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등 695건 심의·57건 구제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가운데 695건을 심의해 57건을 구제했다.
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필요시 현...
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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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명절 이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당국과 세무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된다. 취업 선물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결혼 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다만,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 및 명절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2026년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6 전산세무회계 합격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6년 최신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영상에서는 에듀윌 전산세무회계 대표 교수진이 직접 출연해 과목별 핵심 이론 정리와 고득점 공략 포인트, 실전 대비 노하우를 공개한다.특히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단계별 로드맵을 구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LigaChem Biosciences Signs New Antibody Technology In-Licensing Agreement with U.S.-Based NovaRock Biotherapeutics
LigaChem Biosciences Co., Ltd. (141080 KS, hereinafter referred to
허태정 대전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4일, 국민의힘의 반대와 훼방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의 처리가 보류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허태정 후보는 이번 보류 사태를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도 오직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매달려 지역의 미래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명백한 ‘정치적 발목잡기’로 규정했다.특히 통합의 필요성을 먼저 주장해왔던 지역 정권과 국민의힘이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바꾸며 법안을 멈춰 세운 것은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을 기만한 파렴치한 ‘자기부정’이라고
창녕에 이어 의령 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경남도가 전방위 방역강화에 나섰다.경남도는 23일 의령군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박춘원 전북은행장이 취임 후 첫번째 공식 시험대에 오른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첫 정기검사 대상에 전북은행을 낙점하면서다. 특히 금감원이 이번 검사부터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따로 꾸려 점검에 나설 방침인데다, 박 은행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 대상에 전북은행과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 세 곳을 선정하고, 상반기 전북은행에 대한 첫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통일교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억8078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앞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장학재단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23일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가정의 대학생 지원 및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82.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약 4년간 유예됐던 중과 제도가 재개되는 것이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를 가산한 최고 75% 세율이 5월 9일부
속초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월 26일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도 재개되는 등 전국적으로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진실규명 제도는 항일 독립운동과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폭력·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과거사 정리 관련 법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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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인 17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경북과 대구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 긴급 진화에 나섰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날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경북 봉화군이다. 오후 9시 47분께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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