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1주일 이상 입원·3주 이상 치료가 ‘중대한 사고 개념’ 문제공동도급 시 기술인력 산정, 총 관리대수 아닌 분담대수 기술인력 산정해야‘승강기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실 부합한 풍토 조성 시급 국내 승강기 설치대수는 세계 3위, 보유대수 세계 7위의 승강기 강국으로의 위상과는 달리 아직까지 ‘중대한 사고 개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처분 논란이 있을 뿐만아니라 업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공동도급 유지관리 대수 제한 및 기술인력 산정 기준에 따른 불합리가 지적되고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아 이르면 내달 중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다.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용과 같은 형사방어비용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에 달한다. 또 해당 법령 도입에 따른 소송가액 증가, 변호사비용 부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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