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심리적 회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Kobaco 연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자살유족 회복캠프를 진행했다.이번 28번째 회복캠프는 동료지원가의 제안으로 ‘우리 함께 봄 나들이: 나누고·들어주고·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캠프’라는 주제로 운영됐으며, 자살유족 당사자가 기획·운영·평가 전반에 참여한 당사자 주도형 캠프로 진행됐다. 특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주사랑의열매 지원으로 2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간으로 ‘정신건강 위기 당사자와 정신장애 당사자의 인권역량강화사업’ 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정신건강 위기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삶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본 사업은 참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권리옹호를 위한 정채토론 △ 우롱차 스페셜리스트·조향사 자격 취득 지원을 통한 경제적 역량 강화 △젠탱글 창작 등 당사자 주도 예술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연이어 선고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하나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두 판결이 맞물리면서 분양 현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인가책임한정특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의 책임을 특정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약정하는 특약이다. 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수탁자 또는 공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장애인체육포럼이 ‘4대 혁신 정책’을 각 정당 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했다.장애인체육포럼은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도정 책임자를 뽑는 것을 넘어, 현장의 삶과 직결된 ‘장애인체육회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애인체육포럼은 지난 19년간 정체된 행정을 쇄신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가 되는 ‘제주형 장애인 체육 자치 모델’을 핵심 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장애인체육포럼은 "장애인 체육 운영 주체의 당사자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책 기획 및 예
“노산군이 이를 듣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 예로써 장사 지냈다.”세조 3년 음력 10월 21일 실록 기사다. 노산군, 즉 단종이 자결했다는 기록이다.역사학계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세조가 사실상 사사한 것을 사관이 완곡하게 표현했을 것으로 해석한다. ‘예로써 장사 지냈다’는 문구도 세조의 도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표현으로 본다.조카를 내쫓고 왕위를 찬탈한 사건 당사자 세조가 정치적 정당성을 위협하는 인물을 제거한 사례로 볼 수 있다.기축옥사.1589년 정여립이 모반을 꾸민다는 고변에서 시작해 3년간 그와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의숙 후보, 김광수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송 후보는 “최근 지역사회와 언론에서 제기되는 이해충돌 논란, 교육행정 청렴도 문제 등에 대해 도민들이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후보는 “교육은 정치적 대립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공의 영역이다. 이번 선거가 정책과 가치 중심으로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송 후보는 이와 함께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 ▲의무연수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총파업 직전인 오는 5월 13~20일 중 결정하기로 했다.2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민사31부 심리로 삼성전자가 지난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기일이 열렸다.이날 재판엔 당사자 외 사전에 방청 허가를 받은 조합원 10여명도 참석했다.비공개 재판에서는 삼성전자 측이 가처분 신청 사유를 PPT 발표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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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서귀포치유의숲서 웰니스 숲 힐링 축제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제6회 웰니스 숲 힐링 축제’를 개최한다.축제 첫 날인 15일 오후 2시에는 노고록무장애숲 무대에서 개막식과 숲속 힐링 음악회가 진행된다.축제 기간 ▲치유의숲 10주년 사진전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제안하는 ‘지구별가게’ 전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빙떡·지름떡 체험 ▲숲요가 등 원데이 치유 체험 ▲숲 속 북토크 ▲인문학 강연 ▲숲 러닝 첼린지 ▲숲길 탐방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프로그램 사전 예약은 ‘서귀포E티켓’(https://eticket.
청주시문화재단 16일 드라마 촬영... 오송 연제리 일부 구간 차량 통제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재단 청주영상위원회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오송읍 연제리 654번지 도로 일부다.이번 촬영은 청주영상위가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KBS 드라마의 차량 추돌 장면이다./조은영기자[email protected]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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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안심학교 조성"..."안식년제 도입"...충북교육감 후보들 ‘교심’ 공략
충북도교육감 후보들이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을 일제히 내놨다.윤건영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생님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충북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모두가 누리는 K안심학교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윤 후보는 △교권 침해 발생 시 법률지원 체계 즉각 가동 △교원 보호 공제 범위 확대 △교육지원청과 학교·전문기관의 연계로 지역단위 교권 보호 체계 구축 △안전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제시했다.그는 △교직원 인공지능 비서
우원식,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 참석...“개헌 무산 죄송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에 참석해 개헌 무산에 대해 사과했다. 우원식 의장은 17일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개최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에 참석해 “39년 만에 개헌이 무산되고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 넣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광주에 왔다”며 "이번에는
대구 서구, 2026년『취향의 발견』 성료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16일 대구 서구청년마당에서 ‘나만의 찰떡 짝꿍 찾기 - 2026년 취향의 발견’을 성황리에 마쳤다. □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모집 정원 30명에 총 14
'맨발로 생명을 심다'...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대공원사업소는 17일 인천대공원 습지원 반디논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논습지 보전 공간인 인천대공원 반디논에서 시민들이 직접 모를 심으며 논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의 순환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에는 반디논 학교 참여 학생과 가족을 비롯해 SK인천석유화학, 인천도시공사, 인천청소년수련관, 초등대안열음학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인천대공원 반디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관리되는
세계 양궁인 열전... ‘2026 Gyeyang Open 국제양궁대회’ 폐막
‘2026 Gyeyang Open 국제양궁대회’가 17일 계양아라온 수향원에서 열린 결승 경기를 끝으로 주요 일정을 마무리했다.지난 13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세계양궁연맹 공인을 받은 세계 최초의 클럽 대항 국제양궁대회로, 미국·중국·브라질 등 22개국 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예선 경기는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 진행됐으며, 준결승과 결승전은 계양구의 대표 수변 관광명소인 계양아라온 수향원에서 펼쳐졌다. 결승전 당일 이벤트 경기로 열린 ‘리커브 스페셜 매치’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세계연합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