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7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현재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게임산업을 사행성 불건전 업종으로 분류해 지원사업에서 배제했다가 게임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공고 내용을 수정하는 일이 발생했다.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달 초 홈페이지에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이 사업은 주 4.5일제나 격주 4일제를 실시하는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장려금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문제는 지원 제외 대상을 명시한 부분에서 발생했다. 재단은 국세·지방세
울산상공회의소는 8일 울산상의 6층 2회의실에서 인사·노무 담당자의 노동법 이해를 높이고, 근로감독 대비와 분쟁 예방을 위해 ‘기초 노동법 실무교육’을 개최했다.이날 손혜정 노무법인남명 대표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시간·휴가·임금 등 노동법 준수 실무 △각종 분쟁 사례 △ 정부 근로감독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통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분쟁 예방과 근로감독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울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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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호우 사전대비 하수관로·빗물받이 준설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3억5000만 원을 투입, 동지역, 동부, 서부 3권역으로 나눠 준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등 긴급 시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또 하수역류 및 빗물받이 배수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읍면동과 자율방재단과 협업해서 점검 중에 있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정읍 상·하모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6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3,416
충남도, 제15기 도민평가단 공식 출범
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유진기업, 건축설계 전문가 대상 레미콘 견학 프로그램 진행
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은 건축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레미콘 산업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유진기업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됐으며, 건축설계 전문가들에게 레미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레미콘 생산공정·기술 역량
아이폰도 못 피했다…中 스마트폰 시장 5월 출하량 21.8% 감소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 관련 내용을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중국의 스마트폰 5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한 2370만대에 그치며 올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해외 브랜드 출하량은 9.7% 줄어들었으며,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전한 자료에 의하면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는 24.2% 급감했다. 이에 따라 2~4월 상승세를 보이던 출하량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중국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도 부진했다.
인제군 예산에 주민 목소리 담는다…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
인제군이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간 주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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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행복청장에 강주엽 행복청 차장… 국토부 요직 거친 베테랑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임 청장에 강주엽 현 행복청 차장을 임명했다.강 신임 청장은 1970년생으로 대전 출신으로 대전 명석고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996년 기술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강 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정책기획관, 물류정책관, 대변인을 거쳤다. 지난해 6월부턴 행복청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강 청장은 내부에서 정무 감각과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토부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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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우수 청년공간 3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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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이면계약의 덫·상] “일은 10시간, 임금은 8시간치”…로타는 왜 다시 진정서를 냈나
경기지역 농촌에서는 일부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와 공식 계약과는 별도로 ‘이면계약’을 관행처럼 요구하고 있다. 숙식비 명목의 공제와 장시간 노동이 비공식 문서나 구두상으로 이뤄지며 이는 임금명세서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기숙사는 여전히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시설인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
경기도, TV 시청 패턴 분석…'홀몸노인' 안전 집중 관리
경기도가 주거취약지역 홀몸노인의 안전을 집중 관리한다. 방문이나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TV 시청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해 실시간 대응에 나선다.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21개 시군 62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