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증여시기…“사업기회 제공받은 날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3장 증여세 신고납부 등3. 과세요건 가.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 =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부문별 영업이익이란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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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세무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리조트의 숙박 할인은 물론 관련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양ㆍ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8월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제휴를 통해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마스크팩용 시트 가공 전문 업체 셀바이오휴먼텍은 자기주식소각 방식으로 감자를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감자 비율은 보통주 기준 0.04%다.감자 대상은 보통주식 3688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회사는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자본금은 감자 전 51억1728만8500원에서 감자 후 51억1544만4500원으로 줄어든다. 발행주식수는 감자 전 보통주식 934만1201주에서 감자 후 933만7513주로 감소한다.감자기준일은 2026년
코레일유통이 기차와 렌터카를 함께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한 편의 혜택 강화에 나선다.코레일유통은 롯데렌터카의 ‘KTX+렌터카’ 묶음 상품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스토리웨이 편의점 이용 쿠폰을 제공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업은 기차와 렌터카를 연계해 이동하는 여행객의 이용 동선을 고려해 역 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프로모션은 롯데렌터카 앱에서 KTX와 렌터카를 함께 예약할 경우 적용되며, 최대 40% 묶음 할인과 함께 스토리웨이 편의
KB국민은행은 지난 26일 시니어 고객을 위한 ‘KB두뇌건강 지킴이’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KB두뇌건강 지킴이’는 치매 예방 등 시니어 고객의 주요 관심사를 반영한 건강·금융 정보 제공 서비스로, KB스타뱅킹 자산관리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해당 서비스는 두뇌 건강 테스트와 OX퀴즈 등 간단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시니어 고객이 인지 능력 등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또한 ‘치매 간편 계산기’를 통해 병원 입원, 장기요양시설 이용 등 상황별로 치매 진단 시
인천시가 천원주택 700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시는 27일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2026년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고 밝혔다.신청은 3월 16~20일 오전 10시~오후 5시 인천시청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접수한다.지난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인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 도입에 따라 천원주택 1,000호를 첫 공급한데 이은 2년차 사업이다.시는 매년 1,000호씩 5년 간 천원주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27일, 귀책사유 없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놓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프랜차이즈 구조에서는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과 위험이 집중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감염병 확산·재난·상권 변동 등 외부 요인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을 성실히 수행하더라도 손익 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맹 계약을 종료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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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김정환 금빛연구소장이 취임했다.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여협은 지역 내 여성단체들이 규합돼 조직된 공동체로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김정환 취임 회장은 “제7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하에서 성장해
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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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구미시지부·무을농협,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특별방역 실시
최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이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은 20일 구미시 무을면 일원에서 가
"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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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사이드, 써코·마이코 혼합백신 ‘제노백 피씨엠포주’ 품목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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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중처법 관련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순항
건설공제조합이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가 가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조합은 해당 상품이 중소건설사의 경영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오늘 밝혔다.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법 시행 이후 약 3년간 중대산업재해 807건이 발생해 943
한국투자증권, 모바일 앱에 'ETF 마켓' 서비스 출시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8일부터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한국투자’ 앱을 통해 ‘ETF 마켓’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ETF 마켓'은 최근 급성장 중인 상장지수펀드 투자 수요에 발맞춰 고객들이 보다 손쉽게 상품 정보를 파악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비대면 및 은행 제휴 서비스 ‘뱅키스’ 고객의 ETF 보유 잔고는 올해 들어 1월 말까지 불과 한 달 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