활동의사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9곳 가운데 66곳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인천 10개 군구에서는 옹진군이 유일하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옹진군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없었다.소아청소년과는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시군구가 14곳이며 수도권에서는 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이 유일했다.옹진군은 최북단 백령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