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에 자발적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즉시 시행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법적 세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자발적 손실보상 시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 보상 사각지대 해소…자발적 보상에 용적률로 보전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 보상 사각지대 해소…자발적 보상에 용적률로 보전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2026년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6 전산세무회계 합격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6년 최신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영상에서는 에듀윌 전산세무회계 대표 교수진이 직접 출연해 과목별 핵심 이론 정리와 고득점 공략 포인트, 실전 대비 노하우를 공개한다.특히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단계별 로드맵을 구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명절 이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당국과 세무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된다. 취업 선물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결혼 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다만,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 및 명절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LigaChem Biosciences Signs New Antibody Technology In-Licensing Agreement with U.S.-Based NovaRock Biotherapeutics
LigaChem Biosciences Co., Ltd. (141080 KS, hereinafter referred to
허태정 대전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4일, 국민의힘의 반대와 훼방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의 처리가 보류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허태정 후보는 이번 보류 사태를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도 오직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매달려 지역의 미래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명백한 ‘정치적 발목잡기’로 규정했다.특히 통합의 필요성을 먼저 주장해왔던 지역 정권과 국민의힘이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바꾸며 법안을 멈춰 세운 것은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을 기만한 파렴치한 ‘자기부정’이라고
창녕에 이어 의령 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경남도가 전방위 방역강화에 나섰다.경남도는 23일 의령군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박춘원 전북은행장이 취임 후 첫번째 공식 시험대에 오른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첫 정기검사 대상에 전북은행을 낙점하면서다. 특히 금감원이 이번 검사부터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따로 꾸려 점검에 나설 방침인데다, 박 은행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 대상에 전북은행과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 세 곳을 선정하고, 상반기 전북은행에 대한 첫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통일교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억8078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앞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장학재단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23일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가정의 대학생 지원 및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82.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약 4년간 유예됐던 중과 제도가 재개되는 것이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를 가산한 최고 75% 세율이 5월 9일부
속초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월 26일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도 재개되는 등 전국적으로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진실규명 제도는 항일 독립운동과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폭력·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과거사 정리 관련 법률안이
tags :#속초시
인기기사
대구시, 박물관운영본부 산하 3개 시립박물관에서 2월21일~4월30일까지 문화행사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는 ‘2026년 대구시민주간’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구시립 3개 박물관에서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지킨 대구, 대구 정신!’을 주제로 열리며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으로 대표되는 ‘대구 시민정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전쟁'…오후 3~4시쯤 정체 절정
전홍선 기자 = 18일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불장' 분위기 타고 상장사 66% 목표주가 ↑...현대차 오름폭 1위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기는 등 랠리 중인 가운데, 국내 상장사 10개 중 6개꼴로 목표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280개 종목 중 작년 말 대비 목표주가가 오른
고령 사회의 든든한 효자손, ‘병원동행매니저’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조국 "'사회권 선진국' 내란 이후 대한민국 선명한 비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 관련해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조 대표는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최신기사
KX하이텍, 지난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72억3283만8120원 감소
반도체소재·SSD 부품 제조기업 KX하이텍이 2025년 연결 기준 실적에서 매출과 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24일 공시했다.KX하이텍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262억7691만3380원, 영업이익은 53억5655만8422원, 당기순이익은 61억8226만2895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사업연도와 비교해 매출액은 4.5%, 영업이익은 41.8%, 당기순이익은 36.1% 각각 감소했다.회사 측은 종속기업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연결 기준 수익성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환사채의 주식 전
솔브레인홀딩스, 지난해 당기순이익 4780억2273만716원…전년 대비 757.6% 증가
솔브레인홀딩스가 2025년 연결기준 실적에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24일 공시했다.솔브레인홀딩스의 2025년 매출액은 5569억305만2352원으로 2024년 5153억7949만8506원 대비 8.1%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3억7419만9784원으로 2024년 853억1344만7432원과 비교해 89% 감소했다.2025년 당기순이익은 4780억2273만716원으로 2024년 557억4102만4111원 대비 757.6% 증가했다. 회사는 자회사 매각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법사위 보류…충청권 “사실상 무산” 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의결하고 충남·대전 특별법을 보류하면서 충청권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갔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무조건 강행’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와 책임론이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특별법만 본회의에 넘겼다. 충남·대
위성곤, 민주당 공관위 면접서 '도민 행복 제주' 3대 해법 제시
6·3 지방 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중앙당 공관위 면접에서 '도민 행복 제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24일 오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민이 행복한 새로운 제주의 길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공고히 하는 시간이었다"며 면접 소회를 밝혔다.
공관위는 ▷농촌 소멸
씨엔알리서치, 지난해 영업이익 13억8456만원… 전년 대비 61.8% 감소
임상시험 수탁 기업 씨엔알리서치는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3억8456만원으로 전년 대비 61.8% 감소했다고 24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액은 649억8207만원으로 전년 596억8865만원 대비 8.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0억2114만원으로 전년 33억5885만원보다 69.6% 감소했다.회사는 실적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종속회사 편입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와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비용 증가를 제시했다.최근 재무현황에서 자산총계는 846억869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