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언급... 인권위 "반대"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관련 하향화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 성명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앞서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과거 2018년, 2022년에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다는 뜻을 밝히며 촉법소년 적용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친 적이 있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다른 요소가 없으면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과...
인권위는 앞서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과거 2018년, 2022년에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다는 뜻을 밝히며 촉법소년 적용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친 적이 있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다른 요소가 없으면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과...
162명의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중 104명이 참여한 가운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갖는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 범여권의 빅스피커인 유시민 작가는 "미친 짓" "이상한 모임"이라며 누가 봐도 계파 성격이 짙은, 권력 투쟁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공취모에 참여하는 박범계 의원은 YTN라디오 에서 "제가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과 상의할 문제지만 "당권과 국민이 결정하는 것 아니냐"며 출마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송 전 대표는 24일 MBC라디오 에서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오랫동안 살았던 인천 계양구 병방동 A 아파트로 다시 왔다.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왔다"며 "복당이 승인되면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를 만나서 상의 하겠다"고 했다.인천 계양에서 5선 의원을 지낸 송 전 대표는 역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관심사로 등장한 인천계양을 보궐선거 교통정리와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에게 양보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일반 예상과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박 의원은 23일 SBS라디오 에서 송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 전 대변인 모두 '계양을 출마'의 뜻을 분명히 한 것과 관련해 "두 분 모두 계양을을 겨냥한 건 사실이지만 당 지도부, 당사자 간에 잘 조정되리라 본다"며 잡음 없이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진행자가 "당사자 간 조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 제정이 추진된다., AI 시대 국가 디지털재난 안전 관리를 법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에서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재난 대응 체계의 통합을 위한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을 '국가 운영을 지탱하는 기반 인프라'로 규정한 김현 의원은 "플랫폼과 데이터센터, 통신망이 멈추는 순간 행정과 금융, 교통과 의료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가 이미 현실화됐다"며 "디지털 재난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의원 모임 출범식을 여는 것에 대해 "미친 짓" "범죄단체" "국제적 망신" 등의 격한 비판을 쏟아냈다.지난 12일 87명으로 출범한 공취모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민주당 의원 모임이다. 박성준 의원이 상임대표, 김승원·윤건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중진 의원으로는 조정식·박찬대·박홍근·김태년·박범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3일 출범식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104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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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80세까지 확대하는 등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짝수년도 출생 51~8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특성으로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심혈관계 등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여성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남성농업인보다 높으며, 특히 근골격계와 결합조직 질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제주도는 2022~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년 주기의 특수건강검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기아가 글로벌 조직문화 평가기관 GPTW가 선정한 국내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기아는 25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GPTW 경영 혁신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GPTW는 전세계 170개국 3만여 개 기업의 조직문화를 진단, 평가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평가기관이다.GPTW 인증은 총 3단계로 운영되며 단계별로 일하기 좋은 기업, 해당 국가 일하기 좋은
창녕군과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하는 2026성인문해교육 수료식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전문 문해교육강사 파견을 통해 2025년에 진행된 문해교실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2월 26일, 수강중인 복지관 이용자 20명의 수료증 전달과 수료식이 있었다.이번 수료식은 ‘겨울을 넘어 다시 피어나는 청춘’이라는 주제로 창녕군에서 1년 동안 배움에 대한 도전과 열정으로 이룬 성과를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하었고, 수료생에게 성취감과 희망을 주는 행사로 진행되었다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로봇·인공지능·수소를 아우르는 미래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총 9조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난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첫 사례다.현대차그룹은 27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및 전북도와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 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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