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페이백 등 의심 의료기관 15곳 추가 수사의뢰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 등이 의심되는 15개 병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수사의뢰로,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또는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행정조사반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참고로, 비정상·가짜진...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수사의뢰로,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또는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행정조사반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참고로, 비정상·가짜진...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여주도시공사는 8월 26일 여주시 노인회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와 ‘지역사회 노인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주요 협약내용은 ▲생활체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발굴·운영 ▲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각종 행사·캠페인·홍보 및 정보 교류 ▲시설·정보·인적 자원 활용 등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운용되는 미래 항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항공엔진 개발 방향으로 ‘원 스카이(One
인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점검에 나선다.시는 군·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31일~9월 4일 한과·약과류, 떡류, 두부류, 만두류 등의 식품 제조업체와 전, 잡채 등 제사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228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자가품질검사 적정 이행, 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다.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과거 행정처분 사례가 있는 취약 업소, 대규
“AI를 도구로, 세계를 선교지로”…AI 시대에 세계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제주AI세계선교센터가 주최한 제1차 ‘크리스천 AI 선교 과정:복음송과
LG유플러스가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멤버십 서비스를 연내 선보인다.LG유플러스는 글로벌 통신사 연합체 ‘원더조이 트래블 얼라이언스’ 가입을 완료하고 일본에서 시범 운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고객은 해외 주요 여행지에서 현지 통신사가 제공하는 쇼핑·관광·교통 등 다양한 제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원더조이 트래블 얼라이언스는 국가별 통신사가 보유한 혜택을 공유하는 글로벌 통신사 협력 플랫폼이다. 국가당 1개 통신사만 가입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싱텔, 일본 KDDI, 홍콩 HKT, 태국 A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7개 도로망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 26일 통과했다. 총 48.9㎞, 1조4,689억원 규모의 도로망 건설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도내 교통난 해소에도 청신호가 켜졌다.7개 사업은 ▲용인 처인 원삼~마평 ▲남양주 와부~화도2 ▲평택 오성~고덕 ▲아산 둔포~평택 팽성 남산 ▲김포 고촌 풍곡~풍곡) ▲안성 공도 우회도로(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채용은 산업별로 움직이는 시기가 다르다. 대기업·제조업 공고가 먼저 열리고, 이후 금융권과 정보기술 분야의 수시채용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2026년 하반기 채용시장에서 월별로 어떤 산업을 먼저 봐야 하는지, 그리고 각 시기에 어떤 AI 도구를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9월에는 대기업, 10월은 금융권, 11월은 수시채용과 내년 상반기 준비가 줄을 이을 예정이다. 2026년 하반기 채용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기업마다 수시채용이 늘었지만, 산업별 집중 시기는 여전히 남아 있다. 9월에는 대기업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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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8월27일자)
■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6급 승진△농수산과 박현순 △주민자치과 석현덕 △효문동 문숙◇6급 전보△관광진흥과 윤상식 △관광진흥과 김미주 △주민자치과 안성덕 △노인장애인과 곽병주 △가족정책과 최유미 △교육청소년과 김병옥 △건설과 이승형 △교통행정과 류성만 △공원녹지과 김선화 △문화예술회관 박건 △양정동 김영희 △경제일자리과 정혜연 △문화체육과 김희진 △노인장애인과 박수석 △공원녹지과 김진 △세무1과 박성엽 △세무2과 백은영 △농소2동 정명화 △강동동 이창희 △효문동 김미영 △건강증진과 권은경 △총무과
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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