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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2025결산 의결…동물학대범 사육금지명령·맹견허가 3년 갱신제 신설

3시간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일 2025회계연도 결산과 동물보호법 등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소관 기관 결산 심사에서는 주의 19건과 제도개선 165건을 합한 184건의 시정요구와 28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함께 처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재범 우려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와 맹견사육허가 3년 주기 갱신제가 담겼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제439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5개 기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
네팔 라수와 지구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26일 대홍수 발생 이후 나흘째 끊긴 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헬기 6대까지 확보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이착륙 불허가 되풀이되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발표를 종합하면, 카트만두 북서쪽 약 70㎞ 지점 '상부 트리술리-1'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과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 총 9명의 연락이 끊긴 상태다. 같은 현장에 고립됐던 나머지 10명은 사정이 다르다. 27일 네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윤기에게 31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5월 발생 당시 '이상동기 범죄'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넉 달여 만에 계획범죄 정황과 경찰 조직의 증거인멸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파장을 키웠다. 사건의 전모와 남은 쟁점을 짚어봤다.◇사건 개요사건은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발생했다. 귀가하던 고 이채원 양을 장윤기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두 피해자는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기공식을 열고, 2029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미국 현지 생산 체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퍼듀대학교 인근 퍼듀 리서치파크 부지에서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마이크 브런 인디애나 주지사, 토드 영 연방 상원의원,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는 2024년 4월 투자 발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의 착공으로,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국회 예결위에서 이차전지 적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효성과 현금 환급·직접 보조금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부는 형평성과 통상 문제를 들어 신중론을 펴면서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대안을 언급했다.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직접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적자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효과를 당장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산업 간 형평성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다
이번 천안 대원산업 화재는 단순한 사고 집계를 넘어 제조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묻는다. 외국인 노동자 피해 역시 국적이나 언어 탓으로 환원할 일이 아니다. 위험성평가와 설비관리, 작업지시, 경보·대피체계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작동했는지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 충남 천안 대원산업 공장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필리핀 국적 노동자로 보도됐으며 필리핀 국적 작업자 1명도 중상을 입었다.이번 사고에서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은 ‘무엇이 폭발했는가’
대구 달성군의 대표 문화·교양 공간인 다사읍 달성문화센터가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한층 쾌적해진 모습으로 군민들을 맞이한다. 달성군이 총사업비 66억 3,000만 원을 들여 다사읍 달성문화센터의 주차장 증설과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했다. 군은 지난해 7월 착공한 주차장 증설 공사를 마무리해 80면의 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클라우드 오픈소스 컨퍼런스 ‘KCD x 세프 x 오픈인프라 데이 코리아 2026’에 참가해 ‘메모리 값 급등’에 대응해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카카오클라우드의 스토리지 최적화 노하우를 공개했다.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박찬영 IAM/스토리지개발팀 매니저는 ‘디스크 사용률에 흔들리지 않는 블루스토어 최적화’라는 주제로 디스크 사용률을 높이면서도 서비스 안정성과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킨 사례를 발표했다.박찬영 매니저는 “최근 낸드 플래시 메모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가 울주군 지역 복지시설의 폭염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쿨루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새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울산 울주군 진하1리 경로당에서 쿨루프 지원사업 현판식을 열고, 올해 지역 복지시설 5곳을 대상으로 총 4462만 원 규모의 시공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쿨루프는 건물 지붕에 열 차단 기능을 갖춘 특수 도료를 시공해 햇빛과 복사열 흡수를 줄이는 방식이다. 여름철 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해 냉방 부담을 낮추고 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주식 소유현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증선위는 2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IR 담당 임원 B씨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A사의 IR 업무를 총괄하며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주식 매수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활용한 미공개 정보는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신약 기술
청도군은 지난 9월 1일 어린이도서관에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참여 가정을 대상으로 하반기 엄마모임 ‘사랑모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엄마들 간 육아 정보 공유와 정서적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엄마 모임은 9월 1일부터 9월 말 까지 매주 화요일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그림책 테라피와 엄마모임 활동 안내 ▲영유아 응급처치 교육 ▲친환경 양모비누 만들기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교육 ▲아기와
아이폰18 프로가 다크 체리, 스카이 블루, 블랙 등 3가지 새로운 색상으로 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1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웨이보 팁스터 픽스 포커스 디지털은 애플이 다음 주 공개할 아이폰18 프로의 색상으로 이들 3가지를 지목했다.그동안 시장에서는 '다크 체리' 또는 '버건디'가 아이폰18 프로의 대표 색상이 되고, 실버와 스카이 블루가 함께 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블랙이나 스페이스 그레이의 추가 여부를 두고는 전망
인천공항공사가 글로벌 허브 공항 중 인천공항에만 없는 ‘비즈니스 항공단지’ 구축을 추진한다. 2일 파라다이스시티에서 ‘2026 인천 비즈니스 항공포럼’을 개최한 배경이다.
1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산 의원이 2일 강원개발공사 관계자와 함께 춘천 붕어섬 태양광발전시설을 찾아 현장점검을 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태양광 시설 및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붕어섬 태양광발전시설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허가 협약이 2027년 8월 종료된다.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려면 늦어도 2027년 5월 이전까지 민간사
영덕군 지역 출신 체육인 A감독에 대한 소속 협회의 중징계 결정이 지난 7월 내려지면서 영덕군이 운영 중인 ‘AOO ○○공원’ 명칭을 둘러싼 재검토 논란이 불거지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지난 1일, 제주시 더 컨벤션에서 이정엽 도당위원장 취임식과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고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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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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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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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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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안전성과 신뢰성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에 자격증 수여
2일전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표준에 따라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수료식이 열렸다.한국기업인증원은 경인지역 인증심사원 교육을 마치고 28일 부천 소재 한국기업인증원에서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에게 ISO/IEC 42001 관련 자격이 수여하는 AI인증 국제심사원 자격증 수여식을 열었다.국제심사원 과정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27701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42001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인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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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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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31일 매전면 용산리 박향숙 이장이 시모 별세의 큰 슬픔 속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쌀 26포대를 기탁했다고 밝혔다.박향숙 이장은 "시모께서 별세하신 슬픔이 크지만, 매전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박권현 청도군수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박향숙 이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자의 소중한 뜻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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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원자력본부, 울주군 복지시설 5곳 '쿨루프' 지원…폭염 대응 강화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가 울주군 지역 복지시설의 폭염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쿨루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새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울산 울주군 진하1리 경로당에서 쿨루프 지원사업 현판식을 열고, 올해 지역 복지시설 5곳을 대상으로 총 4462만 원 규모의 시공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쿨루프는 건물 지붕에 열 차단 기능을 갖춘 특수 도료를 시공해 햇빛과 복사열 흡수를 줄이는 방식이다. 여름철 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해 냉방 부담을 낮추고 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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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입점자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전달
산청군은 1일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입점자협의회가 군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입점자협의회는 평소 지역 농업 발전과 로컬푸드 활성화에 앞장서며 꾸준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통영대전고속도로 산청휴게소 상·하행선에 위치한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128개 업체가 참여해 농축산물, 임산물, 한방약초, 가공식품 등 1276여 개 품목을 판매하며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장정옥 회장은 “회원들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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