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관세평가협정 및 HS 해설서’ 번역 오류 바로잡아 과세 기준 정립
관세청은 2월 24일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HS는 국제무역에서 통관과 통계를 위해 사용되는 전 세계 공통의 상품 분류 체계이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부터 내부 자체 검토 및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시작됐으며,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공모전 등을 통해 WTO 관세평...
HS는 국제무역에서 통관과 통계를 위해 사용되는 전 세계 공통의 상품 분류 체계이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부터 내부 자체 검토 및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시작됐으며,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공모전 등을 통해 WTO 관세평...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체납세금 압류 직후 배포된 국세청 ‘보도자료’에 전자지갑 복구 정보인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청은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직후부터 유출된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와 자금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3장 증여세 신고납부 등3. 과세요건 가.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 =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부문별 영업이익이란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 영업이익
감사원은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개 직위에 대한 보임을 제청해 임용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용일자는 2월 28일이다.이번 인사는 공직감찰과 국민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대한 교체로 재정건전성 관리와 세제 집행의 적정성 점검 등 조세·재정 분야 감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법률 전문성·국방감사 경험 겸비”공직감찰본부장에는 윤승기 전 외교·국방감사국장이 보임됐다. 1969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8회 사
중국을 대표하는 도자기 도시 징더전. 우리는 흔히 '도자기' 하면 징더전을 떠올리지만, 정작 이 도시가 어떻게 세계와 연결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사
대구경찰청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30일까지 두달 간 ‘신학기 학교전담경찰관 집중 예방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총력전을 펼친다. 우선 SPO가 대구 전역 학교를 방문해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총회에 참여하며 학교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정-학교-경찰을 잇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117 신고센터 홍보를 통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도 넓힌다. 특히 학교 폭력 중대 사안에 대해선 즉각적인 수사 연계를 통해
○…김영환 충북지사의 부인 전은주씨가 남편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며 `지원사격'에 나서 찬반논란.전씨는 지난 3일 김 지사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편의 페북을 가끔 들어와 달걀얼굴을 한 악플러들을 가차없이 차단·삭제한다”며 “남편이 도지사에 당선된 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더 노골적인 탄압이 집중됐다”고 주장.전씨는 또 자신을 `김영환의 비밀병기'라고 표현하며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인용해 김 지사를 옹호.전씨는 “황제 코모두스가 막시무스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 및 영종구청장 출마예정자들은 4일 운서역 앞에서 해사법원 유치와 관련, 이른바 ‘영종 패싱’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이번 논란은 배준영 국회의원이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촉발됐다. 이날 강원모 전 인천시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후보자들은 “영종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정작 영종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주요 현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앞서 영종지역 단체들은 ‘해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3일과 4일 중소 제조업체인 삼일승강기를 비롯해 사회적기업인 생드로영농조합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를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생드르영농조합 방문에서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처리 시설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단순 생산 단계에 머물지 않고 전처리 및 가공 시스템을 갖춰야 농산물 폐기를 줄이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제주 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책임지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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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6] 상담부터 실무까지 한 번에… KT, '에이전틱 AICC' 공개
단순 상담을 넘어 복잡한 후속 업무까지 인공지능이 스스로 처리하는 차세대 콜센터 솔루션이 등장했다.KT는 오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6에서 차세대 지능형 고객센터 기술인 '에이전틱 AICC'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여러 AI가 서
비트코인 130% 폭등 신호 켜졌다…2026년 경제 변수 주목
비트코인 바닥 신호가 2023년에 이어 다시 나타나며 130% 랠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지난달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당시 신호 후 비트코인은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2026년 매크로 환경은 달라졌다. 암호화폐 데이터 업체 스위스블록은 현재 비트코인이 ‘극단적 고위험’ 구간에서 25일 연속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23년 23일 연속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역사적으로 바닥 신호와 맞물린다. 미카엘 반 데 포페 MN캐피털 창립자는 BTC의
2026학년도 농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청렴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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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에프엘앤에프 구지1공장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는 대구 구지1공장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 환경관리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엘앤에프 구지1공장은 앞으로 3년간 우수사업장 자격이 유지되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운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이번 선정
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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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웨일즈, 20일 홈 개막전 앞두고 연습경기·훈련 전면 개방
시민프로야구단 울산웨일즈가 오는 20일 예정된 홈 개막전을 앞두고 팬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연습경기와 구단 훈련을 전면 개방한다고 4일 밝혔다.구단은 홈 개막전을 준비하는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민구단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이번 개방을 결정했다.이번 훈련 및 연습경기 개방을 통해 선수단의 실전 감각과 시즌 준비 과정을 울산시민과 팬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직접 응원과 격려를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김동진 울산웨일즈 단장은 “시민 여러분의 응원이 선수단에 큰 힘이 된다”며 “홈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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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 상승세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유류비 인상 우려가 커지자 울산 곳곳 주유소에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채워두자”며 서둘러 주유소를 찾는가 하면, 당분간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지난 3일 울산 북구의 한 주유소에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차량이 몰렸다. 특히 퇴근 시간대에는 주유를 기다리는 차량이 도로변까지 길게 늘어서며 한때 혼잡을 빚었다.다음 날인 4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점심시간 전후로 주유기를 기다리는 차량이 이어졌다.
울주병원, 상반기 개원 준비 박차
울산 울주군 울주병원이 올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최종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공공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군의 구상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4일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병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울주병원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에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과 건강검진센터,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수술실, 전문 진료실, 55병상을 갖춘다. 향후 의료 수요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100병상까지 확대
봉화군,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봉화군은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6년도 봉화군 교복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칙 또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교복을 착용하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전학생이
소형준 “장타 봉쇄”…대표팀 첫 승 특명
한국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첫 경기 선발 투수로 낙점된 소형준이 책임감을 갖고 투구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소형준은 5일 오후 7시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2026 WBC 조별리그 C조 1차전 체코와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지난해 KBO리그에서 10승 7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30을 기록한 소형준은 2009년 준우승 이후 17년 만에 WBC 결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의 첫 경기 선발투수라는 중책을 맡았다.소형준은 4일 일본 도쿄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선 첫 경기 선발로 믿고 내보내 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