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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헌재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별관에서 사단법인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을 출범하고 개원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회계정책연구원은 회계 관련 제도·법률·환경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설립했으며,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사회의 구축과 경제의 성장 및 안정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회계정책 수립
더존비즈온은 16~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WS 서밋 서울 2024’에 참가해 AI 전환 선도기업으로서 자사의 핵심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개하고 기업과 산업을 위한 AX 방향성을 제시했다.아마존웹서비스가 개최하는 AWS 서밋 서울은 클라우드 기술 콘퍼런스로 올해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 및 정부 부처의 리더 등 약 2만여 명이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2024년부
정부가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국가재정법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15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7% 오른 5,308.15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 5,300선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40% 상승한 16,742.39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88% 오른 39,908.00에 각각 마감됐다.올해 들어 S&P 500 지수는 23번째, 다우 지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R&D 세액공제 기술심사 전문가 2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전자분야 및 IT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로, 임용기간의 경우 전자분야는 채용일로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 IT소프트웨어 분야는 채용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4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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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사자가 포효하면서 대구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라이온즈는 시즌의 ⅓가량을 치른 20일 현재 26승 19패 1무 승률 0.578로 단독 2위를 달리고 있다. 선두 기아와의 게임 차는 3이며 공동 5위 SSG와의 게임 차는 1.5에 불과하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상위권과
“생성 AI는 수업 설계, 동기 부여, 학생 평가 등 교육 전반에서 새 시대를 열 것으로 평가받는다. 생성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는 더 유능해지고, 그렇지 못한 교사는 전문성이 저하되는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은 교육 현장에서 생성 AI의 활용을 고민하는 교육자를 위한 친절한 생성 AI 안내서다.”광주교대 총장을 지낸 박남기 교수의 신작 의 소개글 일부다.은 박남기 교수가 ‘AI 시대 교육법’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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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1일 담당팀장과 직원에게 막말·욕설 등 물의를 빚은 오광환 용인특례시체 육회장을 피해당사자와 함께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용공노는 고소장과 함께 용인시 공무원 330여 명이 엄벌을 요구하며 제출한 '엄벌탄원서'도 제출했다.용공노에 따르면 오 회장은 지난달 21일 한 체육행사에서 의전문제로 담당팀장과 담당자에게 일반시민, 시청관계자, 기자 등 다수가 있는 곳에서 공무원에게 수치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고소인들을 모욕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이에 용공노는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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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인천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유료 관광지는 강화전적지 5개소로 파악됐다.20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방문자가 많았던 인천지역 유료관광지를 살펴본 결과 강화전적지 5개소가 26만458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갑곶돈대, 고려궁지,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으로 구성된 강화전적지 5개소는 조선시대까지 외세의 침입에 대항하는 첫 번째 관문으로서 수많은 전투가 일어났던 전적지다.이어 ▲월미바다열차 18만9178명 ▲인천어린이과학관 17만9075명 ▲강화평화전망대 14만5991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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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가 화상회의 다중 통역 솔루션 ‘오렐로’를 개발해 출시했다. ‘오렐로’는 국제공용어인 에스페란토어로 ‘귀’를 뜻한다.LG CNS ‘오렐로’는 음성만으로 약 100개 언어를 구별하고, 회의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동시통역하는 솔루션이다. 한국인이 베트남인, 미국인, 일본인과 화상회의를 주최한 뒤 “LG CNS의 ‘DAP Gen AI 플랫폼’을 소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오렐로’는 해당 발언을 한국어로 인식한다. 이후 ‘오렐로’는 인식한 내용을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로 곧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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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당원이 탈당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원내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꽃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전화면접 7.2%p, ARS 8.9%p 빠졌다. 리얼미터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6.1%p 하락했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정 최고위원은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출렁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태다. 심각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도 없고 오히려 민심과 역행하
제주와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인도네시아의 국립보고르농업대학교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방문해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국립보고르농업대학교는 인도네시아 보고르시에 위치한 국립종합대학교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농업, 해양, 생물학의 진정한 혁신’을 교훈으로 삼아 농학, 수의학, 동물학, 임학, 수산 어업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앞서 지난해 제주도교육청과 국립보고르농업대학교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교육 교류 협약’을 체결한
지난 19일 마산문화예술센터 창동 시민극장에서 국가무형유산 처용수 이수자 변상아의 공연이 펼쳐졌다.변상아는 국립국악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한국 무용을 익혔다. 졸업 후엔 한국전통문화연구원에서 궁중정재 이론과 실기를 익혔다. 그가 기획한 개인 프로젝트 중 대표작이 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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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가 미국에서 리메이크를 확정 짓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연출 소식과 엠마 스톤의 출연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CJ ENM은 미국 리메이크 작품에 공동 제작사로 참여할 예정으로 할리우드의 주목을 받고 있다. 는 2003년 국내에서 개봉한 장준환 감독의 데뷔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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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헙, 가공사업 경쟁력 강화 현안 논의
농식품가공공장전국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이 16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4년 농협농식품가공공장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2023년 사업결산 및 2024년 사업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가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또한 가공사업 경영성과 우수 농협 10개소에 ‘2023년 농식품 가공사업 경영대상’, 가공사업 매출액 신장에 기여한 2개 농협에 ‘2023년 가공사업 매출액 달성탑’, 농협 가공사업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한 농협 1개소에는 ‘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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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의 아트&컬처] 동양화·목판 관계성에 주목한 '유근택 목판', 예술성 돋보여
언젠가부터 국내 화단에 한국화·동양화 전공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 유근택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 30여 년간 한지에 수묵채색을 하는 동양화의 전통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왔다.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의 미술세계를 뿌리내린 드문 작가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 일상, 환경, 사회 등을 주제로 실험적이고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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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 세계 33위 달성
김재욱 기자 = DGIST가 'THE 신흥대학평가 2024'에서 국내 3위, 세계 33위를 차지했다.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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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5년째 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돼 2027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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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신록이 우거진 지난 10일 고성군 대표 힐링 꽃 명소인 남산공원에서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의 첫 나들이를 시작했다.‘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는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의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점심 도시락을 함께 즐기며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지혜를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이다.이번에 실시한 첫 번째 도시락데이의 주인공은 곽명화 주식회사 마크 대표로, 도시락데이에 앞서 고향사랑 기부금 150만 원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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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7회 일송상 시상식이 열렸다. 앞서 한림대학교 일송기념사업회는 제17회 일송상 교육분야 수상자로 배순훈 글로벌경영협회 회장을 선정했다.일송상은 한림대학교 설립자로 대학교육과 의학교육, 의료봉사에 평생을 헌신한 고 일송 윤덕선 박사의 교육철학을 기리기 위해 2006년 제정됐다. 이 학술상은 의학, 교육, 사회봉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전문가 1인을 선정해 매년 수여해 오고 있다.이번 수상자인 배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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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권기금사업 참여 시니어 대상 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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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7일과 20일, 봉평면 봉산서재 일원과 평창읍 남산정 일원에서 복권기금사업으로 운영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총 53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및 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쓰레기 처리의 올바른 방법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종량제봉투의 올바른 사용방법 교육을 통해 폐기물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평창군시설관리공단 최순철 이사장은 "이번 환경교육 및 정화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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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S 3] 젠지, 개막전 치킨 획득…2위로 쾌조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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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배…’‘나이트런 일산’ 참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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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21일 오후 2시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학사고 수습과 화학물질을 악용한 테러의심사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삼양식품 원주공장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청,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육군 제36사단,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원주경찰서, 충청·강원특수구조대, 충주119화학구조센터,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