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증여시기…“사업기회 제공받은 날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3장 증여세 신고납부 등3. 과세요건 가.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 =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부문별 영업이익이란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 영업이익...
이 영업이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공히 무너진 것이다.하지만, 이로 인해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자신의 관세정책 효력 유지에 대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이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부산항만공사는 신항 웅동 배후 단지 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 본격 나선다.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6일 신항지사에서 웅동 배후 단지 내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달 14일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BPA를 비롯한 경남도·창원시·진해경찰서 등 7개 기관이 웅동 배후 단지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서 합의 서명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는 주차 시설 확충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의 구체적인 단속 방안 마련 등
제주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100가구를 돌파하며 한 달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악성' 비중이 처음으로 80%를 넘기며 건설사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606가구로 전월 대비 44가구 줄었다. 제주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9~11월 소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다 12월에 130가구가 늘었으나 한 달만에 다시 소폭 감소로 돌아섰다. 하지만 역대 최대치인 2024년 11월 2851가구에서 14개월 동안 해
유네스코 대구협회가 최근 임시 총회를 열고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현직 임원들에 대해 ‘회원 자격 상실’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감사 의견과 총회 심의를 거쳐 출석 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총회서 제기된 주요 비위 내용총회 자료와 감사 의견을 통해 공개된 비위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협회의 공적 자산인 전자기록물을 고의로 훼손하고 PC 사용을 방해해 행정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다는 의혹이다.둘째, 협회의 법적 권한을 상징하는 직인을 권한 없이 외부로 반출해 인장 관리 규정을 위
건설공제조합이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의 가입 회원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7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해당 공제는 2024년 출시 첫해 27개사가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6개사, 올해 1월 말 기준 16개사가 신규 가입하며 누적 102개사가 참여하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2024년부터 확대되었지만, 국내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손해배상금과 소송비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3월 1일 학교 현장의 급여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급여센터를 전국 최초로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통합급여센터는 그동안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으로 나뉜 급여 업무 운영체계를 통합하고 급여 업무를 시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센터는 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산하에 설치하며 6급 센터장과 전문 인력 8명으로 구성했다.이 곳에서는 급여 지급 업무와 나이스 급여 교육 매뉴얼 제작·보급, 콜센터 및 원격지원 시스템 운영 등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급여센터는 학교가 교육 본연의
인기기사
동맹 가치 내팽개친 트럼프,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의리' 지켜야 하나
지난해 11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진 국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은 중국보다 무역에서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라고 말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김정환 제7대 회장 취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김정환 금빛연구소장이 취임했다.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여협은 지역 내 여성단체들이 규합돼 조직된 공동체로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김정환 취임 회장은 “제7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하에서 성장해
농협구미시지부·무을농협,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특별방역 실시
최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이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은 20일 구미시 무을면 일원에서 가
김민석 총리 "한미 관세 합의 내용 지키되 지혜롭게 지켜보며 갈 것"
국정설명회 참석 차 포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내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
최신기사
대우건설, 글로벌 인재 육성 본격화
대우건설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 현장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재가동하며 글로벌 인재 육성에 나섰다.대우건설은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해외 OJT 프로그램을 재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6주간의 입문 및 직무 교육을 마친 신입사원 42명을 국내외 현장에 순차 배치해 3개월 동안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국내에서는 건축사업 분야
유동수 의원,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발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 기한이 1년 연장될 전망이다.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내 한시적 계정으로 2026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계정 설치 당시 지원 규모를 15조 원으로 예상했으나
경북 포항서 하루 새 교통사고 2건…2명 숨져
경북 포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하루 만에 2명이 숨졌다. 27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24분께 남구 해도동에서 70대가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
인천시, 영국 맨체스터 방문 '바이오·AI 기반 건강관리' 등 협력 논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현지시간 26일 영국 맨체스터를 방문해 시티랩 맨체스터 관계자들과 만나 바이오·인공지능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부산항만공사, 신항 웅동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 본격 나서
부산항만공사는 신항 웅동 배후 단지 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 본격 나선다.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6일 신항지사에서 웅동 배후 단지 내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달 14일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BPA를 비롯한 경남도·창원시·진해경찰서 등 7개 기관이 웅동 배후 단지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서 합의 서명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는 주차 시설 확충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의 구체적인 단속 방안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