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책임에 걸맞은 선거권 확대, ‘선거 연령 16세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16~17세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정작 선거권과 선거운동에서는 배제되는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15...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16~17세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정작 선거권과 선거운동에서는 배제되는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15...
서울 용산구가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게 명절위문금을 지급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한다.용산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5만원의 명절위문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상대적 박탈감과 정서적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6000여 가구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51명이다.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는 2월 4일 가구당 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기준
예산군은 산불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추사홀에서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산불 예방·대응 활동에 돌입했다.이번 발대식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앞두고 대응 인력을 조기에 배치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산림재난대응단원과 산불감시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 산불 예방 및 초동대응 요령 교육,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은 앞으로 산불 취약지역 순찰, 불
예산군이 관광의 방향을 ‘당일 방문형’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면서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과거에는 특정 관광지를 둘러보고 돌아가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예산에 머물며 체험하고 소비하는 구조로 관광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예당호 권역 관광지의 단계적 확장과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이 있으며, 단순한 경관 관람 중심의 관광을 벗어나 걷고 체험하고 머무르는 관광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예당호 권역, 사계절 체험형 관광지로 변화예당호는 이미
신안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대규모 위문 활동에 나선다.군은 2월 4일부터 사회취약계층 3,700여 세대, 경로당 415개소, 사회복지시설 19개소에 과일·한과·건어물·생활선물세트 등 명절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 보훈가족은 물론 낙도 등 원거리 섬 주민들까지 세심하게 챙겨 명절의 정을 나눈다.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40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총 4,400만 원 상당의 ‘1004섬 신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4일,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각 동 통장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청나래」와 같은 수원시의 주요 사업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설 명절을 맞아 통장의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양배근 권선구 통장협의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통장으로서 지역의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소외된 주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통장협의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
연천군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역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AI 실증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공모사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공모사업 지원 및 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추진관련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경기도 AI 챌린지는 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지자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증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쟁 서비스 공세로 성장세가 둔화했던 챗GPT가 이용자 증가세를 회복하며 오픈AI가 반등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CNBC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는 내부 메모에서 챗GPT의 월간 성장률이 다시 10%를 넘어섰다고 밝히며, 이번 주 중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챗GPT는 주간 기준 최대 9억 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구글 제미나이와 앤스로픽 클로드 등 경쟁 모델 등장 이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 8,300만 원을 투입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의 도외 병원 진료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환자들이 불가피하게 도외 지역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항공료와 선박비가 지원된다. 다만, 현지 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 산정 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자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환자와 80세 이상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추가로 지원한
중부뉴스통신 = 시흥시 배곧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난 2월 10일, 설 명절을 맞아 독거노인, 고독사 위기가구, 한부모 가구 등 관내 취약계층 35가구를 대상으
송형근 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10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창원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전 이사장은 “마산의 정, 창원의 열정, 진해의 꿈을 하나로 모아 ‘창원 전성시대’를 열겠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인구 1백만 붕괴, 위기의 창원에‘검증된 해결사’ 필요... 시정 혁신 예고송 전 이사장은 현재 창원이 직면한 상황을 생존과 도태의 갈림길로 규정했다. 그는 “인구 100만이 무너졌고,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고 있다”며, 이 시대 창원에는 “취임 즉시 시
제주대학교가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제주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고 대학원 수업료는 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제주대는 2009년부터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라 학부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제주대는 2025학년도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으로 24억원을 교부받음에 따라 올해 학부 등록금을 3% 인상하더라도 등록금 수입 증가액이 국가장학금 2유형 교부액보다 적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 종료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더 이상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 중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잔금 및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강남 3구(강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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