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휴대전화까지 제공했다는 제보가 정부에 접
정부가 과잉 진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이 됐던 일부 병의원의 부정수급과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비 환급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행정조사반에서 이번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들은 6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이다. 보건복지부에는 7월 13일 기준 약 50건 이상의 제보가 접수됐다.페이백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이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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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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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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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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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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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발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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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폭염 속 치매환자 안전·건강관리 총력
영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 어르신 260여 명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 전담인력 4명은 지난 7월 22일부터 사례관리 대상자중심으로 가정방문 및 전화 상담을 실시해 건강상태와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있다.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한낮 외출 자제, 실내 적정온도 유지 등 폭염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릿을 배부했다.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 등 가까운 무더위쉼터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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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교통신호, 내비게이션에서 미리 본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 중심의 스마트 교통도시 구현을 위해 민간 내비게이션 앱에서 실시간으로 교통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세종시는 11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한누리대로를 포함한 총 17개 주요 도로 내 165개 교차로의 교통신호 정보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 1월부터 민간 내비게이션 앱에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이 목표다.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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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민선 9기 공약사업 실행전략 본격 점검
봉화군은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기영 봉화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부서장 및 담당 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공약사업 실행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추진 여건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민선 9기 공약사업은 ‘다시 빛나는 봉화, 행복한 군민’을 목표로 ▲소득이 자라는 미래농업 11개 ▲쉼이 머무는 산림관광 16개 ▲고른 성장 상생발전 18개 ▲온기 담은 희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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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메드텍, 임시주총서 주식 병합·정관 변경 모두 가결
정형외과 임플란트 전문 기업 시지메드텍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병합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모두 가결하고 11일 공시했다.시지메드텍은 2026년 8월 1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으며, 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7월 15일로 기재됐다.이날 상정된 안건은 모두 특별결의 사항 2건이었다. 제1호 의안인 주식 병합 승인의 건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 44.0%,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찬성률 100.0%로 가결됐다. 반대·기권 등 비율은 0.0%로 기재됐다.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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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미래형 스마트농업’으로 농업 대전환 속도
부여군은 지난 10일 첨단 기술과 청년 농업인이 이끄는 ‘미래형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규암면 합송리, 장암면 장하리, 부여읍 왕포리 일원의 스마트팜 신규 조성지와 첨단 농업시설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부여군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스마트농업의 핵심 거점들을 둘러보고 청년 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농업 대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첫 방문지인 규암면 합송리에서는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부여군 스마트팜 통합지원센터’ 건설 현장을 찾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