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가루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송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및 한탑 등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및 한탑 등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 후속 정책조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하고 투기·투자용 '비거주'에는 각종 혜택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정책설계가 예상된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한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다만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분위기다.17일 관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올 들어 6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1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세무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 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세무사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직자로서 가졌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납세자를 위해 봉사하고 성실 납세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개업 전문직 가운데 회계사업이 1인당 평균 1억2200만원의 사업소득을 기록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업은 평균 1억6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세무사업과 변리사업은 각각 8200만원, 8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14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업종별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기준 회계사업 신고 인원은 1628명, 총 신고액은 1992억원으로 집계됐다.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1억2200만원이다. 이는 2023년(1억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오는 6월 열리는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외교부가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하면서 포럼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포럼을 외교부와 공동 주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교부가 제주포럼 주최 기관으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제주지사와 외교부 장관이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아 포럼을 총괄 운영하게 됐다. 올해 포럼 개최 일정도 애초 6월 18~20일에서 6일 연기된 24~26일로 변경됐다. 개최 장소로는 현재까지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와 제주돌문화공원이 확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해외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및 정밀 금형·부품 전문 기업 ㈜유진테크놀로지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회사는 “이미연 대표가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일정으로 폴란드 등 유럽 주요 거점에 머물며 현장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대표의 장기 출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특히 LFP 배터리 수요 증가와 소재 변화에 따른 기술적 난제들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고 유럽 내 신규 수주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이미연 대표의 이번 행보는
19일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케 한 명백한 '내란'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이라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가 오히려 군을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점을 이번 사건의 본질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형법 제87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다.첫째, 국헌문란의 목적에 관하여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부산 동구 수정1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3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수정1동에 사랑의 식품 세트를 전달했다.김, 라면, 카놀라유, 간식 등으로 구성된 식품은 향후 수정1동 희망나눔점빵 운영 시 독거 어르신과 1인 중장년 가구 등에 생필품과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수정1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명절은 물론 수시로 각종 식품 나눔과 함께 삼계탕, 김장 김치, 팥죽 나눔 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남몰래 소년소녀가정을 도우며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연대 통해 맛·품질 중심 체질 전환 해법정보 공유·인공지능 등 선진기술 접목해야“쌀산업이 다시 도약하려면 소비자가 원하는 맛과 품질을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최상순 한국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쌀산업의 핵심 과제로 ‘소비자 니즈 공략’을 제시했다. 최근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산업의 구조적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생산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시장과 소비자 중심으로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최 회장은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생명줄과 같은 식량”이라며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2026년 설을 맞이해 ‘설맞이 복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설맞이 복나눔 행사’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연계해 진행됐으며, 아동이 직접 경로당에 방문해 세배 및 마사지, 율동 공연, 새해 소원 나무 꾸미기 등 어르신과 아동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획됐다.행사 이전 경로당 어르신들은 아동들의 방문을 기대하며 세배에 대한 답례로 복주머니 선물을 직접 만들어 준비했다.알록달록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경로당을 방문한 아동들을 어르신들께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김종오 부의장이 오는 23일 오후 6시 열린시민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더 큰 광명을 향한 책임있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의장은 그간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자리에서는 주요 조례 발의, 예산 심의 활동, 지역 숙원사업 추진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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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주파수 포화와 보안 위협, 전자기 간섭 한계가 동시에 커지면서 기존 와이파이 중심 무선 통신 구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차세대 무선 기술 ‘라이파이’가 속도·보안·안정성을 모두 충족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명 기업을 넘어 통신 혁신의 선두에 선 시그니파이는 ‘트루라이파이’ 솔루션을 앞세워 국방, 산업, 의료 현장에 라이파이를 실제 적용하며 무선 통신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
[갤럽] 李 지지율 63%, 올해 들어 최고...민주 44% vs 국힘 22% '더블스코어'
홍종락 기자 =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22%포인트로 확대됐다는 여론조사 결...
‘갓생’ 작고 꾸준한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이번엔 진짜 갓생이다.” 새해나 월요일마다 다짐은 거창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갓생’은 성실한 루틴과 자기관리로 하루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며, 취준생과 직장인에게는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태도로 여겨진다. 꾸준한 학습, 체력 관리, 식습관, 시간 활용은 분명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갓생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삶이 아니다. 현재의 생활 패턴과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작고 현실적인 행동이 지속성을 만든다. 짧은 학습, 가벼운 운동, 정해진 기상 시간
속 뻥 뚫리는 드라이브코스
14일 한국관광공사는 명절 스트레스 싹 날려줄 속 뻥 뚫리는 드라이브코스 3곳을 소개했다. 바다 위로 시원하게 뻗은 해안도로부터 굽이진 숲길 끝...
[2.13 피아Ai 문화뉴스] OTT·축제·유산·청년패스…문화는 ‘콘텐츠’에서 ‘인프라’로 확장 중
2월 13일 문화계는, ‘잘 만든 콘텐츠’가 곧바로 ‘지속 가능한 문화 인프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오늘의 소식들은 모두 흥행의 온도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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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산아이조아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며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실시설계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 박범인 금산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용역 수행기관인 충남개발공사, 민앤동건축사사무소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설계 최종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 시설은
김병삼 전 영천부시장, 예비후보 등록…"영천, 다시 뛰게 하겠다"
김병삼 전 영천시 부시장이 18일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영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 표갈이에 나섰다.예비후보 등록 직후 김 예비후보는 "지금 영천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멈춘 영천을 다시 움직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지역 발전은 구호가 아니라 계획과 절차, 그리고 책임에서 시작된다"면서 "시민 삶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다.이날 김 예비후보는 향후 정책 발표회를 통해 구체화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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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올해 첫‘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첫 의정 체험은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소속 청소년 34명이 참여하였다. 참가 학생들은 일일 도의원 및 도지사, 교육감이 되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찬반토론, 전자 표결, 3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생생하게 체험했다.3분 자유발언에서 △ 1회용품 줄이기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 △ AI 시대,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시민 교육 강화 등 을 주제로 환경과 미래 교육에 대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오픈소스컨설팅, 아틀라시안 생태계 핵심 기술 파트너 도약
클라우드 및 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앱 공급 기업인 앱파이어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 최우수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픈소스컨설팅은 앱파이어와 협업으로 국내외 고객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며 높은 시장 성과를 창출한 점을 인정받아 아태지역 최우수 파트너로 선정됐다.아틀라시안 마켓플레이스는 지라, 컨플루언스,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등 아틀라시안 솔루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