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국회 통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국회 본회의 91건 법률안 처리
국회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특별법과 국가 연구개발의 신속성을 높이는 예타 폐지안, 그리고 18년 만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환원하는 법안 등 민생과 국가 전략을 아우르는 주요 법안들을 대거 처리했다.
29일 국회는 제431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91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국가 미래 전략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부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공휴일법 개정, 그리고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더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이 포함돼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
29일 국회는 제431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91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국가 미래 전략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부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공휴일법 개정, 그리고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더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이 포함돼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오는 2월 5일까지 ‘2026년 로컬창업 기업 육성 사업’을 운영할 권역별 전담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지역 기반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소진공은 이를 통해 창업부터 성장·글로벌 진출까지 전 단계에 걸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표1. 2026년 로컬창업 기업 육성 사업 개요 구분 내용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보안패키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입법은 약 3,000만 건 이상으로 추산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 의원은 “쿠팡이 유출 건수를 3천 건이라고 축소 발표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실제 피해는 1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안보를 위협하는 디지털 재난”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이 발의한 ‘보안패키지 4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비망록’에 대해 “내가 쓴 것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문건은 제3자가 소문과 짐작을 섞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비망록의 진위를 문제 삼자 “한글파일로는 이런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며 “내용 역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제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비망록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제가 작성하지도
농협경제지주가 주요 동반사와의 실질적 상생 협력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농협경제지주는 21일 서울 마포구 농협 하나로유통 대강당에서 ‘2026년 신년맞이 동반사 상생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CJ제일제당, 하이트진로, 대상,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등 국내 대표 유통·생활소비재 기업을 포함한 총 27개 동반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를 통해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동반사들의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농심천심운동’ 동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첫 공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 의원은 24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미 법원은 수사관을 차벽으로 막고 총기로 위협한 경호처의 행위를 ‘국가 조직의 사병화’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법이 없다
신협연구소가 2026년 국내외 금융환경과 경제 여건을 점검하고, 생산적 금융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신협중앙회 신협연구소는 22일 대전 신협중앙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신협연구소 특별세미나’를 열고, 신협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 신협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변화, 신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진행됐다. 세미나의 첫 순서로 한국금융연구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난 28일 양산햇빛발전소가 장학재단에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양산시 남부동에 소재한 양산햇빛발전소는 양산시와 2016년부터 2036년까지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공공시설 8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로써, 이번에 양산시와 재협약하면서 30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김영기 대표는 “양산시와 재협약하면서 약속한 내용인 장학금 기탁을 이행하게 되어 기쁘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장학금이 학생
인터넷 신문 전반에 애드플랫폼을 통한 선정적·자극적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이용자 피해가 커지자 민간 자율심의 기구와 시민단체가 전방위적인 규제 마련에 나섰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된 광고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비윤리적 콘텐츠가 기승을 부리면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8일 서울YMCA회관에서 최근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선정성 실태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자율
제주특별자치도는 12.3 계엄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100만 도민을 대표해 도가 수여하는 명예다.제주도는 이들이 12.3 계엄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제주도는 계엄 이후인 지난해 4월 14일 조례를 개정해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공급과 수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제주의 주택보급률은 105.7%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제주지역 주택 수는 29만5500여호, 가구수는 27만9700여 가구다.향후 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공급·수요에서 불균형이 발생한 이유는 도내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가 63.2%를 차지하고 있어서다.1인 가구는 33.7%, 2인 가구는 29.5%의 비중을 보였다.현재 도내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최근 선보인 'ACH105 오피스워커 유무선 블루투스 기계식 키보드'가 출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빠른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ACH105는 단순히 조용한 타건에 그치지 않고, 실사용자가 일상 업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설계 요소들을 다채롭게 담아낸 제품이다. LCD 디스플레이와 노브가 탑재된 풀배열 레이아웃에 세 가지 저소음 스위치 옵션을 통해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군포시의 대표 휴식처인 반월호수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모습을 드러냈다.군포시는 1월 25일 오후 5시경, 반월호수 중앙 둘레길에서 수달 1마리가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달 출현은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수질 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수질 개선과 먹이 자원 증가…수달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수달 출현의 주요 배경으로 ‘반월호수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정화사업’ 및 ‘대야 물
SPC그룹이 지주회사 상미당홀딩스를 출범시키고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허영인 회장의 부친 창업주 고 허창성 명예회장의 창업 정신을 계승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창립 81주년을 맞아 ‘글로벌 100년 기업’을 향한 승부수에 나섰다는 평가다.SPC는 지난 13일 상미당홀딩스 출범을 공식화하며, 기존 파리크라상 중심의 지배 구조에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SPC그룹은 지주사 체제 전환의 핵심 목적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확립’이라 밝혔다. 그동안 파리크라상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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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경주시, 폭설 대응 관·경 합동 제설훈련 실시... 시민 안전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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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ㆍ악취 다 싫어···무향무취 권하는 사회
40대 A씨는 최근 강원도의 한 유명 카페에서 핸드크림을 발랐다가 업주로부터 "커피 향을 방해한다"며 퇴장을 요구받았다.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청래 독단적 합당 추진…민주당 일부 최고위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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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반도체TOP10 ETF 순자산 4조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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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이전까지 개별 사업과 예산으로 분산됐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종합·상시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도 설치된다. 특별위원회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함영주 사법리스크 털어낸 하나금융...디지털자산 등 신사업 속도 낸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서 대법원이 핵심 유죄 판단을 일부 뒤집으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도록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로써 함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 스테이블코인, 디지털금융 등 하나금융의 신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29일 대법원 1부는 채용비리 사건 상고심에서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의 업무방해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성차별 채용과 관련한 유죄는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부행장과 은행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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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토큰화 증권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9일 보도했다.SEC는 토큰화 증권을 ▲발행자 모델 ▲서드파티 모델로 구분하며, 각 모델에 따른 규제 적용 방식을 명확히 했다. SEC는 서드파티 모델의 경우 파산 등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발행자 모델은 기업이 자체 증권을 토큰화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에 직접 소유 기록을 남기는 방법 ▲오프체인 기록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SEC는 “증권이 토큰화되더라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