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설탕 담합 4083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4083억원으로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5개 석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
과징금 부과 규모는 4083억원으로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5개 석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 종료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더 이상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 중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잔금 및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강남 3구(강남·서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여원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면서, 관련자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22년 이후 처리한 업무 중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각종 민원처리,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등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제주시 노형동에 소재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불이 나 인근 주택가까지 시커먼 연기가 뒤덮이며 큰 소동이 벌어졌다.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은 2시간 여만에 불길을 잡았다. 1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3분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불은 폐기물 더미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펌프차, 굴삭기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 신고 접수 2시간여만인 오후 9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고, 초진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소방당국은 잔불
부산 기장군이 기장갈매기 씨름단의 재창단을 알리는 첫 출격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전국 무대 데뷔를 선언했다.기장군은 '2026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 참가를 앞두고 기장갈매기 씨름단의 공식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출정식은 지난 2010년 팀 해체 이후 부산시체육회 소속으로 운영되던 씨름단이 15년 만에 기장군 직영 체제로 전환, '기장'의 이름을 내걸고 나서는 첫 번째 공식 행보다.이날 행사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 군의원, 권기혁 부군수(씨름단장
고령사회, 왜 다시 ‘이미지메이킹’인가?현대 사회에서 시니어는 더 이상 ‘은퇴한 노인’이라는 수동적 범주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날의 시니어는 액티브 시니어로서 경제 활동의 주체이자, 조직과 공동체에서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는 핵심 사회 구성원으로 재정의되고 있다.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많은 시니어들은 풍부한 경륜에도 불구하고 ‘경직됨’, ‘고집스러움’,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고정관념의 벽에 부딪히곤 한다. 이는 역량의 부족이 아니라, 역량이 전달되는 방식, 즉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Communica
광주은행은 오는 4월 30일까지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계좌 및 체크카드를 개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용돈 혜택을 제공하는 ‘아이Wa 함께하는 첫 금융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광주 Wa뱅크의 ‘아이Wa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부모가 19세 미만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계좌로 현금 5000원이 지급된다.만 12세 이상 자녀의 경우 ‘아이Wa 체크카드’도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체크카드 발급 시 2000원의 혜택이
포항스틸러스가 난적 J리그 감바 오사카를 안방에서 잡지 못하고 1-1로 아쉽게 비겼다. 포항은 12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벌어진 J리그 감바 오사카와의 AFC 챔피언스리그2 2025/26 16강 1차전 홈경기에서 아쉬운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포항은 후반 46분 오사카 야마시타에게 첫 골을 허용했으나 70분 조르지가 감아차기로 동점골을 터뜨려 1-1로 경기를 끝냈다. 이로써 포항은 1차전 경기를 오사카와 비김으로서 오는 19일 일본으로 건너가 힘든 2차전 원정 경기를 남겨 두게 됐다. 포항은 이날 공격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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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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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설 명절 선물 전달식 및 간담회 개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12일 대구지부 대회의실에서 숙식보호대상자를 위한 설 명절 선물 전달식 및 지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구지부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5명, 숙식보호대상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위원회에서 후원한 명절 선물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고영
봉화군, 2026년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개최
봉화군은 관내 유관기관 간 평생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대상 교육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2026년 봉화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6년 2월 11일 오후 2시, 봉화군 평생학습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간 실무자로 구성된 봉화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위원이 참석했다. 주요 안
봉화군,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 종합대책’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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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설 앞두고 풍물시장 장보기 행사…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춘천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춘천 풍물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을 홍보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독려하자는 취지다.이날 김진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제수용품과 명절 먹거리 등을 직접 구입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김진호 의장은 “설
설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점검… 강원지청 "명절 전 청산 총력"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체불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임금 지급을 지도하고,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해 노동자들이 명절 전에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강원지청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임금체불액은 4만3,853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5만1,441백만원 대비 7,588백만원 감소했다. 신고 사건 수 역시 4,218건으로 전년 동기 4,523건보다 305건 줄었다.반면 전국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