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가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희용 의원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부처 간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현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 유지의 핵심 인프라인데도, 체류기간과 연령 기준을 둘러싸고 관계부처가 서로 다른
제주시가 한림 대림공원 조성사업을 추지하면서 부서 간 엇박자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김기환 의원은 12일 446회 임시회에서 “2021년 도시계획과에서 토지보상비로 241억원을 집행한 후 시설 공사는 공원녹지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부서 간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는 6월에 투자심사를 받는다고 해도 잘못이 인정되면 보상비 만큼의 지방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된다”며 “누락 여부에 대해 일몰제 따른 장기미집행의
제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없이 수백억원을 지출하면서, 그만큼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거나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1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46회 임시회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제주시 한림읍 대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누락 문제를 언급하며 철저한 후속 대응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보상비 사업설명서에는 '사전 심사 이행 여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일각에서 나오는 당정 불협화음 우려에 대해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에 '우연이 계속되면 의도?…'뒷전' 된 대통령에 與 설왕설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해당 기사는 한-브라질 정성회담 성과에도 여당인 민주당의 지원사격이 빈약한데다 ‘엇박자’가 계속돼 분열이 증폭될 수 있다는 여권 내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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