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중소기업 법인세 3개월 직권연장…설 민생안정 총력
정부가 관세 부담과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각종 세금과 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특히 관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특히 관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전공고한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일정을 8월 15일로 한달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백지화된데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2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예고대로 최종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세무사자격 2차 시험과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이 전년 보다 한 달 이상 빨라져 세무사회는 결산기인 12월에 수습생을 실습처에 조기투입할 수 있게 되어 실무수습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세무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와 모바일,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더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부산지방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25년 1기 매출액이 감소한 납세자(18.7만명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티머니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티머니에 5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티머니는 지난해 3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받아 고객 5만1691명의 정보를 유출당했다.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해커는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에 국내·외 9647개 IP 주소를 사용해 1초당 최대 131회, 1분당 최대 5265회, 총 1226만 번 이상 대규모로 로그인을 시도했다.그 결과 공격자는 5만1691명의 회원 계
*영상: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 공식 입장 발표 및 지지자 메시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당에서 축출되는 정치적 파국을 맞이했다. 한 전 대표는 2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당했지만 "포기하지 말라며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context": "https://schema.org", "@type": "NewsArticle", "headline": "한동훈 국민의힘 제명 확정 장동혁 복귀 후 전격 처리 반드시 돌아오겠다 정면 돌파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당원 게시판 사태’로 촉발된 당내 갈등이 사실상 정점에 이르렀다.윤리위원회의 최고 수위 징계를 최고위원회가 최종 확정하면서, 한 전 대표는 정치 입문 약 2년 만에 당적을 상실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의결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 전 대표 징계안을 최고위가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제명에 따라 한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국민의힘 재입당이 제한된다. 다만 이후 새 지도부 출
부산 수영구가 지난 1년간 관내 주요 행사 및 문화기획 용역을 특정 업체 두 곳에 집중 배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성 수의계약'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인적 구성과 설립 경위에서 사실상 동일 계열로 의심받고 있어, 공정 경쟁을 전제로 한 관급 계약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른다.취재 결과 수영구의 수의계약은 예외적 행정 수단이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특정 업체에 예산을 반복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로 작동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흔들리
국미의힘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관세 폭탄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무능 외교가 부른 '외교 참사' '관세 참사'라고 규정하고 연일 대여 총공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쌍특검' 촉구 단식 투쟁 이후 7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관세 폭탄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 탓을 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0% 입법의 불비'라며 국회 탓을 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발언을 거론하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울산 북구는 올해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도 높이기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북구는 올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주민들이 모이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교육은 △아동학대 신고 방법 및 보호 절차 △아동학대 유형 및 주요 사례 △아동학대 인식 OX 퀴즈 △징계권 폐지 및 올바른 양육 방법 등으로 진행한다.북구 관계자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촘촘한 지역사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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