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2025결산 의결…동물학대범 사육금지명령·맹견허가 3년 갱신제 신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일 2025회계연도 결산과 동물보호법 등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소관 기관 결산 심사에서는 주의 19건과 제도개선 165건을 합한 184건의 시정요구와 28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함께 처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재범 우려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와 맹견사육허가 3년 주기 갱신제가 담겼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제439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5개 기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소관 기관 결산 심사에서는 주의 19건과 제도개선 165건을 합한 184건의 시정요구와 28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함께 처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재범 우려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와 맹견사육허가 3년 주기 갱신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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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을 강타한 대홍수가 대규모 인명 피해와 국가 기반시설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 8월 30일 최신 집계에서 네팔 사망자는 최소 675명, 실종자는 2498명으로 늘었고 7514명이 구조됐다. 단순한 계절성 홍수라기보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시작된 빙하·사면 붕괴와 토석류, 하천 범람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복합재난이라는 점에서 피해 양상이 심각하다.이번 네팔 홍수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느냐’에만 있지 않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8월 26일 네팔 랑탕국립공원에서 중국 국경과 가까운 고산지역의 빙하 붕괴가 대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윤기에게 31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5월 발생 당시 '이상동기 범죄'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넉 달여 만에 계획범죄 정황과 경찰 조직의 증거인멸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파장을 키웠다. 사건의 전모와 남은 쟁점을 짚어봤다.◇사건 개요사건은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발생했다. 귀가하던 고 이채원 양을 장윤기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두 피해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축소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두고 정부에 정책 신뢰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국회 예결위에서 이차전지 적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효성과 현금 환급·직접 보조금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부는 형평성과 통상 문제를 들어 신중론을 펴면서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대안을 언급했다.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직접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적자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효과를 당장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산업 간 형평성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수석전문위원 3인과 실장급 1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이 교체 대상이며, 발령일은 2026년 8월 31일이다. 정기국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진 국회 고위직 인사로,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분석의 실무 지휘라인이 새로 짜였다.국회사무처가 28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차관보급인 수석전문위원 3자리와 2급인 실장급 1자리를 대상으로 한다.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준비 국면에서 상임위 지원 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총 8천829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8천320억원 대비 509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다. 식의약 국민안전을 기본으로 K-식의약 성장 견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7년도 식약처 예산안 주요내용은 △안심 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비해 재정전문가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이번 강연은 예결위 위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재정과 결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산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연은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소장이 맡아 지방재정 운용의 주요 쟁점과 결산심사 중점 검토사항,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활용한 사례 중심 강의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한층 더 높였다.김봉현 예결위원장은 "
우주항공청은 오는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4회 우주항공청 스페이스 캠프」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 주관하는 이번 캠프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며, 청소년들이 우주항공 분야를 직접 체험하며 미래 우주항공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4회째를 맞는 스페이스 캠프는 3회까지 총 210명이 참가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우주항공
2일 오전 9시 포항시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내부는 포항사랑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대기석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번호표를 손에 든 시민들은 차례를 기다렸다. 창구 앞에도 상품권을 사려는 발길이 이어졌다.추석을 앞두고 이날부터 시작된 포항사랑상품권 지류형 할인 판매를 기다린 시민들이었다.10% 할인 혜택에 시민들의 관심은 높았지만 현장에서는 지난해 추석보다 낮아진 할인율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포항시는 추석을 앞두고 지류형 200억원과 카드·모바일형 400억원 등 총 600억
국립경국대학교는 9월 1일 김종수 전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이 공공부총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김종수 신임 공공부총장은 1997년 제33회 기술고등고시와 제3회 지방고등고시에 동시 합격한 뒤 약 30년간 경상북도에서 근무한 지방행정 전문가다.공직 재임 기간 경상북도 대변인, 복지건강국장, 농축산유통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자치행정국장,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 안전행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농업·통상·문화관광·복지·자치행정·의정·안전 등 지방행정의 주요 분야를 두루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책 역량을 쌓았다.특히
충북 충주시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충주 국가유산 야행’ 기간에 맞춰 충주읍성 발굴조사 현장을 전격 공개하고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국원문화유산연구원이 주관하고 충주시와 충주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최초의 외사고인 ‘충주사고’의 위치를 고증하고, 그간의 조사 성과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지난 2024년부터 관아공원 인근의 충주사고지 추정 지역을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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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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